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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고령자 돌봄 주거복합단지(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 Legal tasks for constructing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CCRC) / 윤태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3. 8. 25
수록지명
集合建物法學 = The Korea aggrgate buildings law. 第47集 (2023년 8월), p. 25-5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NRF)
제어번호
KINX2023191666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 제공 KCI 등재(후보)학술지
본문은 한국어, 요약문은 영어, 한국어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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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서의 생활이 많은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의 제공은 고령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자는 신체기능의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어 자립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부터 요양이 필요한 상태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파행적 운영으로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실버타운은 부유층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렸다. 또한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있어 사회와 격리되는 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차원에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CCRC가 처음 시작된 미국과, 최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CCRC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법제도를 참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CCRC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성립되어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당국은 CCRC 입소 계약 당사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미국에서는 CCRC를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경영 안정을 꾀하는 차원에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CCRC의 구상 자체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극복,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한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대두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법제도도 경영 안정에 대한 것보다는 서비스 내용, 고령자에 대한 주거의 적격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고령자의 주거 환경에 대해 총괄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고령 주거 관련 법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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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 A study on the relief plan for real estate lease fraud victims 김성욱 p. 1-24
고령자 돌봄 주거복합단지(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 Legal tasks for constructing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CCRC) 윤태영 p. 25-5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오염된 토지, 특히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와 하자담보책임 = Contaminated land, especially where waste has been landfilled and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2050 decided April 8, 2021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을 중심으로 김상헌 p. 57-87
주택법제에서 공법의 기능과 공동주택 관리 = The function of public law and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in the housing law system 박건우 p. 89-120
대지사용권의 종속성과 처분의 일체성 적용의 재검토 = Re-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dependency of the land use right and the integrity of the disposition 박세창 p. 121-152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권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authority to prepare commercial premium contracts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11.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서영천 p. 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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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인숙, “미국의 연속 보호은퇴주거단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39권 12호, 대한가정학회, 2001. 미소장
2 김세율·정유나·유선종, “우리나라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의 운영 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제32집 제4호, 2022. 미소장
3 니시야마 치나, “지역포괄 일본형 CCRC 정책 및 사례 연구 - System, Yuimaru-Nasu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제42집, 2020. 미소장
4 신복기·이명현·강대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과 책임-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법연구 제10호, 2008. 미소장
5 윤태영, “고령자의 요양 중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경찰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9. 미소장
6 윤태영, “실버타운 입주 계약에서의 고령 소비자 보호” 재산법연구 제31권 제3호, 2014. 미소장
7 윤태영·송성민,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일본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의 정책 및 계약 분석”, 토지법학 제38권 제2호, 2022. 미소장
8 윤태영·이은상, “고령자의 삶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의 차별금지 방안 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2023. 미소장
9 전민호, ‘낙상’, 대한노인병학회 저, 「노인병학」, 의학출판사, 2005. 미소장
10 통계청 보도자료, 「2021 고령자 통계」, 2021. 9. 29. 미소장
11 통계청 보도자료, 「2022 고령자 통계」, 2022. 9. 29. 미소장
12 日本創成会議, 「東京圈高齢化危機回避戦略」, 2015. 미소장
13 日本版 CCRC 構想有識者会議, 「‘生涯活躍のまち’構想 (最終報告)」, 2015. 미소장
14 松井孝太·原田啓一郞, “高齢者の住まい”, 樋口範雄·関ふ佐子(編), 「高齢者法」, 東京大学出版会, 2019. 미소장
15 平野裕之, 「高齢者向け民間住宅の論点と解釈」,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22. 미소장
16 Brad Breeding, A Closer Look: Examining the CCRC Market in the U.S., 2018. 9. https://mylifesite.net/blog/post/examining-ccrc-market-in-u-s 미소장
17 Jane E. Zarem, Today's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American Seniors Housing Association, 2010. 미소장
18 Kathleen Harris, CCRC Resident Demographic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An Analysis, A.V. Powell & Associates https://www.avpowell.com/docs/Fall1997.pdf 미소장
19 Maureen Stanley,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2023. 6. 14. https://www.seniorliving.org/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 미소장
20 Mike Kreidler,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CCRC) study, Assessment of state and federal CCRC authorities, 2022. 미소장
21 Robin K. Cohen, Regulation of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OLR Research Report, 2010. 미소장
22 Ruben Castaneda, What to Know About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2023. 4. 13. https://health.usnews.com/senior-care/caregiving/articles/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 미소장
23 U.S. GAO: Report to the Chairman, Special Committee on Aging, U.S. Senate –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an Provide Benefits, but Not Without Some Risk, 201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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