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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3

Ⅱ. 재판이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및 특징 4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4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기능 및 특징 4

Ⅲ. 재판이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및 문제점 6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6

2. 현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10

Ⅳ. 주요국의 입법례 12

1. 미국 12

2. 독일 12

3. 일본 13

Ⅴ. 재판이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입법방향 15

[ 참 고 문 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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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9000017130 A 328.51 ㄱ428입정176 v.17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M0000000007 A 328.51 ㄱ428입정176 v.176 전자자료 이용가능
9000017131 A 328.51 ㄱ428입정176 v.176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