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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제1장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9
1. 갈등의 폭발적 표출과 합리적 관리시스템의 부재 9
가. 우리사회 갈등 현황 9
나. 갈등의 특징 11
다. 급격한 갈등표출의 원인 14
라. 합리적 갈등관리 시스템의 부재 15
2.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 시스템의 필요성 18
가.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18
나.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8
3. 참여정부,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 22
제2장 참여정부 이전의 갈등 관리 제도와 한계 24
1. 갈등관리 기구 현황 24
가. 유형별 분류 24
나. 회의체 조정기구 25
2. 갈등관리 위한 법ㆍ제도 28
가. 개요 28
나.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28
다. 민간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도 30
라. 갈등관리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31
3. 기존 갈등관리 제도의 한계 32
가. 기관 간 협의ㆍ조정 메커니즘의 불완전성 32
나. 기관 간 협의ㆍ조정 메커니즘의 실효성 부족 33
다. 정책과정의 합리성, 투명성 부족 33
제3장 새로운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과정과 진통 35
1. 합리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 36
가. 지속위에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 36
나.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속위의 활동 38
2.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와 진통 40
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 마련 40
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기존의 법ㆍ제도 개선 72
다. 갈등관리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78
3. 한탄강 댐 건설 갈등관리 사례 82
가. 지속위의 첫 번째 임무 : 한탄강댐 건설 관련 갈등을 조정하라 82
나. 지속위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의 활동 경과 83
다.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거부된 조정안 86
라. 한탄강댐 갈등조정과정에 대한 평가 87
마. 한탄강댐 갈등조정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88
4. 시스템에 의한 갈등관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90
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갈등과 '노선조정위원회' 구성사례 90
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가네트워크모형(CPS)'의 적용 91
다. 시화호갈등 해결을 위한 '사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례 91
라.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 에 의한 해결사례 92
마. '주민투표' 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관련 갈등 해결사례 92
바. 지속적인 대화로 주민 자진이주 합의를 이끌어낸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사례 93
사. 사회적 합의의 한계를 노출한 새만금사업 사례 93
제4장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의 성과와 과제 95
1.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의 의의와 한계 95
가.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도입의 의의 95
나. 정책추진 상의 한계와 해결노력 96
2.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100
가. 참여 거버넌스 구축 100
나.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민권의 구축 100
다.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의 강화 101
라. 갈등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101
마. 시민사회와 정부의 합리적 역할 분담 102
[별첨] 104
I.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104
II.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 113
III. 참여정부의 국민 참여에 의한 갈등해결 사례 122
1. 개발과 환경의 상생을 위한 대안 찾기 -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갈등과 노선조정위원회 구성 사례 125
2. 갈등해결의 ABC, 객관성과 공정성 -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 선정 : 전문가네트워크 모형(CPS)의 적용 134
3.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라! - 시화호갈등 해결을 위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례 143
4. 갈등해결도 과학이다 -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에 의한 해결 사례 152
5. 주민이 원하는 대안을 찾아라! - 주민투표에 의한 방사성폐기물부지선정관련 갈등 해결 사례 166
6. 갈등관리 기법의 구슬 꿰기 -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적용 사례 171
7. 끊임없는 대화는 갈등해결의 기본 -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사례 180
8. 새만금, 사회적 합의의 한계를 노출하다 -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사업 진행 187
[표 1] 시대에 따른 갈등 이슈 및 주체 변화 10
[표 2] 장기 지연 국책사업 11
[표 3] 전북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갈등 사례 12
[표 4] 사회발전단계와 갈등해결 방식 20
[표 5] 4대 국정원리의 갈등관리 적용 내용 23
[표 6] 4대분야별 관계장관회의 26
[표 7-1] 중앙부처ㆍ시민사회단체ㆍ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47
[표 7-2] 갈등관리기본법 의견수렴 쟁점사항 48
[표 7-3] 1차~4차 시안의 비교요약 52
[표 8]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갈등관리법안 비교 59
[표 9] 법률정비방안 추진일정 77
[표 10] 2006년 공무원 교육기관 갈등관리 교육현황 80
[표 11] 사패산 통과구간 노선개요 126
[표 12] 연도별 사업추진 연혁 126
[표 13] 대안 노선별 비교표 128
[표 14] 입지선정 T/F 회의 안건 138
[표 15] 참여기관별 업무분담 139
[표 16] 사업 계획 일정 154
[표 17] 갈등 현황 일지 155
[표 18] 갈등영향평가의 6단계 157
[표 19] 면담 실시 그룹별 이해관계자 158
[표 20] 이해관계자별 입장(2005. 3. 8 관계기관 간 협의결과) 161
[표 21] 조정회의 규칙 주요 내용 162
[표 22] 갈등조정 실시과정 일정 162
[표 23] 조정대표자 및 참관인에 대한 의견검토 163
[표 24] LPP 및 미2사단 재배치 합의서 주요내용 181
[표 25] 주한미군 재배치사업 추진경과 182
[그림 1] 정치체제와 갈등추이 10
[그림 2] 정부의 정책조율과정 24
[그림 3]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절차 62
[그림 4]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갈등해결 절차 64
[그림 5] 갈등관리 사업 목표 및 단계별 사업내용 68
[그림 6] 임진강유역과 한탄강댐 건설 예정지역 83
[그림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소위의 한탄강댐 갈등해결프로세스 개요 87
[그림 8] 입지선정 추진체계 137
[그림 9]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노선 약도 153
[그림 10]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 갈등해소 추진 체계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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