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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 Strategies to enhance social cohesion for regional development: developing workable indicators : 총괄보고서 / 연구책임자: 차미숙, 이현주 ; 참여연구진: 임은선, 김혜승, 윤윤정, 강신욱, 전지현, 박수진 인기도
발행사항
안양 : 국토연구원, 2011
청구기호
307.14 -1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 278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11-07-01
국토연 ; 2011-3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28448
제어번호
MONO1201209683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협동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문헌: p. 181-189
권말부록: 지역사회통합지표 목록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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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7

요약 9

1. 머리말 3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2

1) 연구의 필요성 32

2) 연구의 목적 33

2. 연구 범위와 방법 34

1) 연구 범위 34

2) 연구 방법 35

3.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수행체계 37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40

1.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론적 동향 40

1)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40

(1) 사회통합의 사전적 의미 40

(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개념과 비판 41

(3) 사회통합의 정책적 개념과 의미 43

2) 사회통합의 학문적 관심 증대와 이론 동향 45

(1) 사회통합에 대한 학문적 관심 대두 45

(2) 사회통합의 이론적 배경 및 동향 46

(3) 사회통합의 세 가지 이론적 전통과 사회적 자본론(social capital theories) 48

2. 선행연구의 검토 51

1) 선행연구의 검토 51

(1) 해외 선행연구의 동향 51

(2)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 51

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52

(1) 연구목적 측면의 차별성 52

(2) 연구범위 및 내용 측면의 차별성 53

(3) 연구방법 측면의 차별성 53

3.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적 틀 54

1)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정립 기본방향 54

2) 지역사회통합의 정책적 의의 55

3. 국내 지역사회통합 관련지표 개발ㆍ운영 현황과 문제점 57

1. 분석 개요 57

2. 국내 관련지표의 개발 및 운영 현황 58

1)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통합지표 58

(1)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58

(2)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 사회배경지표 60

(3) 사회통합지표 63

(4) 사회갈등지수 66

(5) 지역 사회통합지수 67

(6)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통합 관련지표 개발 실태와 문제점 68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측정지표 71

(1)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및 분석방법 71

(2) 국내 사회통합지표와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간 관계 74

3) 지역진단 및 발전수준 평가지표 74

(1) 지역발전잠재력 측정지표 75

(2) 지역발전수준 진단ㆍ평가지표(지역발전지수) 77

(3) 지속가능 국토발전 및 국토관리지표 82

(4) 기타 지표 83

3. 국내 관련지표 종합분석 결과와 개선과제 84

1) 지표개발 목적과 개념 모호 84

2) 지표체계 구축 및 지표 개발, 측정방법 85

3) 지표의 정책적 연계 및 활용 미흡 87

4. 해외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운영 사례 88

1. 사례분석 개요 88

2. 영국의 지역사회통합지표(community cohesion indicators) 89

1) 지역사회통합 정책목표와 변화 동향 89

(1) 사회적 자본 측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 89

(2)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사회통합 정책현안 대두와 변화 91

2)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축 및 정책적 활용 95

(1)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와 측정방법 95

(2)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정책적 활용 95

3) 영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01

(1) 정책현안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목표와 개념 변화 101

(2) 주관적 의식조사와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측정 101

(3) 지역사회통합수준의 지도화 및 모니터링 101

3. 프랑스 DATAR의 지역사회통합지표(cohesion territoriale) 102

1) 지역사회통합과 중앙정부의 역할 102

(1) 지역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역할(DATAR) 102

(2) 지역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책 변화 104

2) 지역사회통합 측정지표 개발 및 활용 104

(1)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성과 측정 지표 104

(2)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정책적 활용 107

3) 프랑스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09

4.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지표 개발 및 운영 사례 110

1) 미국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조사 운영 사례 110

(1)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조사(SCCBS: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110

(2) 지역사회지표조사와 PAC 운영 사례 111

(3) 미국의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활용 특징과 의의 115

2) 캐나다의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대도시권 적용 사례 116

(1) 캐나다의 사회통합 정책현안 대두와 변화 116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지표 개발 117

(3)/(2) 사회통합지표의 지역단위 적용사례와 정책적 활용 119

(4)/(3) 캐나다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사례 120

5. 해외사례 종합분석 결과와 시사점 121

1) 지역사회통합 정책목표와 지표 개발목적 명료 121

2) 객관ㆍ주관지표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정 122

3) 지표 개발ㆍ측정에서 정책연계 및 실용성 중시 123

4) 지역사회통합지표 적용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강조 124

5.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축 및 지수 산출 126

1.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모형의 정립 126

1) 지역사회통합지표의 개념과 필요성 126

(1) 지역사회통합 정책목표와 지역사회통합지표 126

(2) 지역사회통합지표(지수)의 개발목적 129

(3)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의 필요성 131

2)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의 접근방법 132

(1)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의 접근방법 132

(2)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방향과 구성요소 133

2.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 134

1)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 원칙과 영역 도출 134

(1)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 목적 134

(2) 국내외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와 영역 검토 135

2)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 141

(1)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 141

(2)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정책적 의미 143

3.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선정절차와 최종지표 선정 145

1)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선정기준 145

2)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선정절차 145

(1)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와 영역 구성 146

(2) 영역별 후보지표군 및 배경지표 구성 146

(3) 영역별 적합성 검토와 핵심지표 도출 147

3)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최종 선정 148

4.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산출방법 및 시범 적용 152

1)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산출방법과 구조 152

(1) 지수화의 일반적 방법론 및 절차 152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산출구조 154

(3)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산출과정 155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시범 생성 155

6.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158

1.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정책적 활용 방향 158

1) 정책적 활용 방향 158

2)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 및 전환 방법 160

(1) 표준화점수를 100점 척도로 선형 변환 160

(2) KOPSS분석을 위한 GIS데이터의 구축 161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영역별 수준 측정 163

1)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적용: 현황 및 변화 분석 163

(1) 지역사회안정 수준과 변화 측정 163

(2) 지역사회형평 수준과 변화 측정 167

(3) 지역사회참여 수준과 변화 측정 171

(4) 지역사회제도역량 수준과 변화 측정 173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영역별ㆍ지역별 진단 및 정책 대응 175

(1)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영역별 진단 175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지역별 진단 176

3) 지역사회통합 수준의 진단 및 정책처방 제안 180

(1) 영역간 지수의 특성 비교 180

(2) 지역사회통합수준 진단 및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정책처방) 181

3. 광역적 지역사회통합 정책 발굴을 위한 지수의 활용 183

1) 광역적 정책수요 및 핫스팟(Hot Spot) 탐색 183

(1) 지표별 지역사회통합 수준 및 유형 분석 183

(2) 지역사회통합 수준의 변화 분석을 통한 핫스팟(Hot Spot) 탐색 186

2) 지역 단위의 지역사회통합 역량진단 188

4. 지역내 사회통합수준 및 특성 분석을 위한 지수의 활용 189

1) 지역사회통합 주관지표의 진단 및 측정 활용 189

(1) 분석목적 및 방법 189

2) 지역사회통합 저해요인 및 지역특성간 상관성 분석 192

(1) 분석목적 및 방법 192

(2) 시범 적용: 서천군의 자살 발생과 지역특성 관계 분석 193

3) 지역사회통합 수준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검토 196

(1) 분석목적 및 방법 196

(2) 시범 적용: 지역내 자살발생과 공공서비스시설 분포간 상관성 파악 196

5.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시범 적용결과와 정책과제 198

7. 결론 및 정책 제안 200

1. 연구 결과의 유용성과 정책 제안 200

1) 지역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모색을 위한 객관적 기반 제공 200

2) 사회통합지향적 지역정책 기초자료 및 기준 활용 201

3) Bottom-Up 방식의 지표 발굴 및 지역통계자료 기반구축 제안 203

(1) 지역단위 지표 측정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과 사회조사 항목추가 제안 203

(2) 지역사회통합 수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ㆍ관리 제안 205

(3)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적인 조사 수행과 통계기반 구축 제안 206

2. 연구의 한계와 후속과제 206

1) 연구의 한계 206

2) 후속과제의 제안 207

참고문헌 209

SUMMARY 218

부록 224

1. 지역사회통합지표 목록: 핵심지표, 보조지표 및배경지표 225

2. 지역사회통합지표(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236

1. 조사 개요 236

2. 설문조사 분석내용 237

3. 설문 조사표 250

3. 주관적 지역사회통합수준 측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257

1. 조사 개요 257

2. 조사 분석내용 258

3. 설문 조사표 268

4. 지역정책포럼 275

1. 제1차 지역정책포럼 275

2. 제2차 지역정책포럼 276

3. 제3차 지역정책포럼 277

4. 제4차 지역정책포럼 279

5. 제5차 지역정책포럼 282

6. 제6차 지역정책포럼 286

7. 제7차 지역정책포럼 286

5. 연구자문 및 협동연구 협의결과 290

1. 제1차 연구자문회의 290

2. 제2차 연구자문회의 292

3. 제1차 협동연구협의회 298

4. 제2차 협동연구협의회 300

5. 제3차 협동연구협의회 302

6. 제4차 협동연구협의회 303

7. 제3차 연구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304

판권기 2

[표 1-1] 주요 연구방법 36

[표 1-2] 지역정책포럼 운영 37

[표 2-1] 사회통합의 국가별 개념 정의 44

[표 2-2] 사회통합의 대두배경과 이론적 변천 48

[표 2-3] 사회통합의 세 가지 이론적 전통 49

[표 2-4] 국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요약 54

[표 3-1] 국내 관련지표 분석대상 59

[표 3-2]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 지표 61

[표 3-3] 사회통합의 영역ㆍ차원과 통계지표 63

[표 3-4] 사회통합지표의 내용분석 결과 66

[표 3-5] 지역사회통합지수의 구성지표 67

[표 3-6] 사회통합지표와 지역 사회통합지수 내용 비교 70

[표 3-7]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국내외 지표 비교 72

[표 3-8]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표현인자 73

[표 3-9] 지방대도시 경쟁력 측정지표 76

[표 3-10] 자립적 지역발전 잠재력 측정지표 체계 76

[표 3-11] 지역발전지수 측정지표(산업연구원) 77

[표 3-12] 지역발전지수 측정지표(2010, 농촌경제연구원) 80

[표 3-13] 지역지표(국토지표, 국토연구원) 82

[표 3-14] 국내 관련지표의 분석결과 요약: 개발목적 및 지표체계 종합 86

[표 4-1] 사회적 자본 측정구조와 설문항목(지표) 90

[표 4-2] 지역사회통합(Community cohesion) 개념 정의 91

[표 4-3] 지역사회통합 측정지표 92

[표 4-4] 영국의 지역사회통합지표 질문내용 및 자료출처 93

[표 4-5] 사회통합 기준을 적용한 지방정부 유형화 96

[표 4-6] 지역사회영향평가: 긍정적, 부정적 영향 측정항목(예시) 98

[표 4-7] Commission on Integration & Cohesion의 사회통합증진 정책제안 98

[표 4-8] DATAR의 지역사회통합 측정지표 105

[표 4-9]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선정 지표 108

[표 4-10]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110

[표 4-11] 지역사회조사 측정지표와 자료구득 방법 114

[표 4-12] 사회통합 수준의 도시-농촌간 비교 115

[표 4-13] 캐나다의 사회통합지표 체계 118

[표 4-14] 지역사회통합 관련지표의 국내외 비교 122

[표 5-1] 사회조사 지표의 전개와 관심영역 변화 130

[표 5-2] 사회통합지표 체계와 영역 구성요소(주요 해외연구사례) 136

[표 5-3] 공간단위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지도(설문조사 결과) 138

[표 5-4] 행정주체별 지역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중점 대응과제(전문가 설문조사) 140

[표 5-5]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모형 142

[표 5-6]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영역별 세부영역 및 가능 지표사례 144

[표 5-7] 지역사회통합지표 선정(후보 지표) 147

[표 5-8] 지역사회통합지표 선정(전문가조사에 의해 도출된 핵심지표) 148

[표 5-9] 지역사회통합지표 선정(배경지표) 148

[표 5-10]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선정(최종지표) 149

[표 5-11]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적용(실제 적용가능한 객관지표) 150

[표 5-12] 지역사회통합지표 적용결과: 충남도내 시ㆍ군(2009년 기준) 151

[표 5-13] 지표의 표준화 방법 153

[표 5-14] 영역별 중요도(전문가 조사결과) 155

[표 5-15] 지역사회통합지수 산출에 포함한 지표(충남도 분석) 156

[표 5-16] 영역별 지표의 표준화방법 예시 156

[표 5-17] 영역별 종합지수 산출방법 예시 157

[표 5-18] 영역별 지역사회통합지수 생성: 충남도내 시ㆍ군(2009년 기준) 157

[표 6-1] KOPSS 개요 162

[표 6-2] 영역별 지역사회통합지수 비교 176

[표 6-3] 광역 및 기초 차원의 지역사회통합 증진시책(충남도, 서천군 사례) 182

[표 6-4] 100점 척도로 변환한 값(충남도 사례) 186

[표 6-5] 설문응답 자료 중 분석에 적용한 문항 190

[표 6-6] GWR 추정결과 및 지역별 설명변수의 차이 195

[표 6-7]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시범적용 결과와 과제 199

[표 7-1] 사회통합에 대한 제 수준의 지수 개발과 활용, 유용성 등 비교 203

[표 7-2] 지역사회통합지표와 사회조사(지역사회조사) 지표 추가포함 제안 204

[그림 1-1] 연구수행체계와 방법 38

[그림 3-1] 분석 대상 및 내용 58

[그림 3-2]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지표 체계 의미 62

[그림 3-3] OECD 국가의 사회통합지수 측정 64

[그림 3-4] 지역계획과정에서 지역지표의 역할 81

[그림 4-1] 해외사례의 분석틀 89

[그림 4-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지도화(단일지수, 영역별 지수) 예시 97

[그림 4-3] 지역사회통합의 협력적 추진체계(영국 웨일즈 사례) 100

[그림 4-4] DATAR 조직도(2011년) 103

[그림 4-5] 공공서비스 접근성 지표 적용 예시(주요 서비스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지역별 평균시간) 106

[그림 4-6] 산호아킨밸리 지역(San Joaquin Valley) 113

[그림 4-7] 사회통합지표의 대도시 적용 및 종합지수 산출과정 119

[그림 5-1] 지역사회통합정책의 구성요소와 관계 127

[그림 5-2] 지역사회통합 개념의 조작적 정의 128

[그림 5-3] 지표와 지수의 관계 130

[그림 5-4]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의 접근방법 133

[그림 5-5] 지역사회통합과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134

[그림 5-6] 지역사회통합 저해요인(지역주민 설문조사) 139

[그림 5-7] 지역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중점 정책분야(지역주민 설문조사) 140

[그림 5-8]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선정 절차 146

[그림 5-9] 지역사회통합지수 산출구조 154

[그림 6-1]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정책적 활용방향 159

[그림 6-2] 지역특성 비교를 위한 100점 척도 변환과정 160

[그림 6-3] KOPSS 분석을 위한 GIS자료 구축절차 161

[그림 6-4] 시ㆍ군별 이혼율(충청남도) 164

[그림 6-5] 시ㆍ군별 독거노인비율(충남도) 165

[그림 6-6] 시ㆍ군별 10만명당 자살률(충남도) 166

[그림 6-7] 시ㆍ군별 고소고발건수(충남도) 167

[그림 6-8] 시ㆍ군별 실업률(충남도) 168

[그림 6-9] 시ㆍ군별 외국인거주비율(충남도) 169

[그림 6-10] 시ㆍ군별 최저주거기준미달기구비율(충남도, 2005년) 170

[그림 6-11] 시ㆍ군별 투표율(충남도) 171

[그림 6-12] 시ㆍ군별 자원봉사자등록비율(충남도) 172

[그림 6-13] 시ㆍ군별 인구1만인당 사회복지시설수(충남도) 174

[그림 6-14] 시ㆍ군별 일반회계중 복지예산 비중(충남도) 174

[그림 6-15] 시군별 지역사회통합 영역 진단결과 177

[그림 6-16] 지역사회통합 수준 측정영역의 산포도 180

[그림 6-17] 지역사회통합 역량 측정영역의 산포도 181

[그림 6-18] 영역별 지표로 본 시ㆍ도별 사회통합 수준(2010년) 183

[그림 6-19] 안정성(자살률)-형평성(실업률) 기준으로 시ㆍ도 비교 185

[그림 6-20] 참여(투표율)-제도역량(복지예산비중)을 기준으로 시ㆍ도 비교 185

[그림 6-21] 충남내 16개 시ㆍ군의 지역사회통합 수준 및 역량분석 187

[그림 6-22] 충남도내 Hot spot/Cold spot 분석 결과 188

[그림 6-23] 엔트로피를 이용한 균형상태 측정 개념도 188

[그림 6-24] 엔트로피 지수의 변화 189

[그림 6-25] 지역사회소속감 변화(5년 전과 현재 비교) 191

[그림 6-26] 개발사업 갈등인지 수준 191

[그림 6-27]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191

[그림 6-28] 공간가중회귀모형(GWR)의 개념 193

[그림 6-29]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지역차이 194

[그림 6-30] KOPSS 시설계획지원모형을 이용한 공공시설 접근성 분석결과 197

[그림 7-1] 지역사회통합지수의 공간계층별 활용 및 유용성 202

[그림 7-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정책연계 및 활용 방향 202

그림 1. 충남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 규모(2007년)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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