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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디지털계약에 대한 민법 개정안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행입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디지털지침(DCD)를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디지털계약의 규율체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개정안 제16절에서는 소비자개념 대신에 이용자개념을 사용하고 인적범위 및 물적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DCD나 유럽의 이행입법들이 소비자개념을 분명히 하고 인적 물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개정안이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 디지털요소가 혼합된 급부이든 아니면 디지털요소만 있는 급부이든 구분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DCD는 인적범위나 물적범위를 제한하여 디지털요소가 있는 물품의 급부와 순수한 디지털요소만 있는 급부를 구별한다. 물품(또는 디지털요소를 포함하는 물품)과 순수한 디지털요소를 구분하려는 이유는 기존의 법체계로서 디지털요소를 규율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데이트와 같은 디지털급부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DCD 제14조의 계약종료권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 제733조의5는 종료의 원인을 묻지 않고 기간만료, 해제⋅해지, 취소, 철회 등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모든 원인을 포괄한다. DCD의 경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각각 해제권의 행사요건, 해제시 사업자⋅소비자의 의무, 상환의무기간 및 환급수단과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변경권의 계약유보, 정당성이나 합리적인 이유, 이용자에대한 사전통지를 해지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DCD 제19조에 1항에서는 이 외에도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부담이 없을 것, 변경에 관한 명시적이고 쉬운 설명, 변경시 이용자가 가질 수 있는 해제권과 변경 전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유지가능성에 관한 내용의 통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취약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유럽이나 한국이나 디지털환경은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는 입법의 본질적인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DCD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다면 디지털계약에 대한 규율체계가 풍성해질 것이다. 현행 민법체계가 전면 개정 되지 않는 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관련 규율체계는 디지털계약법이라는 독자적인 틀로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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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계약은 얼마나 좌절될 수 있는가? = How much can a contract be frustrated? :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가정준 p. 1-18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 Das Gesetz über digitale Dienste(DSA) und die Haftung von Online-Plattformen 이병준 p. 19-42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의 불이행과 구제 = Default and remedies in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성준호 p. 43-70

미국 계약책임법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U.S. contractual liability : centering on the discussion on fault : fault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진아 p. 71-106

부진정연대채무의 존재의의 = The significance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focusing on Japan’s discussion o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joint tort :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동건 p. 107-135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취급 = Legal treatment of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 based on various phases and situations of virtual asset tradings : 가상자산 거래의 여러 국면과 상황을 기초로 신지혜 p. 137-166

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 Section 16 of the Korean Civil Act amendment proposal as seen through the Europea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directive 조승현 p. 167-192

「EU 디지털지침(2019/770)」과 독일 채권법상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 = The object of the contract to provide digital products under German Civil Law 장병일 p. 193-214

EU 디지털지침상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무 = Obligations of the trader and the consumer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n the Directive (EU) 2019/770 신동현 p. 215-245

의사의 자기제한에 관한 제언 = Suggestions for self-restriction of the will :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을 기반으로 박희호 p. 247-274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고찰 = A reinterpretation of condition on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심우영 p. 275-299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en Sachmangelbegriff : 독일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중심으로 김동환 p. 301-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finding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focusing on deriving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fact-find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공진성 p. 325-35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pecific Major Crime Suspects” : with a focus on the disclosure of facial photographs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문재완 p. 353-376

독일 형법상 보험남용에 근거한 보험사기 예비죄 신설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the discussion of introducing a preliminary insurance fraud crime based on insurance misuse under the German Penal Code 송정민 p. 377-400

한국사회에서 성윤리와 젠더규범의 갈등과 조화 = Conflict and harmony between sexual ethics and gender norms in Korean society : focusing on sexual violence, crime of adultery without consent, transgender and abortion : 성폭력, 비동의간음죄, 성전환, 낙태를 중심으로 김학태 p. 401-428

도로점용 지역축제에서의 행위책임자와 상태책임자의 법적 문제 = The legal issues of acting responsible person and state responsible person in road-use local festivals 김민정 p. 429-457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민원 해결과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on the resolution of dispute complaints and one-sided binding force under the Kore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김은경 p. 459-488

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각 법역 간 민상사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between different jurisdictions in China, Taiwan, Hong Kong, and Macau : consid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ter-regional law : 구제충돌법(區際衝突法) 관점에서의 고찰 김현아 p. 489-521

참고문헌 (1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영준, “디지털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분석”, ｢규제법제 리뷰｣ 23-2호(2023.6), 한국법제연구원, 39-68쪽. 미소장
2 김진우⋅곽창렬, “유럽연합(EU) 디지털지침의 기본 착상과 적용범위 -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과학기술과 법｣ 제10권 제2호, 2019.12., 1쪽-32쪽. 미소장
3 박신욱, 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 그리고 독일민법의 변화, ｢민사법학｣ 제99호(2021), 45쪽-88쪽. 미소장
4 신봉근, 독일 민법의 디지털 제품 계약에 관한 고찰 - 하자담보법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30권 2호(통권 101호, 2023.5), 145-170쪽. 미소장
5 이재호,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고”,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2023. 2), 217쪽-242쪽. 미소장
6 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보도자료, 2022.12.1. 미소장
7 Hönn, 『Kompensation gestörter Vertragsparität』, München. 1982. 미소장
8 Ulrich Preis, “Kompensation von Ungleichgewichtslagen in der Rechtsprechung der Arbeitsgerichte und Zivilgerichte ein Vergleich”, ｢Arbeit und Recht｣ 42권, 1994년 4월호. 미소장
9 Schulze/Dirk Staudenmayer, 『EU Dgital Law Article-by-Article Commentary (2020.5)』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미소장
10 Zoll, “The Remedies in the Proposals of the Online Sales Directive and the Directive on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EuCML｣(2016. 6), ss.50-254. 미소장
11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미소장
12 ｢Directive (EU) 2019/77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2009/22/EC, and repealing Directive 1999/44/EC｣.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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