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1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 김지현 ; 안성경 ; 조경희 ; 최서지 1
도입 2
우리나라 입법 현황 3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4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6
미국 7
1. 개관 7
2. 뉴저지주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7
3.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기간 딥페이크 규제 7
4. 바이든행정부의 AI규제 행정명령 9
EU 9
1. 개관 9
2. 「디지털서비스법」 10
3.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11
4. 'AI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 11
영국 12
1. 개관 12
2. 「온라인안전법」 12
프랑스 14
1. 개관 14
2. 「정보조작대처법」 14
3. 「교육법전」 15
독일 16
1. 개관 16
2. 「네트워크집행법(NetzDG)」 16
3.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법률 17
일본 18
1. 개관 18
2. 「플랫폼 사업자 책임 제한법」 19
3.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 정비법」 19
시사점 20
미국 뉴저지주 법률 규정 22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 규정 23
권호기사보기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10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