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초록보기

본 연구는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 신설로 설명의무가 명문화된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치과민사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연령대별 특성과 법적 쟁점을 고찰한 것이다. 분석 대상인 61건의 판례를 통해 시술 유형별, 손해배상액, 연령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술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관련 소송이 49.2%로 가장 많았고, 발치(27.9%), 교정치료(16.4%) 순이었다. 손해배상액은 300,000원에서 210,842,777원까지 넓은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대별로 특징적인 양상이 관찰되었다. 20-30대는 교정치료와 사랑니 발치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루었고, 40-50대는 임플란트와 일반 발치 관련 소송이 많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기저질환 관련 합병증 사례가 두드러졌다.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사례는 27.9%였으며,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설명의무 기준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분쟁 조정제도 강화, 의료사고 예방 가이드라인 법제화, 의료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가치기반의료에 관한 법적 고찰과 입법정책적 과제 = Value-based healthcare :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이유리, 오주환 p. 7-32

인공지능시스템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위한 입법 고찰 = Legislative considerations for AI systems and data privacy 박미정 p. 33-51

감염병과 인권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infectious diseases and human rights :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판단을 중심으로 백경희 p. 53-71

근대국가와 의료법 = Modern state and healthcare law : constitution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 헌법학적 및 역사적 고찰 박지용 p. 73-98

음주의료행위 규제의 입법정책적 고찰 = A legislative and policy-oriented review of regulations on alcohol-influenced medical practices 염서현 p. 99-118

프랑스의 인간대상(인체유래물) 연구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human subjects (human materials) research in France 최용전, 강명원 p. 119-145

최근 치과소송의 유형별 특성과 연령대별 분석 = An analysis of recent dental civil litigation by type and age group : focusing on cases from 2017-2024 : 2017-2024년 판례를 중심으로 이은영, 이미진 p. 147-17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