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Ⅱ. 저작권법과 영화산업 14

1. 영화에 있어서 저작물 및 저작자의 범주 14

1) 영화와 저작물 15

2) 영화의 저작자 30

2. 영화에서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33

1) 영화에서의 저작인격권 33

2) 영화의 저작재산권 46

3.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50

1) 양도 및 이용허락 50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52

Ⅲ. 영화인력의 저작권 현황 및 정책방향 62

1. 제작인력과 저작권 62

1) 연출감독 62

2) 시나리오 작가 67

3) 프로듀서 71

4) 미술감독(프로덕션 디자이너) 71

5) 음악감독 74

6) 촬영감독 75

7) 편집자 76

8) 제작자 77

2. 창작인력의 저작권 계약 관행 82

1) 저작재산권 계약 관행 84

2) 저작인격권 계약 관행 91

3. 영화인력 저작권 실태조사 95

1) 조사개요 및 대상 95

2) 저작권 보호 실태 조사결과 97

4. 창작자 저작권 보호 방향 116

1) 법 제도적 개선 방향 116

2) 저작권 교육 확대 120

3) 저작권 상담 및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122

4)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활성화 128

Ⅳ-1.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프랑스 134

1. 영화 저작자의 범주 134

1) 지적 재산권법과 영상 저작물과의 관계 134

2) 영상 저작물에서의 저작권을 갖는 저작자 135

3) 영상저작물에서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는 주요 스태프 136

2. 저작권 보호 제도 137

1) 노동법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 137

2) 스태프 권리 보호 조항 137

3) 저작권 양도 가능 여부 138

4) 단체명의 저작물(업무상 저작물) 조항 여부 139

3. 저작재산권 140

1) 연출감독 140

2) 시나리오 작가 140

3) 영화음악 감독 142

4) 외화 더빙을 한 성우나 자막번역가 142

5) 실연자 142

6) 영상 제작자 143

4. 저작인격권 145

1) 크레딧 145

2) 동일성유지권 146

5. 저작권 이용 관련 사항 147

1) 영화 저작권료 147

6. 법적 분쟁사례 152

1)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사례 152

Ⅳ-2.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일본 157

1. 영화 저작자의 범주 157

2. 영화의 저작권 159

1) 저작권의 귀속 159

3. 크레딧 165

4. 동일성유지권(보지권保持權) 166

5. 법적 분쟁 사례 166

1) 영화의 저작권자를 둘러싼 분쟁 166

2) ‘발의와 책임’의 소재 167

Ⅳ-3.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미국 174

1. 미국 저작권법 174

1) 미국 저작권 사무소(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174

2) 미국 저작권법 주요내용 175

3) 영화 저작권 178

2. 크레딧 179

1) Director 180

2) Writer 181

3) Producer 183

4) 기타 스태프 184

3. 계약방식 및 수익분배 185

1) 감독 계약(Director Deal Memorandum) 185

2) 작가 계약(Writers Theatrical Short-Form Contract) 188

3) 프로듀서(Producer) 계약 193

4) 미술감독(Production Designer; Art Director) 194

5) 음악 감독(Music Supervisor, Sound Design, Composer) 195

4.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 사례 197

1) [밤비(Bombi)] 소송 197

2) 존 레논 필름 소송 198

참고문헌 200

판권기 3

표목차

[표 3-1] 직무별 표본 수 및 응답 수 95

[표 3-2] 조사대상의 특성 96

[표 3-3] 저작권에 대한 인식 97

[표 3-4] 저작권 보호 미흡이유 98

[표 3-5]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 99

[표 3-6] 표절 체감 정도 100

[표 3-7] 저작재산권 양도 현황 101

[표 3-8] (투자사)제작사의 저작권 보유 적정 기간 102

[표 3-9] 극장 흥행 인센티브 경험률 103

[표 3-10] 국내 부가수익 분배 경험률 104

[표 3-11] 해외수출 수익분배 경험률 105

[표 3-12] 원저작물 활용 경험률 106

[표 3-13] 원저작물 활용 시 수익분배 경험률 107

[표 3-14] 저작물의 내용 변경 시 동의 경험률 108

[표 3-15] 크레딧 표기의 적절성 109

[표 3-16] 부적절한 크레딧 유형 109

[표 3-17] 크레딧 개선방법 111

[표 3-18] 저작권 분쟁 사유 112

[표 3-19] 저작권 분쟁 해결방법 112

[표 3-20] 저작권 분쟁을 해결 못한 이유 113

[표 3-21] 저작권 교육 유무 114

[표 3-22] 저작권 교육 주관단체 114

[표 3-23] 저작권 보호방안 115

[표 3-24] 2011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인력 및 원격교육 과정 121

[표 3-25] 문화산업 관련 분쟁조정기구 현황 126

[표 3-26] 연도별 조정 성립률 127

[표 3-27]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127

[표 3-28] 신탁관리단체 일반현황 (2011. 1. 3. 현재) 130

[표 4-1-1] 영상 공급업자를 위한 저작권 이용료 147

[표 4-1-2] 영화음악의 상업적 사용 시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 148

[표 4-1-3] 저작권 이용 목적에 따른 승인처 151

[표 4-2-1] 저작권, 저작자인격권, 저작인접권, 실연가인격권의 보호기간 161

[표 4-3-1] 감독 최저기본임금 186

[표 4-3-2] 국내 프라임타임 재방영 횟수에 따른 감독 지불 비율 187

[표 4-3-3] 작가 최저기본임금 190

[표 4-3-4] 주급 계약직 작가 최저기본임금 191

[표 4-3-5] 재방영 횟수에 따른 작가 추가 지불율 193

[표 4-3-6] 할리우드 예산 $60,000,000 영화의 지출내역 196

이용현황보기

영화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37254 346.0482 -12-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37255 346.0482 -12-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영화는 연출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미술감독, 음악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 다양한 공동창작자들의 공동창작물이다. 따라서 다수의 공동저작권자들이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보호받고 지속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수익이 분배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화인 복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영화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직무에 따라 검토하고 현장의 저작권 보호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