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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박진애 1

[요약] 1

독일 헌법 개관 2

독일의 헌법개정 절차 4

재정준칙 관련 제70차 헌법개정(2025년 3월) 4

1. 재정준칙 관련 규정 신설(2009년) 4

2. 재정준칙 관련 헌법개정(2025년) 5

연방헌법재판소 지위의 헌법화를 위한 제69차 헌법개정(2024년 12월) 6

요약 및 결론 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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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박진애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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