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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 최창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4. 6. 25
수록지명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48호 (2024 - 10호), p. 1-7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241173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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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 최창수 1

[요약] 1

도입 2

디지털시장 관련 규정 3

1. 개요 3

2. 'SMS 사업자' 지정요건 4

3. 'SMS 사업자' 의무사항 5

(1) 행위요건 5

(2) 친경쟁요건 6

(3) 기업결합 신고요건 6

4. 불이행에 대한 제재 6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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