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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위한 정의론의 재구성 : 부정의에 관한 규범적·정치적 분석과 실천적 대안의 모색 = Reconstructing a theory of justice for the vulnerable : normative and political analysis of injustice and the search for practical alternatives / 김욱진 ; 이종화 ; 안승재 ; 함선유 ; 문영임 1
[요약] 1
1. 들어가는 말 2
2. 약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1) 약자의 사전적 정의 3
2) 약자의 발생 과정 3
3) 약자의 특성 5
4) 약자의 범주 7
5) 약자의 취약성과 정상 질서 8
3. 약자를 위한 정의론의 고찰 9
1) 문화적 인정의 문제 10
2)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 12
3) 참여의 동등성과 대표성의 문제 14
4. 약자를 위한 정의 구현의 방법과 전략 16
1)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활성화 17
2) 인정 문화 확산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18
3) 재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사회보장 제도의 대안 모색 23
5. 나가며 : 공감과 공존의 사회를 위하여 25
참고문헌 27
[요약] 31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소장 |
| 2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한국사회복지학>, 48(1), 82-112. | 미소장 |
| 3 | 김광수 (2017).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의 희망과 배제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2), 747-756. | 미소장 |
| 4 | 김기덕 (2015). 대안적 비판이론으로서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11, 325-348. | 미소장 |
| 5 | 김나영․이경옥 (2016).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사회 내 인정의 부재와 인정투쟁에 대한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9(1), 119-152. | 미소장 |
| 6 | 김승연 (2023). 미리 보는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복지이슈투데이>, 127, 6. | 미소장 |
| 7 | 김욱진 (2023). 약자의 개념과 복지. <복지이슈투데이>, 129, 1. | 미소장 |
| 8 | 김욱진․안승재․문영임․이종화․함선유 (2024). 약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새로운 약자의 개념, 특성 및 범주. <사회보장>, 40(2), 1-39. | 미소장 |
| 9 | 김원식 (2009). 인정과 재분배. <사회와 철학>, 17, 97-124. | 미소장 |
| 10 | 김원식 (2013).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26, 223-247. | 미소장 |
| 11 | 김원정․임연규 (2020). 코로나19를 계기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현주소. |
미소장 |
| 12 | 김은희 (2018). 취약한 존재를 위한 정의론. <철학연구>, 122, 171-207. | 미소장 |
| 13 | 김정규 (2017). 오렌지카운티의 새로운 소수자들. <미국학>, 40, 91-138. | 미소장 |
| 14 | 김치헌 (20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신기술 적용 동향과 신시장 창출 대응 방안. <미래성장연구>, 5(1), 139-166. | 미소장 |
| 15 | 김태성 (2017). <한국 사회정책의 이해>. 서울: 나남. | 미소장 |
| 16 | 김태완․최준영 (2024). 2024년 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27, 25-38. | 미소장 |
| 17 | 김태완․함영진․김문길․김기태․임완섭 등 (2022).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소장 |
| 18 | 김현철 (2022.8.19). 복지도 세금 부담도 낮은 한국, 안심소득․기본소득이 대안 될까?. 시사IN. | 미소장 |
| 19 | 김희강 (2016). <규범적 정책분석>. 서울: 박영사. | 미소장 |
| 20 | 류정순 (2003).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근로의욕. <빈곤없는세상>, 1-23. | 미소장 |
| 21 | 문성훈 (2016). 프레이저-호네트 논쟁의 한계와 대안. <사회와 철학>, 32, 219-258. | 미소장 |
| 22 | 박경태 (2008). <소수자와 한국 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 미소장 |
| 23 | 박기성 (2022). 분배와 안심소득. 한국정책학회 2022년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1-22. | 미소장 |
| 24 | 박무늬․민혜영․장태훈 (2019). 청년세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1), 85-111. | 미소장 |
| 25 | 박인권 (2018).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 균형발전. <공간과사회>, 28, 71-114. | 미소장 |
| 26 | 보건복지부 (2023). 약자복지 1년, 우리 사회의 취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Available: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6279&tag= &nPage=89 | 미소장 |
| 27 | 서울시 (2023).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공포, Available: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5937?tr_code=snews | 미소장 |
| 28 | 석재은 (2020).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2(4), 125-149. | 미소장 |
| 29 | 유범상 (2017). 인정투쟁. <산업노동연구>, 23(1), 165-195. | 미소장 |
| 30 | 윤인진 (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 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 미소장 |
| 31 | 윤인진․송영호 (201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 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사회>, 19(1), 95-131. | 미소장 |
| 32 | 이문수 (2012).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23-45. | 미소장 |
| 33 | 이병량․황설화 (2019). 한국 행정학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 경향의 분석. <정부학연구>, 25(3), 109-137. | 미소장 |
| 34 | 이상환 (2006).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사회와 철학>, 12, 127-156. | 미소장 |
| 35 |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미소장 |
| 36 | 이영글․박성준․함영진 (2019).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사회복지정책학>, 46(1), 135-159. | 미소장 |
| 37 | 이완영․박찬우 (2023). 탈시설 장애인의 동등한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논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6(4), 1-14. | 미소장 |
| 38 | 이정우․이소연 (2023). 자립준비청년 내담자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청소년연구>, 34(3), 129-158. | 미소장 |
| 39 | 이충한 (2017). 정의의 차원들, 인정과 분배. <동서철학연구>, 85, 541-567. | 미소장 |
| 40 | 이행남 (2018). 무시의 부정의로부터 비규정성의 고통으로. <사회와 철학>, 36, 231-258. | 미소장 |
| 41 | 임완섭․황남희․정은희․이아영․정용문․윤여선 등 (2019).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소장 |
| 42 | 임운택 (2020). 기본소득은 진정 노동의 해방구인가?. <경제와 사회>, 128, 78-104. | 미소장 |
| 43 | 임현백 (2018). <한국 정치의 이해>. 서울: 박영사. | 미소장 |
| 44 | 장성빈 (2023). 가족에 대한 인정이론적 접근. <한국여성철학>, 40, 1-36. | 미소장 |
| 45 | 전영평 (2007).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13(2), 107-131. | 미소장 |
| 46 | 정세정․김기태 (2022). 사회 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보건복지포럼>, 306, 77-89. | 미소장 |
| 47 | 정현주 (2020).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한국지리학회지>, 9(3), 567-585. | 미소장 |
| 48 | 정홍원․김예슬․김기태․최혜진․홍성주 (2021). 미래 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예측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소장 |
| 49 | 차진아 (2012).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3, 193-226. | 미소장 |
| 50 | 최영준 (2023). 약자복지, 그 너머를. <복지이슈투데이>, 127, 2. | 미소장 |
| 51 | 하상응 (2022).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습득의 부작용. <조사연구>, 23(3), 1-28. | 미소장 |
| 52 | 허만형 (201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지방행정연구>, 25(4), 25-52. | 미소장 |
| 53 | Adler, P. A., & Adler, P. (1987). Membership roles in field research. New Burry Park: Sage. | 미소장 |
| 54 | Ahonen, Q., Porthe, V., Vazquez, L., Garcia, M., Lopez-Jacob, J., Ruiz-Frutos, M., et al. (2009). A qualitative study about immigrant workers’ perceptions of their working conditions in Spain.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3(11), 936-942. | 미소장 |
| 55 | Anderson, B. (2000). Doing the dirty work?. London: Palgrave Macmillan. | 미소장 |
| 56 | Batson, D. (1987). Prosocial motiva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pp. 23-36). San Diego: Academic Press.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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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Cuesta, J., Lopez-Nova, B., & Nino-Zarazua, M. (2022). Social exclus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10097). Washington, D. C.: World Bank Group.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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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Forst, R. (2017). Normativity and powe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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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Fraser, N. (2006). Mapping the feminist imagination. Die Neuverhandlung Sozialer Gerechtigkeit: Feministische Analysen Und Perspektiven, 37-51. | 미소장 |
| 65 | Fraser, N.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김원식․문성훈 공역 (2014). <분배냐, 인정이냐?>. 고양:사월의 책.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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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이인재 역 (1995). <현대성의 결과>. 서울: 나남.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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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Honneth, A. (1992). Kampf un Anerkennung. 문성훈․이현재 공역 (2011). <인정투쟁>. 고양: 사월의 책.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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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Mann, B. W. (2018). Survival, disability rights, and solidarity.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8(1), 23-45.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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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Rogers, W., & Lange, M. (2013). Rethinking the vulnerability of minority populations i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 2141-2146. | 미소장 |
| 80 | Schneider, A., & Ingram, H. (2005). Deserving and entitled. Albany: SUNY Press.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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