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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2021년 3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①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제15조의2) 및 ② 신분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2 등)와 같은 수사 특례규정을 우리 법제 최초로 도입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의 한계점 또는 개선점으로 (선행연구 분석 결과) 크게, ① 구성요건이 ‘정보통신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 ②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③ 구성요건상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요구되므로, ‘일회성 그루밍’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본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을 세계 최초로 입법화하고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이를 실정법으로 모두 반영한 ‘2003년 영국 성범죄처벌법’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개선 담론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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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김정혜 외,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 미소장 |
| 2 | 김태열·김민정,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주요이슈 분석: 가정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감사원 감사연구원, 2020. | 미소장 |
| 3 | 박형관·김현숙,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국내 양형 등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 대검찰청, 2015. | 미소장 |
| 4 | 사법연수원, 영국법, 일산: 사법연수원, 2012. | 미소장 |
| 5 | 이성기 외,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형 위장수사 가이드라인 정책연구,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 미소장 |
| 6 | 이수정 외,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 미소장 |
| 7 | 이지민,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2020. | 미소장 |
| 8 | 윤정숙·이태헌·김현숙,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 미소장 |
| 9 | 장근영·임지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 미소장 |
| 10 | Law Commission, Abusive and Offensive Online Communications: A Scoping Report, London: Law Commission, 2018. | 미소장 |
| 11 | HMICS (HM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in Scotland), Strategic review of Police Scotland’s response to online child sexual abuse, Edinburgh: HMICS, 2020. | 미소장 |
| 12 | Home Office, Covert Human Intelligence Sources Revised Code of Practice:Presented to Parliament pursuant to section 71(4) of 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London: Home Office, 2022 | 미소장 |
| 13 | 강나래·이상진,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치안정책연구 제36권제2호, 2022, 251-284면. | 미소장 |
| 14 | 김두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제68권, 2022, 153-184면. | 미소장 |
| 15 | 김성현 외,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2019, 163-201면. | 미소장 |
| 16 | 김지영 외, “청소년대상 온라인그루밍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37집, 2021, 11-189면. | 미소장 |
| 17 | 김지영,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2020, 41-77면. | 미소장 |
| 18 | 김정연,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형사정책 제33권 제2호, 2021, 121-150면. | 미소장 |
| 19 | 김학경, “미국의 온라인수색 제도에 관한 연구: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장 개정내용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제72호, 2022, 1-28면. | 미소장 |
| 20 | 김혁, “위장수사과정에서의 불능미수에 관한 소고”, 범죄수사학연구 제9권 제1호, 2023, 75-102면. | 미소장 |
| 21 | 박찬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 2021. 9. 24.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5권 제1호, 2022, 87-113면. | 미소장 |
| 22 | 신상현,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규정에 관한 검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2호, 2021, 113-145면. | 미소장 |
| 23 | 신현주,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4호, 2019, 121-142면. | 미소장 |
| 24 | 안경옥,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에의 시사점”,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2020, 29-63면. | 미소장 |
| 25 | 이근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함정수사 허용의 위험성”,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2권제2호, 2020, 43-75면. | 미소장 |
| 26 | 오세현·신현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2019, 133-160면. | 미소장 |
| 27 | 장송이,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 관련 법제와 판례 연구: 미국,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37집 제1호, 2022, 3-66면. | 미소장 |
| 28 | 전수아 외,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 제1호, 2021, 97-138면. | 미소장 |
| 29 | 전치홍,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67권, 2021, 99-127면. | 미소장 |
| 30 | 정연주,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 개념 규정과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여성연구 제113권 제2호, 2022, 199-227면. | 미소장 |
| 31 | 최준혁,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그루밍처벌에서의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제2호, 2021, 177-208면. | 미소장 |
| 32 | 홍영선·권헌영,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2021, 175-221면. | 미소장 |
| 33 | Craven, S., Brown, S. and Gilchrist, E., Current responses to sexual grooming:Implication for prevention,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6(1), 2007, pp. 60-71.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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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Whittle, H., Hamilton-Giachritsis, C., Beech, A. and Collings, G., A review of online grooming: characteristics and concer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1), 2013, pp. 62-70. | 미소장 |
| 36 | 서울경제,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온라인→오프라인 처벌 확대,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2DFQ0YV, 검색일자: 2023년 12월 26일. | 미소장 |
| 37 | BBC, Paedophile Mark Sutherland loses human rights court challenge, https://www.bbc.com/news/uk-scotland-53416056, 검색일자: 2023년 12월 31일. | 미소장 |
| 38 | Casemine,TLVsRegina, https://www.casemine.com/judgement/uk/5b618e342c94e032df5fc0a7, 검색일자: 2023년 12월 31일. | 미소장 |
| 39 | Crown Prosecution Service, Rape and Sexual Offences - Chapter 7: Key Legislation and Offences,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rape-and-sexual-offences-chapter-7-k ey-legislation-and-offences, 검색일자: 2023년 12월 31일. | 미소장 |
| 40 | Sutton Defense Lawyers, Consent’ and ‘Reasonable Belief’: An Overview of the Law on Sexual Offences, https://www.suttondefencelawyers.co.uk/articles/consent-reasonable-belief-law -sexual-offences.html, 검색일자: 2023년 12월 31일.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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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UK Legislation, Section 15 of Sexual Offences Act 200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section/15, 검색일자: 2023년12월 31일. | 미소장 |
| 43 | UK Legislation, Explanatory Notes of Serious Crime Act 201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9/notes/contents, 검색일자: 2023년12월 31일. | 미소장 |
| 44 | UK Supreme Court, Judgment: Sutherland(Appellant) v Her Majesty’s Advocate (Respondent) (Scotland), (https://www.supremecourt.uk/cases/docs/uksc-2020-0022-judgment.pdf, 검색일자: 2024년 1월 1일.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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