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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1. 주요 연구내용 14
2. 연구방법 18
제2장 기초노령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24
제1절 기초노령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개요 24
1. 수급대상 24
2. 자산조사 24
3. 기초노령연금 선정방식 및 급여액 32
제2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외국사례 : 미국 SSI 선정체계 35
1. SSI 개요 35
2. SSI의 수급자격 및 자산조사 36
3. SSI 운영 현황 42
제3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 관련 노인가구의소득·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54
제1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분석 DB 구축 및 연계 : 건강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공적 행정자료 55
제2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노인가구의 소득안정액 모의 분석방법 61
제3절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분석 65
1.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66
2.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73
3.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82
제4장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88
제1절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89
1.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모의 분석방법 89
2.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및 가구규모별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 분석결과 92
3.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분석결과 99
제2절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가구 및 비수급 노인가구의소득·재산 보유실태 및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분석 109
1. 수급대상 추정가구 및 실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및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분석 109
2. 미신청 추정가구 소득·재산 보유실태 및 소득인정액 분포 분석 125
제5장 노인의 연령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및 소득인정액분포 비교 분석 138
1. 출생연도 집단별 노인 현황 138
2. 출생연도 집단별 소득항목 기초통계 139
3. 출생연도 집단별 재산항목 기초통계 148
4. 출생연도 집단별 소득인정액 157
제6장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변동 영향요인 분석 162
제7장 결론 184
참고문헌 188
〈표 2-1〉 SSI 선정기준 및 최대급여액 변화 (1974~2011) 38
〈표 2-2〉 SSI 수급자 규모의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974~2010) 42
〈표 2-3〉 연방 SSI와 주정부 보조연금 성별 수급 현황(2010) 43
〈표 2-4〉 연방 SSI의 주정부별 운영 현황(2010) 45
〈표 2-5〉 연방 SSI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항목별 보유 현황(2010) 48
〈표 2-6〉 연방 SSI의 주거유형별 수급규모 및 급여액 현황(2010) 50
〈표 3-1〉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기초통계 66
〈표 3-2〉 가구유형에 따른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기초통계 74
〈표 3-3〉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기초통계 83
〈표 4-1〉 전체 노인가구의 보정 전 소득인정액 분포 (1 안) 93
〈표 4-2〉 가구원수별 노인가구의 보정 전 소득인정액 분포 (2-a안) 95
〈표 4-3〉 기구원수별 노인가구의 보정 전 소득인정액 분포 (2-b안) 96
〈표 4-4〉 가구원수별 노인가구의 보정 전 소득인정액 분포 (3-a/b/c안) 98
〈표 4-5〉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모의 분석 및 누락 항목 보정금액 반영에... 104
〈표 4-6〉 수급대상 추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가구유형별 분포 110
〈표 4-7〉 수급대상 추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가구유형별 소득항목 보유실태(보유비율) 116
〈표 4-8〉 수급대상 추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가구유형별 소득항목 보유실태(평균) 117
〈표 4-9〉 수급대상 추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가구유형별 재산항목 보유실태 (보유비율) 121
〈표 4-10〉 수급대상 추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가구유형별 재산항목 보유실태(평균) 122
〈표 4-11〉 수급대상 추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보유실태(평균) 124
〈표 4-12〉 미신청 추정 단독가구 소득·재산 보유실태 및 소득인정액 분포 128
〈표 4-13〉 미신청 추정 부부가구 소득·재산 보유실태 및 소득인정액 분포 133
〈표 5-1〉 출생연도 집단별 노인의 구성비 139
〈표 5-2〉 출생연도 집단별 소득항목 기초통계 140
〈표 5-3〉 출생연도 집단별 재산항목 기초통계 149
〈표 5-4〉 출생연도 집단별 소득인정액 기초통계 157
〈표 6-1〉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변동 영향요인별 시행시점 및 증감 예측방향 163
〈표 6-2〉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2009~2011) 168
〈표 6-3〉 거주불명등록제 유무별 수급률 변화(10.9~10.10) 173
〈표 6-4〉 거주불명등록제 미반영 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174
[그림 3-1] 가구유형별 국세청종합소득(전체/보유가구) 67
[그림 3-2] 가구유형별 건강보험 보수월액(전체/보유가구) 68
[그림 3-3] 가구유형별 공제후 건강보험보수월액(전체/보유가구) 69
[그림 3-4] 가구유형별 월평균 국민급여액(전체/보유가구) 70
[그림 3-5] 가구유형별 월평균 특수직역연금급여액(전체/보유가구) 71
[그림 3-6] 가구유형별 소득평가액(전체/보유가구) 73
[그림 3-7] 가구유형별 주택 시가표준액(전체/보유가구) 77
[그림 3-8] 가구유형별 토지 시가표준액(전체/보유가구) 77
[그림 3-9] 가구유형별 건물 시가표준액(전체/보유가구) 78
[그림 3-10] 가구유형별 환산 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전체/보유가구) 78
[그림 3-11] 가구유형별 기초공제 후 환산 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전체/보유가구) 79
[그림 3-12] 기구유형별 연 5%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월액(전체/보유기구) 82
[그림 3-13] 가구유형별 연 5% 소득인정액(전체/보유가구) 84
[그림 4-1] 기초노령연금 실제 소득인정액 반영 및 보정금액 추정방식 적용에 따른... 108
[그림 4-2] 미신청 추정 단독가구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100분위 분포 129
[그림 4-3] 미신청 추정 부부가구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100분위 분포 134
[그림 5-1] 출생연도 집단별 국세청 종합소득(전체/보유자) 142
[그림 5-2] 출생연도 집단별 건강보험 보수월액(전체/보유자) 143
[그립 5-3] 출생연도 집단별 공제 후 건강보험 보수월액(전체/보유자) 144
[그림 5-4] 출생연도 집단별 월평균 국민연금급여액(전체/보유자) 146
[그림 5-5] 출생연도 집단별 월평균 특수직역연금급여액(전체/보유자) 147
[그림 5-6] 출생연도 집단별 소득평가액(전체/보유자) 148
[그림 5-7] 출생연도 집단별 주택 시가표준액(전체/보유자) 152
[그림 5-8] 출생연도 집단별 토지 시가표준액(전체/보유자) 152
[그림 5-9] 출생연도 집단별 건물 시가표준액(전체/보유자) 153
[그림 5-10] 출생연도 집단별 환산 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전체/보유자) 153
[그림 5-11] 출생연도 집단별 기초공제 후 환산 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전체/보유자) 155
[그림 5-12] 출생연도 집단별 연 5% 기준재산의 소득환산월액(전체/보유자) 156
[그림 5-13] 출생연도 집단벌 연 5% 기준 소득인정액(전체/보유자) 158
[그림 6-1] 거주불명등록제로 인한 2010년 9~10월 연령별 수급률 감소폭 166
[그림 6-2]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영향 요인 169
[그림 6-3]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전월대비 변화율 170
[그림 6-4]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전월대비 변동폭 171
[그림 6-5] 거주불명등록제 미반영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175
[그림 6-6] 거주불명등록제 미반영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전월대비 변화율 176
[그림 6-7] 거주불명등록제 미반영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전월대비 변동폭 177
[그림 6-8] 65세~99세 연령그룹별 수급률 추이 - 10세 단위 179
[그림 6-9] 65세~99세 연령그룹별 수급률 추이 - 5세 단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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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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