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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01 비전 및 정책목표 3

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4

01 외국인정책의 의의 4

0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5

03 추진 경과 6

Ⅱ.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평가 8

01 추진 개요 8

02 추진실적 및 성과 9

03 추진상의 한계 및 문제점 12

Ⅲ. 정책 환경 분석 14

01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 14

02 최근 정책관련 국민의 인식 15

03 이민정책 환경 전망 16

Ⅳ. 비전 및 정책목표 18

PART 02 주요 추진과제 20

Ⅰ.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21

Ⅰ-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3

Ⅰ-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27

Ⅰ-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30

Ⅱ.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5

Ⅱ-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37

Ⅱ-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9

Ⅱ-3 국제결혼 피해 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2

Ⅱ-4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6

Ⅱ-5 사회통합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인프라 구축 50

Ⅲ.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53

Ⅲ-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56

Ⅲ-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59

Ⅲ-3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63

Ⅳ.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66

Ⅳ-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69

Ⅳ-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71

Ⅳ-3 불법체류자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 73

Ⅳ-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75

Ⅴ.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78

Ⅴ-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81

Ⅴ-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84

Ⅴ-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 87

PART 03 부록 89

Ⅰ.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90

01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90

02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92

03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95

04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97

05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99

Ⅱ. 재원투자 규모 101

참고자료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7.5.17 법률 제8442호] 102

판권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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