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연구자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19

1. 서론 19

2. 시장경제체제 23

1) 시장경제 23

2) 시장제도 24

3. 시장실패(Market Failure) 31

1) 외부효과(External Effect) 31

2) 공공재(Public Goods) 34

3)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36

4) 갇힘(Lock-in)현상 38

4.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39

1) 정부의 개입(Government Intervention) 39

2) 정부의 실패 40

5. 정부실패 사례 47

1) 시장제도 구축 및 운용상의 실패 사례 47

2) 정부 개입의 실패 사례 49

6. 결론 57

제2장 외부효과의 내부화 : 환경세와 배출권거래를 중심으로 59

1. 서설 59

2. 환경세제 63

1) 환경세의 개념 63

2) 환경세의 효과 64

3) 환경세의 부담자 65

4) 가계에 미치는 영향 65

5) 세율의 결정 66

6) 환경세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67

7) 탄소누출의 문제 68

8) 일본 정부의 검토 상황 69

9) 외국의 도입 상황 71

3. 배출권거래제 71

1) 교토 배출권 거래체계 72

2)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체계 72

3) 시카고기후거래소 배출권 거래체계 73

4) 자발적 탄소시장 74

4. 결론 76

제3장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경제적 함의 79

1. 서설 79

1) 논점 79

2) 배경 79

3) 가격 등귀의 메카니즘 80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구조 및 변천 81

1) 1976년의 법 : 계약생산·출하조정·도매시장 81

2) 1978년의 개정법 : 재배계약·과잉생산시 생산자보호 82

3) 2000년의 전부개정법 : 농업관측·예시가격·유통조절명령·시장도매인 등 82

4) 2007년의 개정법 : 인수합병·규제완화 83

5) 2008년의 개정법 : 도매시장 반입예외 84

6) 2009년의 개정법 : 전자거래제 84

3. 농산물 유통실태 85

1) 산지 85

2) 공영도매시장 86

3) 도매시장법인 86

4) 중도매인 87

5) 지역 도매시장 87

4. 가격 폭등의 원인 88

1) 사재기說 88

2) 재배포기說 90

3) 유통구조說 91

5. 정책제안 92

1) 유통구조 개선론 92

2) 계약재배 존치론 93

3) 산지조직론 94

4) 농협 역할론 95

5) 생산관리론 98

6) 경쟁과 개입 공존론 99

6. 맺음말 100

제4장 오염비용의 신탁과 구상 : 미국 CERCLA를 중심으로 103

1. 논점 103

2. CERCLA의 배경 : 러브운하사건(Love Canal Case) 105

3. CERCLA의 구조와 특징 107

1) 슈퍼펀드 107

2) 슈퍼펀드와 다른 환경법상의 제도들의 차이점 108

3) 프로그램의 기본구조 110

4) 책임이론 112

5) SARA 115

4. 우리나라의 판례 116

1) 사건 116

2) 사실관계 116

3) 하급심 경과 117

4) 대법원 판결요지 117

5) 관련조문 118

5. 시사점 119

제5장 토지이용 규제의 경제적 함의 :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121

1. 서론 121

1) 논의배경 121

2) 고찰범위 124

2. 개발제한구역제도 현황 125

1)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요 125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126

3)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128

3. 1998년 이전 재산권침해와 관련된 쟁점 143

1) 불합리한 구역지정과 행위제한 143

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논란 147

4.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149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149

2) 헌법재판소 결정 150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153

5.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 154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식 154

2) 개발제한구역제도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 158

3)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손실보상 166

6. 결론 170

참고문헌 175

판권기 183

이용현황보기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 = Economic undertones of legal order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39862 340.1 -11-3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39863 340.1 -11-3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