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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목차

요약문 7

I. 서론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방법 및 범위 23

II. 영화산업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 현안 26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화 산업 환경 변화 27

1) 디지털 촬영을 통한 영화 제작 환경의 변화 28

2) 디지털 영사기의 출현을 통한 영화 배급 및 상영의 변화 30

2. 영화산업에서의 불법 복제 현황 32

1) 한국 32

2) 미국 33

3) 프랑스 35

3. 영화산업에서의 저작권 침해 유형(영화산업에서 디지털 불법 복제) 36

1) 피어-투-피어(Peer to Peer) 파일공유 네트워크 37

2) 비영리 불법 복제 38

3) 게시판, 이메일 그리고 인스턴트 메세징 프로그램 39

4. 영화산업에서의 불법 복제에 따른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및 쟁점 40

1) 저해 요인 40

2) 불법 복제 근절 방안 44

III.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내외 저작권법 48

1. 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권리처리 일반 48

1) 영상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 48

2) 영상저작물의 특징과 저작권 제도의 관계 50

3) 영상저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 52

4)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 문제 56

2.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사이의 상호 충돌 60

3. 국내 저작권법 62

1) 영화저작물의 저작자 62

2) 저작권 보호 내용 63

4. 국외 영화 저작권 관련 법률 70

1) 일본 70

2) 미국 85

3) 프랑스 104

4) 소결 118

IV.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화 저작권 계약 123

1. 영화 저작권 계약 일반 123

1) 계약의 대상으로서 영상물(영화) 123

2) 계약의 주체로서 저작자 124

3) 계약의 목적으로서 저작권 125

2. 국내외 영화 저작권 관련 계약 128

1) 우리나라 129

2) 미국 136

V. 결론 및 제언 146

1. 디지털 영화산업 공정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146

1) 디지털 영화산업 공정별 콘텐츠 보호 현안 및 저작권 보호 관련 현안 146

2) 디지털 영화산업 공정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49

2. 제언(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안) 164

1) 1안: 실무중심의 저작권 보호기술 조직(TFT 구성안) 167

2) 2안: 영화 유통 활성화 센터의 신설 안 168

3) 1안과 2안의 장단점 비교 169

참고문헌 170

부록 172

부록 1. 미국 각 주법의 영화 도촬 금지에 관한 벌칙 규정 172

부록 2. 미국 영화 계약서 178

부록 3.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적보호조치 기술 현황 219

표목차

〈표 2-1〉 디지털 촬영과 필름 촬영의 비교 29

〈표 2-2〉 영화산업 불법 시장 규모 32

〈표 2-3〉 업종별 영화 산업 부가 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 41

〈표 2-4〉 2007년, 2006년 일본 상반기 셀스루 DVD 월간 매출액 비교 43

〈표 2-5〉 업종별 불법 다운로드 근절책 45

〈표 3-1〉 유럽 미국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규정 비교 55

〈표 5-1〉 현행 영화진흥위원회 직제 및 주요 임무 166

〈부록 표 1〉 접근통제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례 221

〈부록 표 2〉 암호화 대상/목적별 적용 암호화 기술 231

〈부록 표 3〉 권한통제기술의 구현방식 235

〈부록 표 4〉 탬퍼링 방지기술의 종류 235

〈부록 표 5〉 해외 주요 DRM 업체 목록 247

〈부록 표 6〉 국내 DRM 업체 및 제품 현황 248

〈부록 표 7〉 국내 DRM 업체별 기술개발 분야 249

〈부록 표 8〉 국제 DRM 표준화 단체 현황 25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방법 및 범위 24

〈그림 2-1〉 미국 MPAA의 불법유통 손실액(2005) 34

〈그림 2-2〉 미국 비디오/DVD 부문의 매출추이 42

〈그림 5-1〉 실무중심의 저작권 보호기술 조직도 167

〈그림 5-2〉 영화진흥위원회 기구(안) 168

〈부록 그림 1〉 DRM 개요 225

〈부록 그림 2〉 Creative Commons의 저작권 정보 표시 예 226

〈부록 그림 3〉 디지털 워터마킹 처리 과정 227

〈부록 그림 4〉 디지털 핑거프린팅 처리 과정 228

〈부록 그림 5〉 DRM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 230

〈부록 그림 6〉 CAS 시스템 구성도 238

〈부록 그림 7〉 CAS와 복제방지기술의 통합 구성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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