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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일수

목차

국문요약 22

제1장 서론 / 박경래 50

제1절 연구의 목적 5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8

제2장 이론적 논의 / 박경래 62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의의 64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64

2.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수요 67

3. 비용편익분석 수행의 목적과 유형 69

4.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절차: 코퀴할라 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72

5. 비용편익분석 수행상의 제약 84

제2절 형사정책의 경제적 평가 개관 87

1. 경제적 평가의 개념과 유형 87

2. 경제적 평가에 대한 역사: 성과, 제약 그리고 극복 89

3. 형사법에 대한 경제적 평가의 가능성: 미국에 대한 Brown(2004)의 논의를 중심으로 92

4. 형사정책 경제적 평가에 대한 영국 내무부의 실무지침 101

제3절 형사정책에 대한 비용의 추계 124

1. 비용추계 원칙과 규칙 125

2. 비용항목의 결정 126

3. 계산의 과정 128

4. 단가와 산출량의 연계 133

5. 비용의 변동 134

6. 동일 조건 하의 비교 136

7. 실무상 비용추계와 소결 137

제4절 형사정책에 대한 편익의 추계 138

1. 편익 평가의 원칙 139

2. 평가원칙 142

3. 평가기법 143

4. 실무 정책집행상의 쟁점 146

5. 소결 154

제5절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156

1. 범죄통제 가치의 개념화 156

2. 비용 혹은 편익 산정의 두 가지 접근법: 상향식 vs 하향식 159

3.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실증적 쟁점들 173

4. 소결 175

제3장 국내외 선행연구동향 및 실증사례 검토 / 박경래 190

제1절 국내연구 192

1. 선행연구동향 192

2. 주요 선행 실증연구 사례 199

3. 소결 213

제2절 해외연구 214

1. 선행연구동향 214

2. 주요 선행 실증연구 사례 246

3. 소결 284

제4장 국내 4개 사례분석 / 최성락 ; 김수동 ; 임혜준 ; 김용호 ; 성우제 286

제1절 경찰의 주취자 대응 프로그램 비용편익분석 288

1. 서론 288

2. 분석 사례 289

3. 분석 방법 324

4. 비용편익분석의 수행 328

5. 소결 355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비용편익분석 369

1. 논의의 기초 369

2. 지불의사 추정법에 의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추정 376

3. 범죄비용 추정법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405

4.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결론 439

제3절 제8호 처분의 비용편익분석 448

1. 서론 448

2. 제8호 처분 관련 선행연구 449

3. 소년범죄 현황과 처분 452

4.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개관 473

5. 비용편익분석 과정 및 결과 477

6. 결론 및 시사점 487

제4절 수형자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 493

1. 서론 493

2.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선행연구 494

3. 우리나라 수형자 직업훈련 496

4.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개관 508

5. 비용편익분석 과정 및 결과 512

6. 결론 및 시사점 519

제5장 결론: 요약 및 함의 / 박경래 526

참고문헌 540

Abstract 562

부록 584

〈부록 1〉 영국 내무부 투입측정에 관한 지침 584

〈부록 2〉 성인 및 소년 범죄의 대응비용 추정 594

〈부록 3〉 주취자 사회적 비용 추계 설문조사 (일반인 대상) 616

〈부록 4〉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일반인 대상) 620

〈부록 5〉 주취자 사회적 비용 추계 설문조사 (경찰관 대상) 624

〈부록 6〉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검사 대상) 630

판권기 634

표목차

그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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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 Law and economics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3). 3,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 Cost-benefit analysis(CBA)of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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