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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 김현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3. 10. 12
수록지명
현안, 외국에선?. 2023 -18호 통권 제68호, p. 1-7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2318438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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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 김현주 1

[요약] 1

I. 시작하며 1

II. 사법입원제도 2

1. 미국 뉴욕 주 2

2. 영국 3

III. 외래치료지원제도 5

1. 미국의 외래치료지원제도(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이하 AOT) 5

2. 영국의 지역사회치료명령(Community Treatment Orders, 이하 CTO) 6

IV. 맺으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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