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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2. 연구범위 및 내용 20
3. 연구의 의의 22
Ⅱ. 사회적 합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23
1.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정의 23
가. 사회적 자문 (social consultation) 24
나.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 25
2.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및 역할 30
3. 선행연구 33
가. 국내연구 33
나. 국외연구 36
Ⅲ.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38
1.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 현황 38
가.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38
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40
다. 공적연금제도 개요 41
2.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43
가. 연금개혁의 배경 43
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45
다. 연금개혁의 내용 58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59
4.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 61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여부 61
나. 자문위원회 혹은 실무기획단 62
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64
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65
마. 국민의 의견수렴 및 국민에 의견 개진 노력 66
Ⅳ. 영국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67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 현황 67
가.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67
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68
다. 공적연금제도 개요 70
2.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73
가. 연금개혁의 배경 73
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75
다. 연금개혁의 내용 82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85
4.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 87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여부 87
나. 자문위원회 혹은 실무기획단 88
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88
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정도 89
마. 국민의 의견수렴 및 국민에 의견 개진 노력 90
Ⅴ. 일본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91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 현황 91
가.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91
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91
다. 공적연금제도 개요 93
2.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95
가. 연금개혁의 배경 95
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100
다. 연금개혁의 내용 123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132
4.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 134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여부 134
나. 자문위원회 혹은 실무기획단 135
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136
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정도 137
마. 국민의 의견수렴 및 국민에 의견 개진 노력 137
Ⅵ. 이탈리아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139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 현황 139
가.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139
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140
다. 공적연금제도 개요 141
2.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143
가. 연금개혁의 배경 143
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149
다. 연금개혁의 내용 164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166
4.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 168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여부 168
나. 자문위원회 혹은 실무기획단 168
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169
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170
마. 국민의 의견수렴 및 국민에 의견 개진 노력 170
Ⅶ.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 합의 방안 172
1.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의 특성 172
2.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 합의 방안 174
가. 자료의 신뢰성 및 공개 : 관련 자료, 위원회 자료 및 회의 내용 공개 174
나. 자문위원회 175
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 :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전국 순회 공청회 178
라. 국민의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전국 순회 공청회 180
마. 국민에 의견 개진 :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181
Ⅷ. 결론 183
참고문헌 186
[부록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중 "사회보장 위원회" 관련 조항 191
[부록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193
[부록 3]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최종보고서＞ 중 연금분야의 개혁 196
[부록 4] 일본의 ＜내일의 안심 대화집회＞ 장소, 일시 및 참석자 수 202
[부록 5] 한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비교 205
판권기 214
[표 Ⅲ-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40
[표 Ⅳ-1]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69
[표 Ⅳ-2]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부담수준 70
[표 Ⅳ-3] 보험료 납부유형별 수급 가능한 급여 종류 71
[표 Ⅴ-1]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체계 92
[표 Ⅴ-2]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 규모 93
[표 Ⅵ-1] 공적연금제도 체계 및 가입자 규모 141
[표 Ⅵ-2]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152
[표 Ⅵ-3] 일반 노조원들의 협약에 대한 의견 및 반응 153
[표 Ⅵ-4] 현직 근로자(active workers) 대상 투표 결과 160
[표 Ⅵ-5] 투표자 특성별 투표결과 161
[그림 Ⅴ-1] 비정규 근로자 증가 추이 98
[그림 Ⅵ-1] 1990년대 이탈리아 경제추이 - 정수지, 국가부채, 경상수지 및 환율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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