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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 김지현, 안성경, 조경희, 최서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3. 12. 12
수록지명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38호 (2023 - 26호), p. 1-22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232178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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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 김지현 ; 안성경 ; 조경희 ; 최서지 1

도입 2

우리나라 입법 현황 3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4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6

미국 7

1. 개관 7

2. 뉴저지주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7

3.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기간 딥페이크 규제 7

4. 바이든행정부의 AI규제 행정명령 9

EU 9

1. 개관 9

2. 「디지털서비스법」 10

3.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11

4. 'AI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 11

영국 12

1. 개관 12

2. 「온라인안전법」 12

프랑스 14

1. 개관 14

2. 「정보조작대처법」 14

3. 「교육법전」 15

독일 16

1. 개관 16

2. 「네트워크집행법(NetzDG)」 16

3.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법률 17

일본 18

1. 개관 18

2. 「플랫폼 사업자 책임 제한법」 19

3.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 정비법」 19

시사점 20

미국 뉴저지주 법률 규정 22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 규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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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김지현, 안성경, 조경희, 최서지 p. 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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