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문

목차

요약 19

제1부 서론 99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1

제1절 연구의 배경 101

제2절 연구목적 102

제2장 연구내용 및 시범사업평가의 한계 105

제1절 연구내용 105

제2절 시범사업평가의 한계 106

제2부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수요추정 및 기능상태조사 분석 109

제3장 전국노인의 장기요양보호대상 규모 추정 111

제1절 추정방법 111

제2절 장기요양보호대상 규모 추정 112

제4장 재가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유형별 이용욕구 실태 123

제1절 조사방법 123

제2절 서비스이용욕구 실태 125

제5장 시설입소 및 재가서비스이용 수발대상노인의 기능실태 146

제1절 조사내용 및 방법 146

제2절 시설 및 재가조사의 개요 153

제3절 기능상태 157

제3부 부문별 시범사업내용의 평가 177

제6장 장기요양인정체계 평가 179

제1절 등급평가·판정도구의 평가 179

제2절 장기요양인정절차의 평가 251

제7장 장기요양급여이용의 실태와 평가 301

제1절 장기요양급여의 실태 301

제2절 희망서비스와 실제서비스 이용현황 및 미이용자 분석 313

제8장 장기요양서비스이용 지원체계의 평가 324

제1절 표준장기요양서비스계획 작성 및 활용 평가 324

제2절 등급판정항목 및 욕구평가항목과 요양서비스 이용과의 연관성 평가 393

제3절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역할평가 435

제4부 결론 497

제9장 총괄정리 및 정책건의 499

제1절 총괄정리 499

제2절 정책건의 503

제10장 결론 505

참고문헌 506

부록 511

1분 타임스터디 545

《8개 서비스 군 수형분석도》 552

〈표 3-1〉 연도별 일상생활기능의 장애 분포율 114

〈표 3-2〉 시범사업지역 및 전국지역 노인 등급분포율 115

〈표 3-3〉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 116

〈표 3-4〉 일본 개호보험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수(실제 장기요양대상자수) 119

〈표 3-5〉 연도별, 연령계층별, 요개호등급별 일본 개호보험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수 120

〈표 3-6〉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과 공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 122

〈표 4-1〉 조사지역별 대상노인수 124

〈표 4-2〉 연령별 재가서비스 수급대상노인 분포 125

〈표 4-3〉 재가서비스유형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여부별 대상노인수 126

〈표 4-4〉 재가서비스유형별 및 성별 대상노인수 126

〈표 4-5〉 지역별 및 재가서비스유형별 대상노인수 127

〈표 4-6〉 장기요양인정등급별 및 재가서비스유형별 대상노인수 127

〈표 4-7〉 성별, 연령계층별 및 가구형태별 대상노인수 128

〈표 4-8〉 성별, 연령계층별 및 주수발자유형별 대상노인수 129

〈표 4-9〉 월 요양비용규모별 대상노인수 129

〈표 4-10〉 등급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유무별 등급평가결과의 만족도 130

〈표 4-11〉 등급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유무별 기능평가과정의 만족도 131

〈표 4-12〉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서비스유형별 만족도 132

〈표 4-13〉 재가서비스의 이용불만족 사유 134

〈표 4-14〉 서비스유형별 장기요양인정등급별 향후 이용욕구 135

〈표 4-15〉 방문요양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없는 사유 136

〈표 4-16〉 방문목욕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없는 사유 137

〈표 4-17〉 방문간호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없는 사유 137

〈표 4-18〉 주간보호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없는 사유 138

〈표 4-19〉 단기보호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없는 사유 138

〈표 4-20〉 복지용구대여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없는 사유 139

〈표 4-21〉 특별현금급여 향후 이용의사 없는 사유 139

〈표 4-22〉 기초생활수급권 여부에 따른 재가서비스의 향후 이용욕구 140

〈표 4-23〉 성별에 따른 재가서비스의 향후 이용욕구 142

〈표 4-24〉 가구형태에 따른 재가서비스의 향후 이용욕구 143

〈표 5-1〉 시설유형별 조사기관 및 고용된 직원현황 155

〈표 5-2〉 직명별 직원수 156

〈표 5-3〉 재가시설의 조사된 노인 157

〈표 5-4〉 재가서비스이용자별 주요 만성질환 유형 158

〈표 5-5〉 재가서비스이용자별 기타 만성질환(1) 유형 159

〈표 5-6〉 시설입소(이용)노인의 기타 만성질환(2) 유형 160

〈표 5-7〉 시설입소(이용)노인의 질병수 161

〈표 5-8〉 노인의 시력 및 청력 162

〈표 5-9〉 시설입소(이용)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163

〈표 5-10〉 시설입소(이용)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태 164

〈표 5-11〉 시설입소(이용)노인의 최근 2주간 간호치료 유무 165

〈표 5-12〉 시설입소(이용)노인의 최근2주간 인지기능 상태 167

〈표 5-13〉 시설입소(이용)노인의 최근 2주간 문제행동 유무 168

〈표 5-14〉 시설입소(이용)노인의 마비상태 171

〈표 5-15〉 구축재활욕구 출현율 172

〈표 5-16〉 등급별 치매질환 173

〈표 5-17〉 등급별 중풍질환 173

〈표 5-18〉 등급별 우울증상 174

〈표 5-19〉 주 증상별 희망서비스 유형 174

〈표 6-1〉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및 2007년도 조사 비교 183

〈표 6-2〉 1차 및 2차 시범사업과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평가·판정항목 185

〈표 6-3〉 2003-2007년간 연구와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제기된 영역별 변화와 주요 문제점 188

〈표 6-4〉 신체기능항목 선정관련 논의 190

〈표 6-5〉 신체기능영역 문항적합도 검증 : 전체 대상 분석 결과 (4,770명 기준) 191

〈표 6-6〉 신체기능영역 문항적합도 검증 : 2007년 분석 결과 (1,527명 기준) 191

〈표 6-7〉 인지기능영역의 항목선정관련 논의 195

〈표 6-8〉 인지기능 항목 적합도 검증 : 전체 대상 분석(14,770명 기준) 196

〈표 6-9〉 인지기능 항목 적합도 검증 : 2007년도 대상 분석(1,527명 기준) 196

〈표 6-10〉 문제행동 영역 항목별 선정논의 200

〈표 6-11〉 문제행동 영역 항목 적합도 검증(전체 대상 분석 14,770명) 201

〈표 6-12〉 문제행동 영역 항목 적합도 검증(2007년 연구대상 분석 1,527명) 202

〈표 6-13〉 간호욕구 영역 최종항목 선정 논의 205

〈표 6-14〉 간호욕구 영역 항목 적합도 검증(전체 대상 분석 : 14,770명) 206

〈표 6-15〉 간호욕구 영역 항목 적합도 검증(2007년 연구 대상 분석 : 1,527명) 207

〈표 6-16〉 재활욕구 영역 최종항목 선정 논의 210

〈표 6-17〉 재활욕구영역 항목 적합도 검증(전체 대상 분석 14,770명) 211

〈표 6-18〉 재활욕구영역 항목 적합도 검증(2007년 연구 대상 분석 1,527명) 211

〈표 6-19〉 최종 선정된 기능평가항목(총 54개 항목) 214

〈표 6-20〉 신체기능 영역 득점 환산표(Score=개별 항목 답변의 총합) 219

〈표 6-21〉 인지기능 영역 득점 환산표 219

〈표 6-22〉 문제행동 영역 득점 환산표 220

〈표 6-23〉 간호욕구 영역 득점 환산표 221

〈표 6-24〉 재활욕구 영역 득점 환산표 221

〈표 6-25〉 요양욕구 5영역별 가중치 222

〈표 6-26〉 각 국가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224

〈표 6-27〉 1차 및 2차 등급별 요양인정자 분포와 연구모형 분포 비교 226

〈표 6-28〉 8개 서비스 군 분류표 230

〈표 6-29〉 요양인정시간, 기능상태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간의 상관관계 239

〈표 6-30〉 요양인정점수별 대표적 상태상 예시 244

〈표 6-31〉 1안 : 기존간격 적용 등급 분포(전체 노인인구대비율) 246

〈표 6-32〉 2안 적용 등급 분포(전체 노인인구대비율) 247

〈표 6-33〉 3안 적용 등급 분포(전체 노인인구대비율) 248

〈표 6-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최종안) 적용 분포(전체 노인인구대비율) 249

〈표 6-35〉 월별 장기요양인정신청률 253

〈표 6-36〉 각 시범사업지역별 장기요양인정 신청률(각 지역의 전체 노인인구대비율) 254

〈표 6-37〉 각 시범사업지역별 장기요양인정등급 1차 판정 현황 255

〈표 6-38〉 각 시범사업지역별 장기요양인정등급 2차 판정 현황 257

〈표 6-39〉 각 시범사업지역별 연령계층별 장기요양인정등급 2차 판정 현황 259

〈표 6-40〉 주요 OECD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필요상태에 대한 방문조사자 유형 262

〈표 6-41〉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의 개호인정을 위한 방문조사자 특성(2006년까지의 누적치 기준) 263

〈표 6-42〉 의사소견서의 운영현황 265

〈표 6-43〉 의사소견서 작성의사의 전문분야 266

〈표 6-44〉 의사소견서 작성에 관한 연수교육 여부 266

〈표 6-45〉 의사의 방문인정조사의 작성기준 인지여부 267

〈표 6-46〉 의사소견서 작성방식 268

〈표 6-47〉 의사소견서의 작성 소요시간 268

〈표 6-48〉 의사소견서 작성을 위한 가정방문 여부 268

〈표 6-49〉 의사소견서의 작성필요성 의식수준 269

〈표 6-50〉 의사소견서의 작성관련 개선사항 269

〈표 6-51〉 의사소견서 작성관련 내용의 어려움 정도 270

〈표 6-52〉 의사소견서내용의 수정 필요여부 271

〈표 6-53〉 의사소견서상의 기재내용의 활용정도 272

〈표 6-54〉 의사소견서의 작성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는 여부 273

〈표 6-55〉 의사소견서의 작성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는 이유 273

〈표 6-56〉 의사소견서의 작성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지 않는 이유 273

〈표 6-57〉 일본의 주치의의견서 작성양식 285

〈표 6-58〉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현황 288

〈표 6-59〉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현황 289

〈표 6-60〉 등급판정위원의 회의 참석여부 290

〈표 6-61〉 등급판정위원의 직업유형 290

〈표 6-62〉 등급판정위원회의 참여빈도 291

〈표 6-63〉 등급판정위원회의 불참 이유 291

〈표 6-64〉 등급판정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292

〈표 6-65〉 등급판정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 292

〈표 6-66〉 등급판정위원회의 필수 참석위원의 유형(복수응답) 293

〈표 6-67〉 장기요양등급변경의 현황 294

〈표 6-68〉 1차 및 2차 판정간 등급변동의 현황 295

〈표 6-69〉 의사소견서 개정안(3차 시범사업 적용안) 297

〈표 7-1〉 시설 유형별 지정현황 301

〈표 7-2〉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종류(장기요양인정신청 기준) 302

〈표 7-3〉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현황 303

〈표 7-4〉 이용유보 사유별 세부현황 304

〈표 7-5〉 등급별 희망서비스대비 장기요양급여 이용현황 305

〈표 7-6〉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신청 현황 306

〈표 7-7〉 가족요양비 신청 현황 306

〈표 7-8〉 가족요양비 사유별 지급 현황 307

〈표 7-9〉 요양병원간병비 신청 및 지급대상자 현황 307

〈표 7-10〉 복지용구 신청현황 308

〈표 7-11〉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현황(세부품목 이용현황) 308

〈표 7-1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세부현황 310

〈표 7-13〉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별 세부현황 311

〈표 7-14〉 주 증상별 희망서비스 유형 312

〈표 7-15〉 조사대상자의 등급별 자기부담금 비율 314

〈표 7-16〉 희망서비스와 실제서비스 대상자 분포 315

〈표 7-17〉 자기부담금별 희망서비스 316

〈표 7-18〉 미이용자의 수발 관련 특성 318

〈표 7-19〉 미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결정자 및 그 이유 319

〈표 7-20〉 미이용자의 추후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 의사 320

〈표 7-21〉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미이용자의 추가 희망서비스 유무 320

〈표 7-22〉 이용중단자의 서비스만족여부와 중단이유 321

〈표 8-1〉 장기요양서비스지원체계의 유형별 장기요양관리자 역할 326

〈표 8-2〉 평가대상별 평가지표 329

〈표 8-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분석대상 331

〈표 8-4〉 장기요양급여청구 분석대상 332

〈표 8-5〉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제공횟수 분포 : 판정등급별 333

〈표 8-6〉 장기요양인정자 조사대상 334

〈표 8-7〉 장기요양기관 조사대상 335

〈표 8-8〉 장기요양관리요원 조사대상 337

〈표 8-9〉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자격유형 338

〈표 8-1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자의 전문성 요구도 338

〈표 8-11〉 장기요양관리요원 1인당 관리대상수 338

〈표 8-1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 339

〈표 8-1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의 명확성에 대한 인식 340

〈표 8-1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의 개선 필요성 340

〈표 8-1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의미에 대한 이해 341

〈표 8-1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서의 고려사항 : 급여종류 작성 342

〈표 8-1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서의 고려사항 : 급여종류별 시간 및 횟수의 결정 343

〈표 8-1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서의 장기요양대상자 및 가족의 의견 반영상태 345

〈표 8-1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절차에 대한 의견 346

〈표 8-2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절차의 개선 필요성 347

〈표 8-21〉 1회 방문조사를 통한 계획서 작성에 대한 의견 347

〈표 8-22〉 시설입소자에 대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필요성 348

〈표 8-23〉 시설입소자에 대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의 개선 방향 348

〈표 8-24〉 욕구조사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349

〈표 8-2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 350

〈표 8-26〉 판정등급과 급여종류와의 관계 351

〈표 8-2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 : 판정등급별 351

〈표 8-2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 : 관리지사·판정등급별 353

〈표 8-29〉 월 평균급여비용 : 판정등급별 355

〈표 8-30〉 월 평균급여비용 : 판정등급·본인부담수준별 355

〈표 8-31〉 월 평균급여비용 : 지역별 356

〈표 8-32〉 월 이용한도액과 급여비용 간 차이 : 판정등급·지역별 357

〈표 8-33〉 수발필요영역별 서비스목표 358

〈표 8-3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설명정도 359

〈표 8-3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 이해도 360

〈표 8-3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의 적용범위에 대한 인식 360

〈표 8-37〉 장기요양인정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관리상태 362

〈표 8-3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이해 362

〈표 8-3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63

〈표 8-4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에 대한 만족도 363

〈표 8-4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의 적절성 364

〈표 8-42〉 급여종류별 이용시간 및 횟수의 적절성 364

〈표 8-43〉 급여종류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관계 365

〈표 8-44〉 급여횟수 및 비용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관계 366

〈표 8-4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주로 참고하는 내용 366

〈표 8-4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보상태 367

〈표 8-4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367

〈표 8-4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68

〈표 8-49〉 장기요양기관의 욕구사정 실시여부 368

〈표 8-50〉 장기요양기관 욕구사정에서의 활용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자 인식 369

〈표 8-51〉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계획 수립여부 370

〈표 8-52〉 장기요양계획 수립시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활용 370

〈표 8-53〉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계획 수행여부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활용과의 관계 370

〈표 8-5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적용방향 371

〈표 8-55〉 판정등급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월간 총 횟수 및 분포 371

〈표 8-56〉 월 평균 요양비용 373

〈표 8-57〉 월 평균 요양비용 : 판정등급·본인부담수준별 373

〈표 8-58〉 판정등급별 요양비용 차이 분석 374

〈표 8-5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급여청구의 차이 376

〈표 8-6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급여청구의 차이 : 판정등급·본인부담수준별 376

〈표 8-6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필요성 378

〈표 8-6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지원상태 379

〈표 8-63〉 장기요양서비스지원 요청 분야 380

〈표 8-6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판정등급별 381

〈표 8-65〉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대상구분별 382

〈표 8-66〉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가족수발자 여부별 383

〈표 8-67〉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계획 임의변경 여부 384

〈표 8-68〉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계획 임의변경 여부 : 판정등급·본인부담·가족수발여부별 384

〈표 8-6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 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대응 385

〈표 8-70〉 장기요양인정자의 삶에 긍정적 변화여부 385

〈표 8-71〉 장기요양인정자의 삶에 긍정적 변화여부 및 내용 : 판정등급별 386

〈표 8-72〉 장기요양인정자의 삶에 긍정적 변화여부 및 내용 : 대상구분별 386

〈표 8-73〉 가족수발자의 삶에 긍정적 변화여부 386

〈표 8-74〉 가족수발자의 삶에 긍정적 변화여부 및 내용 : 판정등급별 387

〈표 8-75〉 가족수발자의 삶에 긍정적 변화여부 및 내용 : 대상구분별 387

〈표 8-76〉 장기요양서비스지원체계 활동별 수행 내역 389

〈표 8-77〉 장기요양인정자의 특성별 장기요양서비스지원과 관련한 인식 및 이해 390

〈표 8-78〉 시설 서비스 결정 항목 404

〈표 8-79〉 방문요양 서비스 결정 항목 408

〈표 8-80〉 방문목욕 서비스 결정 항목 411

〈표 8-81〉 방문간호 서비스 결정 항목 414

〈표 8-82〉 주야간 서비스 결정 항목 417

〈표 8-83〉 단기보호 서비스 결정 항목 420

〈표 8-84〉 요양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 422

〈표 8-85〉 요양서비스 유형별 노인 특성 424

〈표 8-86〉 요양서비스 유형별 대상노인 426

〈표 8-87〉 호주의 대상자 등급을 정하기 위한 점수기준 431

〈표 8-88〉 수발필요시간을 통한 표준요양이용계획서(안) 432

〈표 8-89〉 기능점수를 활용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안) 433

〈표 8-90〉 1차 직무분석 결과 439

〈표 8-91〉 최종 직무분석 결과 442

〈표 8-92〉 일반사항 446

〈표 8-93〉 중분류별 직무 중요도 449

〈표 8-94〉 세부직무별 중요도 450

〈표 8-95〉 중분류 직무별 실제 시간사용 비율 452

〈표 8-96〉 중분류 직무별 요구도 453

〈표 8-97〉 세부직무별 요구도 454

〈표 8-98〉 중분류 직무별 숙련도 456

〈표 8-99〉 세부직무별 숙련도 457

〈표 8-100〉 전문성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 459

〈표 8-101〉 전문성에 따른 투입도의 차이 460

〈표 8-102〉 전문성에 따른 요구의 차이 461

〈표 8-103〉 전문성에 따른 숙련도의 차이 462

〈표 8-104〉 경험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 463

〈표 8-105〉 경험에 따른 세부직무별 중요도의 차이 464

〈표 8-106〉 경험에 따른 투입도의 차이 465

〈표 8-107〉 경험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 466

〈표 8-108〉 경험에 따른 세부직무별 요구도의 차이 467

〈표 8-109〉 경험에 따른 숙련도의 차이 469

〈표 8-110〉 경험에 따른 세부직무별 숙련도의 차이 470

〈표 8-111〉 중분류 직무의 중요도와 요구도의 상관관계 473

〈표 8-112〉 중분류 직무의 중요도와 투입도의 상관관계 474

〈표 8-113〉 중분류 직무의 중요도와 직무 숙련도의 관계 475

〈표 8-114〉 중분류 직무의 요구도와 직무의 투입도 476

〈표 8-115〉 중분류 직무의 요구도와 직무의 숙련도 477

〈표 8-116〉 중분류 직무의 투입도와 직무의 숙련도 478

〈표 8-117〉 장기요양신청접수 직무별 적합도 480

〈표 8-118〉 방문조사계획 및 처리에 관한 직무별 적합도 481

〈표 8-119〉 등급판정관련 직무별 적합도 482

〈표 8-120〉 이의신청관련 직무별 적합도 482

〈표 8-12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관련 직무별 적합도 483

〈표 8-122〉 서비스제공 및 지원관련 직무별 적합도 483

〈표 8-123〉 대상자관리 및 통보에 관한 직무별 적합도 484

〈표 8-124〉 현금지급 관련 직무별 적합도 484

〈표 8-125〉 기타서비스 관련 직무별 적합도 485

〈표 8-126〉 제공기관과 대상자 파악에 대한 직무별 적합도 485

〈표 8-127〉 지역사회연계 관련 직무별 적합도 486

〈표 8-128〉 행정 및 현황 관련 직무별 적합도 486

〈표 8-129〉 홍보관련 직무별 적합도 486

〈표 8-130〉 장기요양관리요원 교육관련 직무별 적합도 487

〈표 8-131〉 회의추진 및 참석에 관한 직무별 적합도 487

〈표 8-132〉 전산 및 민원처리에 관한 직무별 적합도 488

〈표 8-133〉 제1유형 고중요도 고요구도 고숙련도 직무 489

〈표 8-134〉 제2유형 고중요도 중요구도 고숙련도 490

〈표 8-135〉 제3유형 고중요도 중요구도 중숙련도 491

[도 3-1] OECD국가간 장기요양보호율의 추정 117

[도 6-1] 2차 시범사업 적용 1차 평가판정 절차 180

[도 6-2] 3차 시범사업에 적용될 요양욕구 평가판정도구 분석과정도 181

[도 6-3] 신체기능영역의 Person-Item Map (전체 대상 분석 14,770명) 193

[도 6-4] 신체기능영역의 Person-Item Map (2007년 분석대상 1,527명) 194

[도 6-5] 인지기능영역의 Person-Item Map (전체 대상 1,526명) 197

[도 6-6] 인지기능영역의 Person-Item Map (전체 대상 14,770명) 198

[도 6-7] 문제행동영역의 Person-Item Map (전체 대상 분석 14,770명) 203

[도 6-8] 문제행동영역의 Person-Item Map (2007년 연구대상 분석 1,527명) 204

[도 6-9] 간호욕구영역의 Person-Item Map (전체 대상 분석 14,770명) 208

[도 6-10] 간호욕구영역의 Person-Item Map (2007년 연구 대상 분석 1,527명) 209

[도 6-11] 재활욕구영역의 Person-Item Map (전체 대상 14,770명) 212

[도 6-12] 재활욕구영역의 Person-Item Map (2007년 연구 대상 1,527명) 213

[도 6-13] 장기요양인정체계의 흐름도 252

[도 6-14] 각 시범사업지역별 2차 판정 인정률 258

[도 6-15] 각 시범사업지역별 요양인정신청률과 요양인정률간 비교 258

[도 7-1]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및 시설별 이용현황 304

[도 7-2] 증상별 분포도 313

[도 8-1] 장기요양서비스체계의 구성요소 324

[도 8-2] 장기요양서비스지원체계의 구성요소 및 세부 활동 325

[도 8-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절차 327

[도 8-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서의 고려사항 : 급여종류 344

[도 8-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서의 고려사항 : 급여종류별 시간 및 횟수 344

[도 8-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 352

[도 8-7] 판정등급별 352

[도 8-8/8-6] 급여종류별 월간 제공횟수 354

[도 8-9/8-7] 월 평균급여비용 : 판정등급·본인부담수준별 356

[도 8-10/8-8] 월 이용한도액과 판정등급별 357

[도 8-11/8-9] 판정등급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월간 총 횟수분포 372

[도 8-12/8-10] 월 평균 요양비용 : 판정등급·수발월별 375

[도 8-13/8-1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급여청구의 차이 : 판정등급·본인부담수준별 377

[도 8-14/8-12] 향후 추진방향과 과제 388

[도 8-15/8-13] 시설서비스 결정과정 403

[도 8-16/8-14] 방문요양서비스 결정과정 405

[도 8-17/8-15] 방문목욕서비스 결정과정 410

[도 8-18/8-16] 방문간호서비스 결정과정 412

[도 8-19/8-17] 주야간보호서비스 결정과정 415

[도 8-20/8-18] 단기보호서비스 결정과정 419

[도 8-21/8-19] MI Choice Algorithm 429

[도 8-22/8-20] 영국 지방정부 담당 사회서비스 이용 절차 430

[도 8-23/8-21] 시간일지 자료수집 절차 437

[도 8-24/8-22] 직문분석 절차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