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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가이드 원칙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일본, 스웨덴의 정책 비교 = Comparison of community care policies through the WHO guiding principles : pilot projects in Korea and policies in Japan and Sweden / 정윤화, 이동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3. 31
수록지명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1호 (2023년 3월), p. 174-190
자료실
전자자료
외부기관 원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NRF)
제어번호
KINX2023115592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 제공 KCI 등재(후보)학술지
본문은 한국어, 요약문은 영어, 한국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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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일본,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WHO 가이드 원칙에 기준하여 비교했다. 각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Decade of Healthy Ageing을 위한 가이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합, 미흡, 부재로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에 미흡했고, ‘세대 간 연대’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 보건 강화’, ‘취약계층의 선별적 대상 확대’, ‘업무 범위 명확화’, ‘24시간･비대면 운영 확대’, ‘수혜 사각지대 방지’, ‘세대 교류 마련’, ‘근거 법안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건전한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mpared the community care policies of Korea, Japan, and Sweden based on the WHO global strategy. Each country's community care policy was rated as appropriate, insufficient, or abs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its conformity to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cade of Healthy Ageing.” In addition, descriptions of related contents were provided. Our analysis found that the policy contents of “Interconnected and indivisible”, “Inclus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Leaving no one behind”, “Equity”, “Commitment”, and “Do no harm” were insufficient to support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egarding the strategy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re was no relevant policy content.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Reinforcement of local health”, “Expansion of selective targets for the vulnerable”, “Clarification of scope of work”, “Expansion of 24-hour or non-face-to-face operation”, “Prevention of blind spots for benefits”, “Preparation of generational exchange”, “Preparation of grounding legislation”,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Leading Project and help it become more broadly appli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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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암 경험자 대상 심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의 역할 인식 = Role perceptions of hospital social workers and NGO social workers providing psychosocial service for survivor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김민아, 최권호, 유정원, 박가랑 p. 7-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 :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the COVID-19 pandemic :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type /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이레, 남재현, 김새봄 p. 30-4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인구 고령화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 Demographic components of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우해봉 p. 50-6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 : Young people, the same generation but different individuals : an exploratory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by men and women / 성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영향요인의 탐색 연구 강지원, 장숙랑, 김해송, 김민경, 김현수, 주지영, 이경영, 김유경 p. 69-8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접근성과 심뇌혈관질환 사망비의 연관성 =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ssibility to local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enters and mortality ratio 신한수, 노영민, 서지우 p. 85-10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세월호 재난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 = Experiences of local residents with post-disaster community recovery programs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홍혜미, 한소정 p. 101-11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코로나19 사태가 청소년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COVID-19 pandemic on adolescent obesity : focusing on difference by non-metropolitan area and gender / 비수도권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봉균 p. 118-1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사회 신뢰가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social trust on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박채림, 한창근 p. 141-15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재활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특성, 조직의사소통,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 Job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rehabilitation and general ward nurses 배인정, 한지영 p. 157-17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WHO 가이드 원칙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일본, 스웨덴의 정책 비교 = Comparison of community care policies through the WHO guiding principles : pilot projects in Korea and policies in Japan and Sweden 정윤화, 이동현 p. 174-19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basic pension on adult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 성인 자녀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기초연금의 세대 간 영향 Hwang, Inuk, Lee, Tae-jin p. 191-20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COVID-19 유행 전과 유행 초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 변화 = Inequal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by income level before and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COVID-19 pandemic 김태현, 신영전 p. 209-22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암 생존자와 가족의 의사소통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for cancer survivors and their family members :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 적용 임정원 p. 226-2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 COVID-19 an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 focused on the rol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and disaster relief funds /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진희 p. 246-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특성 분석 = A study of foreigners' u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서종근, 왕영민, 심혜진 p. 265-28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암 생존자의 암 재발 두려움 및 관련 요인 = Fear of cancer recurrence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cancer survivors 박소영, 박아경 p. 282-29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 변화에 관한 연구 : Immigrants' social rights in the UK : the intersection of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ies /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교집합 맥락에서 김경환 p. 299-31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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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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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2022. 9. 29.). 내년부터 지역사회 의료･돌봄 연계 시범사업 시행.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6488에서 2022. 2. 1. 인출. 미소장
4 김보영. (2021. 4. 1.). [동향1] 커뮤니티 케어가 아직 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86030에서 2022. 4. 25. 인출. 미소장
5 김형균. (2019).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11, pp.5-15. 미소장
6 대전광역시. (2023. 1. 17.). 1052억 투입! 통합돌봄사업 추진.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categorySeq=293&menuSeq=1626&ntatcSeq=1419966894에서 2023. 2. 23. 인출. 미소장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11. 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04600에서 2022. 4. 25. 인출. 미소장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6. 2.).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411에서 2022. 4. 24. 인출. 미소장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11. 17.).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에서 2022. 4. 27. 인출. 미소장
10 박동혁. (2023. 2. 3.). 초고령화 대응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속 추진. 충청뉴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255에서 2023. 2. 23. 인출. 미소장
11 박성준, 이영글. (2019).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계획평가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pp.60-126. 미소장
12 박혜선, 은난순. (2020). 지역 공동체에서의 고령자 커뮤니티 공간 계획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일본 고령자 복합공간을 중심으로. 의료·복지 건축, 26(2), pp.49-61. 미소장
13 배재민. (2019. 12. 6.). 스웨덴‧덴마크와 ‘커뮤니티케어’ 협력 확대키로.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2에서 2022. 4. 23. 인출. 미소장
14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세종: 동 기관. 미소장
15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국민보건계정. 세종: 동 기관. 미소장
16 보건복지부. (2020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동 기관. 미소장
17 보건복지부. (2022. 12. 1.).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사회 통합돌봄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12.1.).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3923에서2022. 1. 23. 인출. 미소장
18 부천시청. (2023. 2. 8.). 2023년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지속 추진. 생생부천. http://news.bucheon.g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9에서 2023. 2. 23. 인출. 미소장
19 서귀포시 공보실. (2021. 9. 1.). 코로나19 속 온택트(On-tact) 돌봄프로그램 진행. 서귀포시 시정뉴스. https://www.seogwipo.go.kr/news/seogwipo-news/sijung_news.htm?act=view&seq=127414600에서 2022. 7. 28. 인출. 미소장
20 서울특별시 세계도시동향. (2018. 6. 8). 지역포괄케어시스템･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추진 (일본 오사카市). https://www.si.re.kr/node/59628에서 2023. 2. 1. 인출.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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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원모, 이민영, 허현희. (2019). 영국과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고찰:법제화 배경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통합을 중심으로. 대한공공의학회지, 3, pp.43-5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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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허남설. (2022. 9. 28.). 국정과제라더니…돌봄사업 예산 80% 삭감.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282140015#c2b에서 2023. 1. 20. 인출. 미소장
34 McCarthy, N. (2021. 6. 22.). Where is Pensioner Poverty the Most Prevalent? https://www.statista.com/chart/4101/where-ispensioner-poverty-the-most-prevalent/에서 2022. 4. 19. 인출. 미소장
35 Munoz, J.-C. (2020). The Swedish exception: A postcolonial analysis of exclusion in the Swedish Covid-19 strategy. Stockholm:Södertörn University.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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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OECD. (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Paris: OECD.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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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Diderichsen, F. (2021). How did Sweden fail the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51(4), pp.417-422. 미소장
40 Rambaree, K., & Nässén, N. (2020). ‘The Swedish Strategy’ to COVID-19 pandemic: Impact on vulnerable and marginalised commun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2(2), pp.234-25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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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venska regeringskansliet, Socialtjänstlag Lag nr 453 (200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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