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 최창수 ; 박진애 ; 강명원 ; 심소연 1
[Title] 1
도입 2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3
주요국의 관련 법령 5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6
1. 처벌 규정 및 성립요건 6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7
3. 민사적 압류 7
4. 법률의 역외적용 8
5.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8
영국의 '국가안보법(안)' 9
1. 개요 9
2. 주요 규정 9
3. 법률의 역외적용 10
유럽연합의 「영업비밀보호지침(2016)」 11
1. 개요 11
2. 위법행위 및 구성요건 11
3. 민사적 구제 12
독일의 「영업비밀보호법(2019)」 13
1. 개요 13
2. 형사적 처벌 13
3. 민사적 구제 13
프랑스의 「영업비밀보호법(2018)」 14
1. 개요 14
2. 형사적 처벌 14
3. 민사적 구제 15
시사점 16
1.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화 16
2. 범죄의 구성요건 16
3. 형사적 처벌 17
4. 법률의 집행력 강화 18
5. 법률의 역외적용 19
6. 포괄적 법률의 필요성 20
주요국 법령 비교표 21
영국 '국가안보법(안)' 주요 규정 22
권호기사보기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10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