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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3

Abstract 4

제 1 장 서론 8

제 2 장 규제와 정부 역할 10

제 1 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반 이론 10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10

2. 정부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11

3. 정부의 실증적 역할에 대한 분석 12

제 2 절 집단적 의사결정의 실패 가능성 14

1. 의사결정의 원칙 14

2. 과반수투표제의 문제 14

3.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 15

제 3 절 법적 정의와 효율의 제고 16

제 3 장 규제분석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20

제 1 절 법경제학적 개념에서 본 규제 20

1. 코스(Coase)의 사회적비용에 관한 연구 20

2. 민간간의 재산권 최적 보호방식 23

3. 국가와 민간간의 최적 재산권 설정방식 28

4. 법경제학 방법론 29

제 2 절 규제 법경제학 분석의 실제 34

1. Coase정리 사례분석 34

2. 민간간 최적 재산권 보호방식 사례 35

3. 국가와 민간간 최적 재산권 설정방식 사례 36

제 3 절 규제의 효과 분석 방법론 37

1. 규제의 효과 분석 개론 37

2. 규제 효과 분석 방법론 40

3. 규제의 효과 43

4. 규제의 효과 분석 방법론1: 비용편익분석 46

제 4 절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57

1. 비용편익분석 사례1: 수도권대기환경개선 57

2. 비용편익분석 사례2: 건강검진 65

제 5 절 비용효과분석의 실제 68

1. 비용항목 69

2. 정책효과 70

3. 비용효과분석 71

제 4 장 규제의 효과 분석 메타평가 73

제 1 절 선행연구 동향 73

제 2 절 규제의 효과 분석 해외 사례 74

1. OECD 75

2. 영국 76

3. 미국 78

제 3 절 규제의 효과 분석 국내사례 80

1. 비용편익분석 사례 80

2. 투입산출모형 등에 의한 규제효과 분석 84

3. 규제의 효과 메타평가 85

제 4 절 규제의 효과에 대한 법경제학적 해석 91

1. 법경제학적 해석 일반 91

2. 시사점 92

제 5 장 법경제학에서 본 규제개혁의 과제 97

제 1 절 규제개혁의 과제 일반 97

1. 법적 정의와 효율의 조화 97

2. 분석된 규제효과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98

제 2 절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개선 과제 99

참고문헌 101

표목차

[표 1] CalabresiㆍMelamed(1972)의 네 가지 권리보호방식 25

[표 2]/[표 1]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항목 48

[표 3]/[표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비용항목 58

[표 4]/[표 3] 측정기기의 연간 시설투자비 추정 58

[표 5]/[표 4]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의 연간 부대비용 추정 59

[표 6]/[표 5]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의 연간 운영비용 추정 59

[표 7]/[표 6] 측정기기 부착ㆍ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량 및 환경개선 편익 60

[표 8]/[표 7]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따른 사회적 편익 60

[표 9]/[표 8] 규제 전후의 편익비교 61

[표 10]/[표 9] TMS 부착ㆍ운영을 통한 기업원가 절감 사례 63

[표 11]/[표 10]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추정 64

[표 12]/[표 11]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추정 64

[표 13]/[표 12] 다양한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65

[표 14]/[표 13] 건강진단제도 개편에 따른 검진소요시간 67

[표 15]/[표 14] 오폐수처리 시설별 비용 69

[표 16]/[표 15] 오폐수처리 정책대안별 경제비용 70

[표 17]/[표 16] 오폐수처리 정책대안별 효과(유입율) 71

[표 18]/[표 17] 오폐수처리 비용효과분석 72

[표 19]/[표 18] OECD의 규제영향 체크리스트 76

[표 20]/[표 19] 영국의 규제영향분석 체크리스트 77

[표 21]/[표 20]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체크리스트 79

[표 22]/[표 21] 1999~2003년간 규제개혁의 편익 81

[표 23]/[표 22] 규제개혁 분야별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비용절감효과 82

[표 24]/[표 23] 규제개혁의 거시 경제적 효과 84

[표 25]/[표 24]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빈도분석 결과 87

그림목차

[그림 1]/[그림 3] Posner의 불법방해원리 27

[그림 2]/[그림 1]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수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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