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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박진애 1
[요약] 1
독일 헌법 개관 2
독일의 헌법개정 절차 4
재정준칙 관련 제70차 헌법개정(2025년 3월) 4
1. 재정준칙 관련 규정 신설(2009년) 4
2. 재정준칙 관련 헌법개정(2025년) 5
연방헌법재판소 지위의 헌법화를 위한 제69차 헌법개정(2024년 12월) 6
요약 및 결론 8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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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박진애 | p.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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