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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저자서문 4

서론 14

제1절 문제의 제기 14

1.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사 검토 16

가.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16

나.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18

제2절 연구과제 19

1. 계획기구의 설립 19

2. 계획ㆍ정책의 집행 및 평가 22

제１장 1950년대의 계획기구 26

제1절 기획처 26

1. 기획처의 설립 배경과 조직 27

가. 설립 배경 27

나. 초기 기획처 조직 29

2. 예산편성기능 32

가. 예산편성기능 통합을 둘러싼 논쟁 32

나. 예산편성기능의 운용 34

3. 경제부흥계획의 수립과 원조 37

제2절 부흥부 42

1. 기획처 조직 개편 논의 42

2. 부흥부 설립과 조직 47

3. 경제협력기능 51

4. 장기 경제부흥계획 55

제２장 경제기획원의 조직과 기능 58

제1절 경제기획원의 설립과 정책결정체계 58

1. 설립 배경: 부흥에서 개발로의 전환 59

가. 개발의지의 확산 59

나. 산업개발위원회와 경제개발 3개년계획 62

2. 경제기획원 조직 65

가. 산업개발위원회의 한계 65

나. 부흥부 조직 개편 논의 67

다. 경제기획원 조직 69

3. 정책결정체계와 경제기획원 77

가. 행정부 우위의 정책결정체계 77

나. 경제기획원의 위상과 역할 78

제2절 성장 지향 지도부의 출현과 경제개발계획 83

1. 경제발전과 경제개발계획 84

2. 성장을 중시하는 지도부의 출현과 경제계획의 성과 86

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의의 86

나. 정치적 지원과 경제계획의 성과 92

3. 경제개발계획의 기능 변화 96

제3절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조정 100

1.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분권화 101

2. 경제개발계획의 조정과 심의 106

3. 예산편성기능의 통합과 재정지출 109

제３장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114

제1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도입과 전개 115

1. 군사정부 시기 115

2. 민정 전환 이후: 회의의 제도화 119

제2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운용 123

1. 경제개발계획과 회의 123

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123

나.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주요 내용 126

2. 사례 분석: 1972년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131

3. 단기경제정책의 수립ㆍ조정과 점검 138

가. 8ㆍ3 조치 139

나. 기업공개촉진방안 144

제3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경제기획원 146

1.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기능 변화 146

가. 최고지도자의 '경제수업'의 장에서 관료 독려의 장으로 146

나. 개발주체들의 인식 공유와 정책 조정 152

2. 경제기획원의 위상 강화 155

제４장 수출진흥확대회의 162

제1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도입 162

1. 수출에 대한 인식 변화 163

가. 1950년대 후반의 수출계획 163

나. 군사정부하의 수출계획 165

2. 수출지원정책과 환율정책의 변화 169

가. 수출지원정책 169

나. 환율정책 174

3. 수출제일주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도입 176

가. 경제개발과 수출제일주의 176

나. 수출정책의 전환과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도입 179

제2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운용 182

1. 자료의 소개 182

2. 경제성장에 주력한 지도력: 대통령의 참석 185

3. 수출계획의 점검과 성과 지향적 관료 191

가. 수출계획 191

나. 수출계획의 점검과 성과 지향적 관료 193

4. 단기 경제정책의 조정과 정책결정체계 200

가. 수출진흥종합시책 201

나. 수출정책의 조정과 정책결정체계 207

제3절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정부-기업 간 관계 210

1.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명령적 의존관계 211

2. 비금전적 유인장치의 활용 219

제５장 경제자유화와 경제기획원의 해체 223

제1절 경제안정화종합시책과 경제기획원의 조직 변화 224

1. 경제안정화종합시책과 경제정책 목표의 변화 224

가.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의 제정 배경 224

나. 경제정책 목표의 변화: 성장에서 안정으로 228

2. 경제운용방식의 변화와 경제기획원의 조직 변화 230

가. 경제운용방식의 변화 230

나. 박 정권기 경제기획원 조직과 기능 변화 233

제2절 정책결정체계의 변화와 경제기획원 해체 238

1. 정책결정체계의 변화 239

2. 부처 간 갈등과 정책조정기능의 약화 242

가. 정책목표의 변화와 분권적 정책결정체계의 문제: 추곡수매가 결정 242

나. 경제운용방식의 변화와 제도 개혁 246

3. 경제기획원의 해체와 정책 수립ㆍ조정기구의 필요성 247

가. 1980년대 이후 경제기획원 조직 변화 248

나. 경제기획원 해체론 250

다. 경제기획원에 대한 오해 252

라. 경제기획원 형태의 조정기구 256

결론 260

제1절 요약 및 결론 260

제2절 본서의 함의와 한계 271

참고문헌 276

표목차

[표 1-1] 설립 초기의 기획처 직제 30

[표 1-2] 기획처 조직의 변화 내용 31

[표 1-3] 기획처 처장ㆍ차장의 재임기간과 특징 36

[표 1-4] 산업부흥 5개년계획안(1949~53년) 38

[표 1-5] 기획처 시기에 작성된 경제계획 일람표 39

[표 1-6]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안: 정부안과 법사위안 44

[표 1-7] 부흥부 직제 50

[표 1-8] 기획처와 부흥부의 조직 비교 51

[표 2-1] 경제개발 3개년계획의 주요 경제지표(1955년 불변가격) 64

[표 2-2] 군사정부 초기의 계획기구 조직 변화 71

[표 2-3] 설립 초기의 경제기획원 직제 73

[표 2-4] 군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경제기획원 조직 변화 75

[표 2-5]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와 중점목표 90

[표 2-6] 제1차 계획기간의 목표 성장률과 실적 비교(1960년 불변가격) 95

[표 2-7] 제2차, 제3차 계획기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와 실적 비교 96

[표 2-8] 제2~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 및 중점목표 비교 98

[표 2-9] 박정희 정부 시기의 계획 수립 일정과 실무계획반 목록 103

[표 2-10] 경제개발계획 조정기구 및 심의기구와 인적 구성 108

[표 2-11] 총재정규모와 일반재정 세출 추이 110

[표 2-12] 재정투융자 규모와 산업별 투자배분 추이 111

[표 2-13] 총투자와 원천별 재원조달 구성 112

[표 3-1] 연도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개최 현황 120

[표 3-2]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보고내용(1972~76년) 127

[표 3-3]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녹음기록 내용 요약(1972년) 132

[표 3-4] 신문에 보도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내용(1972년) 133

[표 3-5] 외자조달계획 보고내용(1972년 4월) 138

[표 3-6] 기업공개촉진방안 보고내용(1972년 12월) 145

[표 3-7]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참석자 명단(1965년) 152

[표 4-1] 상공부에서 작성한 5개년 수출계획안 164

[표 4-2] 상품류별 수출계획과 실적(제1차 경제개발계획 및 보완계획) 167

[표 4-3] 제2차 경제계획의 산업별 수출계획 비중 추이 168

[표 4-4]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1961~64년)의 수출지원정책 비교 170

[표 4-5] 1960년대 초기 수출보조금과 수출불당 보조금 추계(1958~66년) 173

[표 4-6] 1960년대 환율구조 175

[표 4-7] 투자 소요 외자액과 재원별 구성 177

[표 4-8] 녹음기록 소장 상황 183

[표 4-9] 1972년도 음성자료의 특징 183

[표 4-10] 연도별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일지 187

[표 4-11] 1972년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의 발언 내용 189

[표 4-12] 박정희 정부하에서 작성된 수출계획과 실적 비교 194

[표 4-13] 1972년도 수출진흥확대회의 보고 순서와 내용 196

[표 4-14] 상공부ㆍ외무부 보고내용 198

[표 4-15] 10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보고된 9월 말 수출실적 보고내용 199

[표 4-16] 1966년도 수출진흥종합시책 203

[표 4-17] 1972년도 수출진흥종합시책 205

[표 4-18] 수출진흥위원회 위원 명단 212

[표 4-19] 중앙청에서 개최된 수출진흥확대회의 일람(1972년 3월 이전) 215

[표 4-20] 1967년도 제3차 수출진흥확대회의 참석자 명단 217

[표 4-21] 수출의 날 유공자 포상 내역 및 건수 221

[표 4-22] 1972년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이루어진 수출유공자 포상 및 수출상품 전시 내역 222

[표 5-1] 1960~70년대 주요 거시경제지표 225

[표 5-2] 박 정권기 경제기획원의 조직 변화 235

[표 5-3] 추곡수매가격과 수매가격 인상률 추이 243

[표 5-4] 1980년대 이후 경제기획원 조직 변화 249

[부표 1] 제4차 계획의 실무계획반 현황(1975년 7월) 293

[부표 2]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녹음기록 목록(1977~79년, 국가기록원 소장) 298

[부표 3]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음기록 목록(1977~79년, 국가기록원 소장) 299

그림목차

[그림 3-1]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전경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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