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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1. 문제제기 5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7
제2장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개괄 12
1. 체제전환의 의미와 특징 12
2. 체제전환관련 지표를 통해 본 경제구조 변화 비교 18
3. 체제전환의 경제·사회적 귀결 28
4.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정책의 조건과 과제 37
제3장 폴란드 사회정책의 변화와 평가 40
1. 문제제기 40
2. 폴란드의 사회경제 : 이행 직후의 사회적 모습 43
3. 폴란드의 사회지출과 복지국가 50
4. 사회정책제도 54
5. 소결 : 이행기 국가의 사회정책의 효과 60
제4장 슬로베니아의 사회정책 형성 64
1. 문제제기 64
2. 이행의 조건과 경과 66
3. 이행과정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76
4. 이행전략의 경제사회적 성과 89
5. 소결 98
제5장 독일의 사회통합과 시사점 101
1. 분단시절 동·서 독일의 상황 101
2. 독일의 통일과정과 경제·사회적 도전요인 109
3. 동서독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124
4. 독일 통일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143
5. 독일 통일의 시사점 155
제6장 국제기구의 개입과 영향 : 내부와 외부의 역학 159
1. 국제기구의 위상과 개입논리 160
2. 국제기구의 사회정책 처방 163
3. 국제기구의 개입방식 174
4. 전환기 국가의 환경과 국제기구 성격의 상호작용 181
5. 요약과 시사점 189
제7장 동구유렵(CEE) 국가의 복지체제 분석 194
1. 문제제기 194
2.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on)의 복지레짐론 199
3. CEE 국가의 사회적 배제 현황 206
4. 복지수준 비교 분석 214
5. 소결 219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1
〈참고문헌〉 227
〈표 2-1〉 EBRD의 체제전환지표 체계 19
〈표 2-2〉 주요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지표 변화 추이 20
〈표 2-3〉 주요 체제전환국의 구조변화지표(2005년) 25
〈표 2-4〉 주요 체제전환국의 전환·발전개괄지표 26
〈표 2-5〉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경제성장률 29
〈표 2-6〉 1989년 전후의 성장과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경기침체 30
〈표 2-7〉 1995-2003년 주요 지표 평균 성장률 30
〈표 2-8〉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성장률 31
〈표 2-9〉 주요 체제전환국의 일인당 GDP 변화 추이 32
〈표 2-10〉 체제전환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변화 추이 34
〈표 2-11〉 주요 체제전환국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36
〈표 3-1〉 정치적 및 경제적 이행의 정도 41
〈표 3-2〉 폴란드 공적 사회지출의 구성 1990-2003 52
〈표 3-3〉 폴란드의 연금제도 58
〈표 3-4〉 소득불평등의 변화, 지니계수 61
〈표 4-1〉 슬로베니아의 고용변동 91
〈표 4-2〉 실업자의 소득계층별 분포 93
〈표 4-3〉 공공부조 수급자의 특성 96
〈표 5-1〉 동·서독 주요 경제·사회지표의 비교 : 1970년, 1988년 103
〈표 5-2〉 동독의 재정수입 및 지출 현황, 1988년 108
〈표 5-3〉 주요경제지표의 동서독 지역간 비교, 1991~1995년 113
〈표 5-4〉 독일 사회보험요율의 시기적 변화 추이, 1980년~2005년 115
〈표 5-5〉 독일 통일 이후 지역간 인구이동의 추이, 1989년~1994년 117
〈표 5-6〉 통일 전후 동독지역 노동시장현황의 변화 추이, 1989년~1995년 119
〈표 5-7〉 동·서독지역 소득의 변화 추이, 1991년~1994년 121
〈표 5-8〉 동독지역에 대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규모, 1991년~1995년 123
〈표 5-9〉 동독지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1991년~1996년 124
〈표 5-10〉 통일 이후 동독지역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 133
〈표 5-11〉 표준소득자 연금수급액의 동서독 지역간 비교 136
〈표 5-12〉 동서독 공공부조제도 현금급여 수혜자의 연령별 분포, 1992년 138
〈표 5-13〉 의료보험조합별 가입자 분포의 동서독 지역간 비교, 1994년 140
〈표 5-14〉 동독지역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지원 규모, 1991년~1993년 141
〈표 5-15〉 독일 재해보험 직역조합 관리운영 현황, 1980년~1994년 143
〈표 5-16〉 1991년~2003년 동독지역 재정이전의 규모 147
〈표 5-17〉 동서독 실업률의 비교, 1998년~2004년 148
〈표 5-18〉 동서독 사회복지제도별 지출구성의 현황, 2003년. 152
〈표 5-19〉 사회복지 재정수입원의 종별구성에 대한 동서독간 비교, 1991년~2005년. 154
〈표 6-1〉 국제기구의 사회정책처방의 비교 173
〈표 6-2〉 EBRD의 자금지원실적 176
〈표 6-3〉 국제기구의 개입 수단 179
〈표 6-4〉 헝가리의 선거결과 : 1990년과 1994년(의석수 비중) 185
〈표 7-1〉 에스핑 안데르센의 레짐 유형화 202
〈표 7-2〉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208
〈표 7-3〉 사회적 배제 지표에 대한 설명 210
〈표 7-4〉 빈곤율 비교 210
〈표 7-5〉 소득분배율 비교 211
〈표 7-6〉 극 장기 실업률 비교 212
〈표 7-7〉 저 학업성취자 비율 212
〈표 7-8〉 영아 사망률 213
〈표 7-9〉 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중 비교 215
〈표 7-10〉 1인당 사회보호 급여비 216
〈표 7-11〉 DSR의 국제 비교 217
〈표 7-12〉 사회복지 수입의 원천별 비교 218
[그림 2-1] 체제전환 전후의 동유럽 국가 15
[그림 2-2] 주요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지표 변화 추이 21
[그림 2-3] 부문별 체제전환지표 변화 추이 22
[그림 2-4] 주요 체제전환국별 부문별 체제전환지표(1991년) 23
[그림 2-5] 주요 체제전환국별 부문별 체제전환지표(2007년) 24
[그림 2-6]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31
[그림 2-7] 체제전환 이후의 일인당 GDP 변화 추이(1989년=100) 33
[그림 2-8] 주요 체제전환국의 실업률 변화 35
[그림 3-1] GDP성장률% 1991-2003 44
[그림 3-2] 실업율% 1993-2003 45
[그림 3-3] 실업자 수, 1990-2005 45
[그림 3-4] 고용율% 1992-2003 46
[그림 3-5] 소득불평등 추세, 지니계수 1991-1999 46
[그림 3-6] 상위 20% 대 하위 20% 소득 1995-2005 47
[그림 3-7] 여성고용율% 1992-2005 48
[그림 3-8] 폴란드와 독일 사회지출 GDP% 1990 51
[그림 3-9] 장애지출% 1990-2003 53
[그림 3-10] 실업%와 실업급여, 백만달러 PPP 56
[그림 3-11] 폴란드와 독일 사회보험% 2003 60
[그림 3-12] 사회정책의 효과 % 2005 62
[그림 4-1] 분석모형 67
[그림 4-2] 슬로베니아의 이행지수 70
[그림 4-3] 슬로베니아의 '99년 1인당 GDP 71
[그림 4-4] 슬로베니아의 인플레이션 72
[그림 4-5] 이행전후의 빈곤율 비교 73
[그림 4-6] 이행이후의 빈곤율 추이 74
[그림 4-7] 슬로베니아의 집단별 빈곤율 75
[그림 4-8] 이행국가들의 실질 GDP 증가율 90
[그림 4-9] 슬로베니아의 고용변동 91
[그림 4-10] 실업자의 규모와 분포 92
[그림 4-11] 이행이후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94
[그림 4-12]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추이 95
[그림 4-13] 슬로베니아의 공공부조 수급자 추이 96
[그림 4-14]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97
[그림 5-1] 동서독 지역간 경제성장률의 비교, 1992년~2003년 144
[그림 5-2] 거주인구·경제활동인구 1인당 가처분소득과 국내총생산의 동서독지역 비교, 1991년~2003년. 145
[그림 5-3] 독일 사회복지지출비율의 변화추이, 1960년~2005년. 150
[그림 6-1] 관련요인의 상호작용 182
[그림 7-1] 국가별 사적 부문(private sector) 규모 및 민영화 지수 197
[그림 7-2] GDP(2002)와 사적 부문의 규모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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