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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권중동

목차

제1편 독일 13

서문 15

I. 파트타임노동·유기노동계약법의 제정과정과 그 배경 17

1. 1985년 취업촉진법과 그 효과 17

2. 법 제정의 배경 18

3. 법 제정의 경위 19

II. 파트타임노동·유기노동계약법의 구성 20

1. 파트타임근로자의 정의 20

2. 차별적 대우 및 불이익 취급의 금지규정 22

3. 파트타임노동의 촉진 23

4. 근로시간의 연장 24

5. 모집·결원에 관한 정보제공 25

6. 직업교육 및 계속직업교육 25

7. 해고금지 26

III. 근로시간단축청구권과 재판소(법원)의 동향 27

1. 근로시간의 단축청구권 27

(1) 요건 27

(2) 근로시간의 단축을 막는 「경영상의 이유」 29

(3) 근로시간단축의 의제적 효과 29

(4) 재청구까지의 기간 31

2. 근로시간의 단축청구권을 둘러 싼 판례의 동향 31

(1) ArbG Mochengladbach-Ca 1157/01, Urt. v. 30. 5. 2001, NZA 2001, 970.(이미지참조) 31

(2) ArbG Stuttgart, Urt. 5. 7. 2001, 21Ca2762/01 32

(3) ArbG Nurnberg, Urt. v. 23. 1. 2001 Ca603/01 33

IV. 특수한 파트타임 노동형태의 법규제 34

1. 잡 셰어링(Arbeitsplatzteilung) 34

2. 호출노동(Arbeit auf Abruf) 36

3. 고령자파트타임취업(취로)촉진법 38

4. 연방육아수당법에서 보는 파트타임노동 39

끝으로 41

제2편 프랑스 45

서문 47

I. 파트타임노동의 정의와 실시요건 49

1. 정의 49

(1) 파트타임노동자 49

(2) 유사개념 51

2. 실시요건 52

(1) 기업에서 실시하는 요건 52

(2) 노동계약의 체결 54

II. 파트타임 노동자의 지위 - 평등대우원칙과 특별규정 55

1. 평등대우원칙 55

(1) 노동법상의 권리 55

(2) 사회적 보호법상의 의무 60

2. 특별규정 62

(1) 노동시간 62

(2) 풀타임노동자로의 전환 및 파트타임노동으로의 전환 66

III. 파트타임노동의 기능 - 중간적 「단시간노동」과 다양한 목적의 실현 67

1. 중간적 「단시간노동」 67

(1) 사용자부담의 평등 69

(2) 부담을 균형화 하는 특별기준 69

2. 다양한 목적의 실현 72

(1) 직업생활과 사생활의 조화 73

(2) 고용보장 78

끝으로 85

제3편 영국 89

서문 91

I. EU의 영향 92

II. 파트타임노동을 둘러싼 국내 판례의 동향 97

III. 파트타임노동자에 관한 입법 101

1. 파트타임노동자규칙의 내용 102

(1) 파트타임노동자 및 비교대상이 되는 풀타임근로자 102

(2) 적용범위 105

(3) 불이익 취급의 증명 107

(4) 불이익 취급의 객관적 정당성 108

2. 파트타임노동의 발전을 촉진 - 장려되는 행위·예의 제시 109

3. 파트타임노동자규칙에 대한 노사의 대응 111

4. 2002년 파트타임노동자규칙의 수정 112

IV. 앞으로의 과제와 최근의 동향 113

제4편 유럽연합(EU) 119

서문 121

I. 남녀고용평등법의 전개와 파트타임지령 제정 전의 연혁 125

1. 로마조약 제119조에 따른 남녀동일임금법리의 발전 125

2. 간접성차별법리의 발전 126

3.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한 간접성차별법리의 적용 128

(1)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한 간접성차별법리의 적용 128

(2) 직업연금수급권 130

(3) 질병수당 수급요건 131

(4) 근속년수 131

(5) 간접차별을 구성하는 파트타임노동자의 비율 131

(6) 불공정 해고수당 수급권 132

4. 거증책임의 전가 133

II. EU 소시얼·파트너십 136

1. 소시얼·파트너십 도입의 배경 136

2. 소시얼 파트너에 의한 협약체결의 근거규정 137

3. 파트타임노동요강협약 합의의 배경 139

4. 앞으로의 과제 140

III. 파트타임노동요강협약의 개요 141

끝으로 144

〈부록〉 구주 파트타임노동요강협약(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145

제5편 미국 153

서문 - 파트타임노동법제의 기본적 형태- 155

I.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노동법규의 적용 157

II. 파트타임·풀타임피용자간의 처우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개선의 가능성 160

1. 입법적 대응의 시도 161

2. 고용차별금지법의 적용 162

3.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격차의 시정 164

끝으로 166

제6편 일본 169

서문 171

I. 파트타임노동대책 요강 172

1. 취지 172

2. 1984년의 파트타임노동자의 정의 173

3. 파트타임노동에 관한 지침 174

(1) 파트타임노동자의 노동조건(근로조건)의 명확화 174

(2) 파트타임노동자의 노동시간 관리 등의 적정화 175

(3)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한 고용관리의 적정화 176

4. 파트타임노동에 관한 시책 177

(1) 파트타임노동자의 근로조건의 명확화를 위한 시책 177

(2) 파트타임노동자의 노동시간관리 등의 적정화를 위한 시책 177

(3) 파트타임노동자의 직업소개 및 고용상담 등의 충실강화 178

(4) 파트타임노동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179

(5) 파트타임노동기간의 실시 179

5. 기타 179

II. 파트타임노동 「고용통지서」 180

〈별표 1〉고용통지서 181

〈 별표 2〉고용통지서 183

III. 파트타임노동과 관계되는 법령 185

IV. 취업규칙과 파트타임노동자 187

1. 취업규칙 187

(1) 절대적 기재사항(어떠한 경우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187

(2) 상대적 기재사항(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 188

(3) 임의적 기재사항(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 188

2. 취업규칙과 법령 및 단체협약, 노동계약과의 관계 188

(1) 법령과의 관계(동법 제92조) 188

(2) 단체협약과의 관계(동법 제92조) 188

(3) 노동계약과의 관계(동법 제13조) 189

3. 파트타임노동자의 취업규칙 189

V. 파트타임노동법의 성립 190

1. 파트타임노동법의 제정 190

2. 파트타임노동법의 주요내용과 그 개황 191

(1) 이 법률의 목적(제1조) 192

(2)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제2조) 192

(3) 사업주 등의 책무(제3조) 193

(4) 파트타임노동자(단시간노동자) 대책 기본방침(제5조) 193

(5)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조치 194

(6) 단시간고용관리자의 선임(제9조) 196

(7) 보고의 접수 및 조언·지도에 관한 권고(제10조) 197

(8)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등에 관한 조치 197

VI. 파트타임노동에 관한 현황과 대응방향 198

1. 파트타임노동의 증가와 배경 199

(1) 파트타임노동자의 증가실태 199

(2) 증가의 배경 199

(3) 환경의 변화 201

2. 문제점과 과제 201

(1) 파트타임노동의 기간적 역할의 증대 201

(2) 처우의 실태 202

(3) 앞으로의 과제 204

3. 고용제도 변화의 방향 204

4. 균형처우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206

끝으로 208

저자의 약력 및 저서 210

판권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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