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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편 서론 14

제I장 형사소송법의 의의 14

I. 형사소송법 14

II. 형사소송 15

제II장 형사소송법의 연혁 15

제I절 서구에서의 연혁 16

I. 대륙법과 영미법 16

II. 영미법상의 연혁 16

III. 대륙법상의 연혁 18

제II절 우리나라에서의 연혁 22

I. 이조이전 22

II. 이조이후 25

III. 구미법계통을 계승한 이후의 연혁 27

제III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28

I. 형사소송법의 법원 28

II.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8

제IV장 형사소송법의 성격 및 목적 30

제I절 총설 30

제II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30

제III절 형사소송법의 목적 31

제V장 형사소송법의 기초관념 33

제I절 형사소송의 제원칙 34

I.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34

II. 직접주의·구술주의와 전문법칙 37

III. 법정증거주의와 자유심증주의 40

IV. 실체적진실주의와 법의 적정한 절차 41

V. 집중심리주의 42

VI. 공개주의 43

제II절 당사자주의의 현대적의의 43

1. 당사자주의의 장점은 43

2. 당사자주의의 단점은(장점은) 45

3. 당사자주의의 소송 46

제II편 소송주체 48

제I장 소송주체의 개념 48

제II장 법원 48

제I절 재판권 48

I. 재판권의 의의 48

II. 사법권의 독립과 삼권상호억제균형 49

III. 사법권과 행정부·입법부와의 관계 51

IV. 재판권의 한계 52

제II절 법원의 의의 및 종류 53

I. 법원의 의의 53

II. 법원의 종류 54

제III절 법원의 구성 54

제I관 국법상의 의미의 법원의 구성 54

I. 총설 54

II. 법관 54

III. 법관이외의 법원직원 56

IV. 사법행정 57

제II관 소송법상의 의미의 법원의 구성 58

I. 단독제와 합의제 58

II. 제척·기피·회피 60

제IV절 법원의 관할 64

I. 총설 64

II. 사물관할(sachliche Zustandigkeit(이미지참조)) 64

III. 토지관할(재판적)(artliche Zustandigkeit ; Venue)(이미지참조) 65

IV. 심급관할(직권관할) 66

V. 관할유무을 정하는 시기 67

VI. 관할의 수정일관련사건의 관할·재정관할 67

VII. 관할권의 경합 69

VIII.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70

IX. 사건의 이송 71

제III장 검사 72

I. 검찰제도 72

II. 검찰청 74

III. 검사의 임면·신분보장 75

IV. 검찰사무 75

V. 검사동일체의 원칙 76

VI. 검사의 보조기관 78

제IV장 피고인 79

제I절 피고인 79

I. 의의 79

II. 피고인의 지위 81

III. 당사자능력 82

IV. 소송능력 83

제II절 피고인의 보조자 84

제I관 변호인 84

I. 변호인제도 84

II. 변호인의 선임 86

III. 변호인의 권한 89

제II관 보조인 92

제III편 소송절차 94

제I장 기초관념 94

I. 총설 94

II. 실체면과 절차면 96

제II장 공소권 99

제I절 공소권 99

I. 총설 99

II. 학설 99

III. 논점 100

IV. 공소권의 의의 102

제II절 변호권 104

제III장 소송행위 105

제I절 소송행위의 개념 105

I. 의의 105

II. 종류 106

제II절 소송행위의 일반적요소 108

I. 소송행위의 주체 108

II. 소송행위의 내용 111

III. 소송행위의 방식·일시·장소 111

제III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20

I. 성립·불성립 120

II. 유효·무효 121

III. 적법·부적법(허용·불허용) 124

IV. 이유유·이유무 124

제IV장 소송조건 125

I. 소송조건의 의의 125

II. 소송조건의 종류 125

III. 형식적 소송조건 126

IV. 실체적소송조건 128

V. 소송조건존부의 조사 및 효과 129

제V장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130

I. 사건의 단일성 130

II. 사건의 동일성 132

제VI장 강제처분 136

제I절 강제처분의 개념 136

I. 총설 136

II. 강제처분과 인권의 보장 136

III. 강제처분의 종류 138

제II절 소환·구속 139

I. 소환 139

II. 구속 139

제III절 압수·수색 148

I. 압수 148

II. 수색 153

제VII장 증거 154

제I절 총설 154

I. 증거의 의의 154

II. 증거법 155

III. 증거의 종류 158

IV. 실체적진실주의 161

제II절 증명 164

I. 증명의 의의 164

II.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65

III. 증명의 대상(거증의 객체) 166

IV. 거증책임 170

제III절 증거능력 174

I. 증거재판주의 174

II. 증거능력 175

III. 자백의 증거능력 177

IV.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81

V. 서증의 증거능력 183

VI. 임의성의 조사 192

VII.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탄핵증거) 192

제IV절 증거의 증명력 195

I. 자유심증주의 195

II. 자백의 증명력 200

III.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여론 202

제V절 증거조사 203

I. 총설 203

II. 검증 205

III. 증인신문 207

IV. 감정 216

V. 통역과 번역 219

제VIII장 재판 220

제I절 재판의 개념 220

I. 의의 220

II. 종류 220

제II절 재판의 성립 223

I. 재판의 성립 223

II. 재판의 내용(유죄판결) 224

III. 재판의 방식(재판서) 227

IV. 소송관계인의 등본·초본의 청구권 228

제III절 재판의 확정 228

I. 의의 228

II. 확정의 시기 229

III. 재판의 확정력 230

IV. 실체적확정력-기판력 231

제IX장 소송비용 234

I. 의의 234

II. 부담자 234

III. 절차 236

IV. 소송비용의 금액 236

제IV편 제일심절차 238

제I장 수사 238

제I절 총설 238

I. 수사의 의의 238

II. 수사기관 239

III.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240

제II절 수사의 개시 241

I. 총설 241

II. 수사의 단서 241

III. 고소 242

IV. 고소인의 권리 244

V. 문제 245

VI. 친고죄의 특칙 246

VII. 고발 247

VIII. 자수 248

제III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249

제I관 총설 249

제II관 임의수사(통상수사) 250

제III관 강제수사 253

제IV절 수사의 종결 267

I. 총설 267

II. 사법경찰관 268

III. 검사 268

제II장 공소제기 270

제I절 공소제기의 개념 270

I. 총설 270

II. 기소독점주의 270

III. 기소편의주의 272

제II절 공소제기의 방식 273

I. 총설 273

II. 공소장 273

제III절 공소제기의 효과 277

I. 소송계속 277

II. 사건범위의 확정 278

III. 공소제기의 부수적 효과 279

제IV절 공소시효 279

I. 총설 279

II. 시효기간 280

III. 시효의 정지 281

제V절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281

I. 총설 281

II. 심판에 부하는 절차 282

III.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공판절차 284

제III장 공판 285

제I절 공판의 개념 285

I. 공판의 의의 285

II.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86

제II절 공판의 절차 289

I. 총설 289

II. 공판준비 292

III. 공판실행 295

제III절 공판의 재판 305

I. 총설 305

II. 형식적재판 306

III. 실체적재판 308

IV. 종국적재판의 부수적 효력 및 부수적 처분 311

제V편 상소절차 314

제I장 총설 314

I. 상소제도 314

II. 상소권 315

III. 상소의 제기-상소심의 심판의 범위- 319

제II장 공소 321

I. 공소심의 본질 321

II. 공소이유 327

III. 공소의 제기 333

IV. 공소심의 절차 335

V. 공소심의 재판 337

제III장 상고 341

I. 총설 341

II. 상고이유 343

III. 상고의 제기 344

IV. 상고심의 절차 345

V. 상고심의 재판 346

VI. 정정의 판결 348

제IV장 항고 348

I. 총설 348

II. 일반항고 349

III. 특별항고 351

IV. 준항고 352

제VI편 재판의 집행 354

제I장 재판집행의 개념 354

I. 총설 354

II. 집행의 시기 354

III. 집행지휘 355

IV. 수형자의 소환·수감 356

제II장 형의 집행 356

I. 총설 356

II. 사형의 집행 357

III. 자유형의 집행 358

IV. 자격형의 집행 359

V. 재산형등의 집행 359

제III장 소송비용의 재판 집행면제신청 및 이의신청 360

I. 소송비용의 재판 집행면제신청 360

II.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361

III.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361

제VII편 비상절차 362

제I장 재심 362

I. 총설 362

II. 재심의 이유 363

III. 재심의 청구 365

IV.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366

V. 재심의 심판 368

제II장 비상상고 369

I. 총설 369

II. 절차 370

III. 판결 371

제VIII편 특별절차 374

제I장 약식절차 374

I. 총설 374

II. 절차 375

III. 약식명령의 효력 376

IV. 정식재판의 청구 377

제II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 378

I. 총설 378

II. 재판의 즉결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처리 379

III.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380

IV. 형의 집행 381

제III장 소년법에 의한 형사절차 381

I. 총설 381

II. 지방법원소년부에의 사건 송치 383

III.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의 검사, 법원에의 사건 송치 383

IV. 소송조건 383

V. 심판 384

VI. 형의 집행 385

제IX편 형사보상법 386

I. 총설 386

II. 실체적 규정 386

III. 절차적 규정 389

참고문헌 393

「부록」 형사소송법신구조문대조표(1961년 9월 1일 법률제705호 개정) 394

판권기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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