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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34
1. 연구배경 및 목적 34
가. 연구배경 34
나. 연구목적 36
다. 연구내용 및 구성 37
Ⅱ. 이론적 배경 41
1. 연금개혁에 대한 선행연구 41
2. 연금개혁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42
3. 분석기준과 연구문제 44
Ⅲ.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효과성 분석 48
1.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 48
2.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효과성 분석 49
가. 연구방법 49
나. 연구자료 50
다. 분석 모형 60
라. 단기 분석 결과 63
마. 장기 분석 결과 74
바. 소결 84
Ⅳ. 선진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 연구 87
1. 독일 88
가. 독일의 연금개혁 89
나. 연금제도 현황 92
다. 연금개혁의 효과성 96
2. 영국 101
가. 연금개혁 102
나. 연금제도 현황 106
다. 연금개혁의 효과성 110
3. 스웨덴 119
가. 연금개혁: NDC 방식 120
나. 스웨덴 연금제도 현황 121
다. 연금개혁의 효과성 124
4. 정리: 연금개혁 효과 129
Ⅴ. 결론 및 시사점 132
1. 연구결과 요약 및 토론 132
가. 연구결과 요약 132
나. 토론 134
2. 정책적 함의 137
가. 한국의 연금개혁 138
나. 정책적 함의 140
참고문헌 142
[부록] OECD 연금모형 분석 147
판권기 165
[요약 표1] 단ㆍ장기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 16
[요약 표2] 연금개혁 변수들 18
[요약 표3] 연금개혁 변수의 연금개혁 효과 22
[요약 표4] 신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 25
[표 Ⅲ-1] 단기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들 51
[표 Ⅲ-2] 장기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들 54
[표 Ⅲ-3] 모수적 연금개혁의 특징 56
[표 Ⅲ-4] 1995~2010년 사이 연금개혁을 시행한 OECD 국가들 57
[표 Ⅲ-5] 연금개혁 변수들 59
[표 Ⅲ-6] OECD 국가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현황 66
[표 Ⅲ-7] 패널분석 결과: 단기 재정적 지속가능성 68
[표 Ⅲ-8] OECD 주요국 노인빈곤율 추이 71
[표 Ⅲ-9] 패널분석 결과: 노인빈곤율 73
[표 Ⅲ-10]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지출 추계 75
[표 Ⅲ-11] 장기 지속가능성 회귀분석1 77
[표 Ⅲ-12] 장기 지속가능성 회귀분석2 79
[표 Ⅲ-13] 공적 연금의 이론적 소득 대체율 장기 추계 81
[표 Ⅲ-14] 장기 적절성 회귀분석 결과 1 82
[표 Ⅲ-15] 장기 적절성 회귀분석 결과 2 84
[표 Ⅲ-16] 연금개혁 변수의 연금개혁 효과 86
[표 Ⅳ-1] 독일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추계 97
[표 Ⅳ-2] 독일 연금개혁 전후 소득대체율과 감소폭 98
[표 Ⅳ-3] 독일 공적 연금의 이론적 소득 대체율 장기 추계 100
[표 Ⅳ-4] 독일 노인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추이 101
[표 Ⅳ-5] 신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 103
[표 Ⅳ-6] 자동가입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특징 105
[표 Ⅳ-7] 영국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추계 111
[표 Ⅳ-8] 영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추이 113
[표 Ⅳ-9] 연금수급자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114
[표 Ⅳ-10] 영국 연금개혁 전후 소득대체율과 감소폭 115
[표 Ⅳ-11] 영국 공적 연금의 이론적 소득 대체율 장기 추계 116
[표 Ⅳ-12] 스웨덴 연금개혁 특징 120
[표 Ⅳ-13]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추이 125
[표 Ⅳ-14] 스웨덴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추계 125
[표 Ⅳ-15] 스웨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추이 126
[표 Ⅳ-16] 스웨덴 연금개혁 전후 소득대체율과 감소폭 127
[표 Ⅳ-17] 스웨덴 공적 연금의 이론적 소득 대체율 장기 추계 128
[표 Ⅳ-18]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추계 (독일, 영국, 스웨덴 비교) 129
[표 Ⅳ-19] 연금개혁이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세 나라 비교 130
[표 Ⅳ-20] 노인빈곤율의 연금개혁 전후 비교 (독일, 영국, 스웨덴 비교) 131
[표 Ⅴ-1] 재정적 지속가능성: 기여율 비교(2050년 추계치) 135
[표 Ⅴ-2] 노인 빈곤 위험율 (at-risk-of-poverty rates) 추계 137
[요약 그림1] 독일 노후소득보장체계 23
[요약 그림2]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6
[요약 그림3] 재정방식으로 구분한 스웨덴 연기금 및 연금제도 28
[그림 Ⅰ-1] 노인인구비율, 노인부양비 변화 추이 35
[그림 Ⅳ-1] 독일 노후소득보장체계 92
[그림 Ⅳ-2]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07
[그림 Ⅳ-3] 국가연금 가입자 수 추이 117
[그림 Ⅳ-4] 퇴직연금 가입 현황 118
[그림 Ⅳ-5] 재정방식으로 구분한 스웨덴 연기금 및 연금제도 121
[부록 표1] OECD 주요국의 노인인구비율 전망(2010년~2050년) 149
[부록 표2]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 추계 150
[부록 표3]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 수급연령 전망 151
[부록 표4] 연금 지속가능성 지표(PSI, 2011) 152
[부록 표5] OECD 연금 모형의 계산 방식 153
[부록 표6]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Grade) 155
[부록 표7]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결과) 156
[부록 표8]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과 연금의 적절성의 변화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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