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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 / 안성경 1

[요약] 1

도입 2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3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법(KIG)」의 제정 과정 4

1. 스위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2019년) 4

2. 「이산화탄소법(전부개정안)」의 부결 4

3. 「기후법(KIG)」의 제정 5

스위스의 「기후법(KIG)」의 주요 내용 5

1. 목표와 이행 6

2. 개별부문별 조치 6

3. 혁신적인 기술과 프로세스 촉진 7

4.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7

5. 연방과 칸톤의 역할 7

요약 및 시사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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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 안성경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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