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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 김지현 1

[요약] 1

UN총회의 '결의 77/276' 채택 2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절차 3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내용 5

1. 전반적 사항에 대한 권고적 의견 5

2. 국가의무(질의(a))에 대한 권고적 의견 6

3. 법적 결과(질의(b))에 대한 권고적 의견 7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의 의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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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김지현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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