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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개정되어 2016년 적용된 60세 정년 의무화 정책의 영향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청년고용과 장년고용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 구분된 집단별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 인원이 감소하였는데, 고용 규모의 감소폭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더욱 크다는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2016년에 예정된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반응하여 고용 규모를 줄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정책의 공표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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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의 변화 = Economic crises and the changes in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South Korea 오선정, 이재갑, 이상현, 임무송, 장신철, 정병석, 정형우 p. 1-29

임금근로자의 노조도구성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union instrumentality of wage workers : focusing on youth, temporary workers and workers in companies with less than 30 employees : 청년, 비정규직,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최은영 p. 31-55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 The effect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law on the youth and the middle-aged employment 송헌재, 전병힐, 조하영 p. 57-74

사업장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workplace labor supervision : focusing on behavioral economics alternatives : 행동경제학적 대안을 중심으로 김증호 p. 75-105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 =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outcomes : using twins data from KLIPS : KLIPS의 쌍둥이 자료를 이용한 분석 민인식 p. 107-132

판단과 절차의 카오스 = Chaos within decision and procedure : an investigation into the managerial deviation in bullying claims management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업장의 절차 미준수 사례연구 서유정 p. 13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