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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40

1. 연구 배경 및 목적 40

가. 연구 배경 40

나. 연구 목적 41

2. 연구 방법 및 용어 정리 42

가. 연구 방법 42

나. 용어 정리 43

3. 선행 연구 44

가.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논의 44

나. 가정 내 보육지원 제도화에 관한 논의 46

제2장 이론적 논의 50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보육서비스 필요성 50

2. 가족 돌봄 노동의 사회화 54

3. 가정 내 보육지원의 사회적 제도화 수준 논의 59

가. 가정 내 보육지원의 다양한 유형 59

나. 가정 내 보육지원의 공공성과 제도화 설계 60

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가정보육사 63

제3장 가정 내 보육지원 수요와 우리나라 보육정책 67

1. 육아 실태 67

가.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67

나. 비공식 보육의 제공자 70

다. 비공식 보육 이용 시간과 비용 71

라. 비공식 보육 선택 이유와 만족도 73

2. 가정 내 보육지원 제도화에 대한 수요자 요구 74

가. 육아지원정책의 우선순위 74

나. 가정보육교사 제도화에 대한 의견 76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79

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적과 내용 79

나.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83

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성 91

제4장 국내·외 가정보육제도 92

1. 국내의 가정 내 보육지원 관련 제도 92

가. 공공부문 92

나. 민간부문 111

다. 정책적 시사점 124

2. 국외의 가정 내 보육지원 관련 제도 125

가. 프랑스 125

나. 호주 132

다. 일본 136

라. 영국 143

마. 정책적 시사점 151

제5장 가정 내 보육지원 제도화 방안 152

1. 가정 내 보육지원 제도화의 필요성 152

가. 육아관련 사회적 환경의 변화 152

나. 정책 환경의 변화 153

다. 보육시설중심 대응의 한계 153

2. 가정 내 보육지원제도의 기본틀 154

가. 정책 위상과 개발 목적 154

나. 개념 및 영역 154

다. 목표 및 사업 체계 155

3. 가정 내 보육지원 제도화 방안 162

가. 가정 내 보육지원서비스 제공 162

나. 가정 내 보육지원서비스 이용부담 경감 172

다. 가정 내 보육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175

제6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3

판권기 190

표목차

〈표 1-1〉 가정 내 영리보육 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 47

〈표 2-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51

〈표 2-2〉 자녀가 있는 여성의 미취업사유 52

〈표 2-3〉 연도별 육아 지원 기관 이용 영유아 현황 53

〈표 2-4〉 가정보육의 존재방식과 유형 60

〈표 2-5〉 사회서비스로서 가정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조합 62

〈표 3-1〉 아동구분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68

〈표 3-2〉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69

〈표 3-3〉 연령별, 모 취업특성별 비공식 보육의 제공자 70

〈표 3-4〉 아동 연령집단별 비공식 보육 단독 이용률 71

〈표 3-5〉 주당 보육 시간과 월평균 부모부담 보육비용 72

〈표 3-6〉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 73

〈표 3-7〉 비공식 보육에 대한 만족도 74

〈표 3-8〉 육아지원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75

〈표 3-9〉 가정보육교사제도의 필요도 76

〈표 3-10〉 개별적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의향 77

〈표 3-11〉 가정보육교사의 조건에 대한 의견 78

〈표 3-12〉 개인양육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 79

〈표 3-13〉 영유아보육사업의 목적의 변화 80

〈표 3-14〉 2008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82

〈표 3-15〉 보육시설 유형과 정의 83

〈표 3-16〉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84

〈표 3-17〉 특수보육시설 현황 86

〈표 3-18〉 보육료 지원 사업 유형의 구분 87

〈표 3-19〉 보육료 지원 및 기본보조금 지원 수준(2008) 88

〈표 3-20〉 육아관련 소득공제 내용 및 과세표준에 따른 간접지원 90

〈표 3-21〉 2008년도 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예산 기준) 91

〈표 4-1〉 아이돌보미 교육 내용 94

〈표 4-2〉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95

〈표 4-3〉 아이돌보미 모집 방법 95

〈표 4-4〉 아이돌보미 이용대상자를 위한 운영 방안 96

〈표 4-5〉 YMCA 아가야 사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 99

〈표 4-6〉 YMCA 아가야 사업의 이용 인원 100

〈표 4-7〉 YMCA 아가야 사업의 수익(2006~2007) 100

〈표 4-8〉 베이비시터 양성과정교육 내용 101

〈표 4-9〉 보육도우미 이용비용 102

〈표 4-10〉 베이비시터 이용 회원의 권리와 의무 103

〈표 4-11〉 경기도의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정원 104

〈표 4-12〉 경기도의 보육아동 대비 보육정원 현황 105

〈표 4-13〉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 개요 107

〈표 4-14〉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 시 보육료 지원금액 108

〈표 4-15〉 경기도의 0세아 전용보육시설 현황 109

〈표 4-16〉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사용자 선정기준과 사용형태 112

〈표 4-17〉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교육내용 및 시간 113

〈표 4-18〉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영아보육도우미 114

〈표 4-19〉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야간보육도우미 114

〈표 4-20〉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 연도와 전체 현황 117

〈표 4-21〉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복수응답) 118

〈표 4-22〉 베이비시터 최소 이용시간의 시간당 요금 평균 119

〈표 4-23〉 베이비시터 기본 과정 교육내용 121

〈표 4-24〉 베이비시터 행동지침서 사례 122

〈표 4-25〉 베이비시터 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 122

〈표 4-26〉 베이비시터 주 이용 아동의 연령 분포 123

〈표 4-27〉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24

〈표 4-28〉 프랑스 영아보육 유형 분포 126

〈표 4-29〉 호주 보육시설의 운영 주체 133

〈표 4-30〉 12세 미만 아동의 보육현황 134

〈표 4-31〉 12세 미만 아동의 보육현황 142

〈표 4-32〉 영국 취업모 자녀의 비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145

〈표 4-33〉 CACHE 가정보육 자격과정 146

〈표 4-34〉 NVQ Level 3의 교과목 146

〈표 5-1〉 소득계층과 아동·가족의 보육서비스 욕구 매트릭스 157

〈표 5-2〉 정책 대상과 서비스 영역의 매트릭스 160

〈표 5-3〉 가정보육 공급자의 모형 165

〈표 5-4〉 방문보육서비스 공급주체 유형화 169

〈표 5-5〉 사업별 보육료 지원 대상과 수준 제안 175

〈표 5-6〉 가정 내 보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공급체계 개요 176

그림목차

〈그림 1-1〉 가정 내 보육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 체계도 42

〈그림 2-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51

〈그림 3-1〉 기관병행 및 단독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비교 69

〈그림 3-2〉 중장기 보육발전 방향 81

〈그림 3-3〉 보육시설과 보육아동 수의 변화 추이 85

〈그림 4-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체계도 97

〈그림 4-2〉 YMCA 아가야 사업의 열린육아센터 현황 98

〈그림 4-3〉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수요자·가정보육교사의 관계 108

〈그림 5-1〉 가정 내 보육지원제도 목표 및 사업 체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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