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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내용 23

1) 국내ㆍ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관련 자료 고찰 23

2)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ㆍ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 고찰 24

3) 아동ㆍ주양육자 욕구조사 25

4) 지역사회 아동ㆍ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실태파악 25

5) 한국형 지역사회중심 아동ㆍ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방안 모색 26

3. 연구방법 26

1) 문헌연구 26

2) 전문가 자문 27

3) 양적 연구: 아동ㆍ가족 욕구조사 분석 27

4) 전문가 설문조사 28

5)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29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9

Ⅱ. 이론적 논의 및 국내 현황 분석 32

1. 지역사회중심 아동ㆍ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개념 34

1) 지역사회 34

2) 아동ㆍ가족 41

3) 맞춤형 지원서비스 45

2. 우리나라 아동ㆍ가족 유형별 현황 및 전망 72

1) 아동 현황 및 전망 72

2) 가족 유형별 현황 및 전망 78

3.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ㆍ가족 지원서비스 94

1)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ㆍ가족 지원서비스 94

2)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97

Ⅲ.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ㆍ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정책 106

1. 일본 10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방향 108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110

3)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가족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례 121

4) 우리나라에 가지는 함의 :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127

2. 독일 1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정책 방향 129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133

3)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사례 144

4) 독일사례의 시사점 152

3. 미국 15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정책 방향 157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158

3) 지역기반 중심 개별 성공사례 소개 185

4) 한국의 아동가족맞춤형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 191

Ⅳ. 아동ㆍ가족 유형별 욕구 196

1. 기존 욕구조사 결과 소개 198

1) 지역사회욕구조사 198

2) 국가차원의 아동ㆍ가족 욕구조사 198

2. 아동ㆍ가족 욕구조사 결과 211

1) 조사개요 21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4

3) 아동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215

4) 개인적으로 힘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 245

3. 주양육자의 지원서비스 욕구조사 25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2

2)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 256

3)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 268

4)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한 기관 282

5)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용을 권하고 싶은 기관 292

6)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 서비스(복수응답) 295

7) 주양육자의 생활만족도 321

8) 지역사회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 대한 불만사항과 개선할 점 322

9)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주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 325

Ⅴ. 우리나라 지역사회 아동ㆍ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분석 328

1. 조사개요 330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3

3. 아동ㆍ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및 사업 실태 335

1) 현재 기관이 업무를 위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 335

2)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338

3)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국가 행정부처 339

4)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40

5)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2010년 중앙행정부처 사업 341

6) 아동ㆍ가족(주양육자) 지원서비스 실시여부 344

4. 기관종사자의 욕구 및 개선을 위한 바램 348

1) 아동ㆍ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기관별) 348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ㆍ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기관별) 364

3)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기관별) 378

4)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기관별) 390

5)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사회 아동ㆍ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견(기관공통) 404

Ⅵ. 결론 및 제언 414

1. 결론 416

2. 제언 422

1) 서비스 내용적 측면 422

2) 전달체계적 측면 425

3) 법ㆍ제도ㆍ정책적 측면 431

참고문헌 438

부록 446

[부록 1] 아동용 설문지 448

[부록 2] 주양육자용 설문지 454

[부록 3] 기관 전문가용 설문지 462

판권기 478

표목차

[표 Ⅱ-1] 지역사회의 종류(Rubin & Rubin, 1986) 39

[표 Ⅱ-2]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세부내용 43

[표 Ⅱ-3]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과 단점 49

[표 Ⅱ-4]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 51

[표 Ⅱ-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맞춤형” 정책 특성/설명 56

[표 Ⅱ-6] 법률상의 지원서비스 개념 59

[표 Ⅱ-7] 아동발달영역별 주요 특성과 필요서비스 분류 68

[표 Ⅱ-8] 아동ㆍ가족 지원서비스 유형 71

[표 Ⅱ-9] 우리나라 아동인구현황(0세-19세) 72

[표 Ⅱ-10] 우리나라 아동인구현황(0세-19세): 읍, 면, 동부 73

[표 Ⅱ-11] 우리나라 아동인구현황(0세-19세): 시도별 74

[표 Ⅱ-12] 초등학교 재학 아동수(2009) 75

[표 Ⅱ-13] 초등학교 지역규모별 현황(2009) 75

[표 Ⅱ-14] 연령별 전국 추계인구(2010-2050) 77

[표 Ⅱ-15] 한국가족의 가족유형별 현황 및 변화양상(1975-2005) 80

[표 Ⅱ-16]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82

[표 Ⅱ-17]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 84

[표 Ⅱ-18] 도시근로자 빈곤율 변화 추이(시장소득 기준) 85

[표 Ⅱ-19]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86

[표 Ⅱ-20] 부부의 혼인형태별 구성비 87

[표 Ⅱ-21]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족 현황 87

[표 Ⅱ-22] 전체가구 중 조손가구 비(도시/농촌 비교) 및 조손가구수 88

[표 Ⅱ-23] 국제결혼 추이 89

[표 Ⅱ-24] 입양가족 현황 90

[표 Ⅱ-25] 가족의 기능과 한국가족의 기능변화 양상 93

[표 Ⅱ-26] 아동ㆍ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95

[표 Ⅲ-1] 아동ㆍ가정관계지출액(2010년도 예산을 기초하여 추산) 113

[표 Ⅲ-2] 유스어드바이저 양성 강습회 모델 사업 추진 지자체 현황실시지역(2010년도) 122

[표 Ⅲ-3] 유스어드바이저 양성 프로그램의 구성 123

[표 Ⅲ-4] 아동학대 및 방치에 대한 대중인식 강화활동 및 프로그램 168

[표 Ⅲ-5] 관련 웹사이트 171

[표 Ⅲ-6]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을 위한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의 실례 174

[표 Ⅳ-1] 아동ㆍ가족 욕구조사 대상자 213

[표 Ⅳ-2] 설문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214

[표 Ⅳ-3] 아동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217

[표 Ⅳ-4] 아동의 분야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225

[표 Ⅳ-5]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의 차이 226

[표 Ⅳ-6]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의 차이(아동) 232

[표 Ⅳ-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3

[표 Ⅳ-8] 주양육자의 가정에 해당하는 사항(다중응답) 255

[표 Ⅳ-9]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다중응답) 257

[표 Ⅳ-10] 올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복수응답)-지역별 비교 259

[표 Ⅳ-11] 올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복수응답)-가족유형별 비교 263

[표 Ⅳ-12]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 269

[표 Ⅳ-13]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복수응답)-지역별 비교 272

[표 Ⅳ-14]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복수응답)-가족유형 비교 277

[표 Ⅳ-15] 초등학생 자녀가 올해 들어 이용한 기관(복수응답) 283

[표 Ⅳ-16]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비교 285

[표 Ⅳ-17]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한 기관-가족유형 288

[표 Ⅳ-18]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용을 권하고 싶은 기관 293

[표 Ⅳ-19]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 297

[표 Ⅳ-20]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지역별 비교 304

[표 Ⅳ-21]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가족유형 비교 313

[표 Ⅳ-22] 주양육자의 생활만족도 321

[표 Ⅴ-1] 전문가 조사 상세설문표집(안) 332

[표 Ⅴ-2] 기관의 일반적 특성 333

[표 Ⅴ-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4

[표 Ⅴ-4] 업무를 위한 연계, 협력 기관(복수 응답) 336

[표 Ⅴ-5]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338

[표 Ⅴ-6]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국가행정부처 339

[표 Ⅴ-7] 아동과 주양육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40

[표 Ⅴ-8]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2010년 중앙행정부처 사업 342

[표 Ⅴ-9] 아동ㆍ가족(주양육자) 지원서비스 345

그림목차

[그림 Ⅱ-1]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99

[그림 Ⅱ-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101

[그림 Ⅲ-1] 신제도 설계의 이미지 112

[ 그림Ⅲ-2] 어린이 연령진행별 보육지원 124

[그림 Ⅲ-3] 지역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체제정비 모델 사업 127

[그림 Ⅲ-4] 주 청소년청(Landesjugendamt) 조직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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