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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최병일

목차

요약 9

제I장 서론 31

1. 연구배경 및 목적 33

전과자 양산, 행정규제의 창궐, 일반범죄의 증가 33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 현상 36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42

연구의 목적 46

2. 한국의 범죄 및 전과자 발생 추세 49

가. 범죄 추세 49

나. 전과자 양산 추세: 행정범죄자들의 주도 56

3. 연구의 순서 63

제II장 63

제III장 67

제IV장 70

제V장 76

제VI장 78

제VII장 84

4.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론 : 요약 87

가. 형사정책 기본으로서의 형사처벌 87

나. 형사처벌의 다양한 목적 : 개관 93

부록 1-A. 2002년 범죄분류기준 및 재분류 방식 105

제II장 범죄와 형사처벌: 기존이론의 개관 및 경제학적 접근방식의 기초 107

1. 범죄와 범죄화 109

가. 범죄의 정의가 갖는 중요성 109

나. 순환적 정의방식 111

다. 순환적 정의에 대한 비판 및 종합 117

2. 처벌대상으로서의 죄책성: 억지론 대 응보론 126

가. 죄책성과 응보론 126

나. 법학계의 억지론 및 그에 대한 비판 136

3. 기존 이론에 대한 법경제학의 잠정적 평가 149

가. 억지론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149

나. 처벌과 경제적 후생 161

다. 억지론 대 응보론: 종합 179

4. 한국 형법상 범죄와 형벌목적 186

가. 형법의 구조 186

나. 한국에서의 '범죄 정의'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95

다. 한국에서의 '형벌목적'에 관한 학설 및 판례 200

부록 II-A. 범죄론: 두 대표 법경제학자의 이론 207

제III장 범죄와 형벌: 법경제학 이론의 재구성 225

1. 범죄 정의에 관한 초기 법경제학자들의 시각 227

가. 순환성, 추상성 및 외생성 227

나. 1980년대 중반부터의 숙고 231

2. 형사처벌의 목적에 관한 시각 235

가. 형사처벌의 목적: 다양성 및 중요성 235

나. 억지를 통한 후생극대화 240

3. 형법의 존재이유 및 확장피해 개념의 중요성 243

가. 불법행위법의 부적절성 및 불충분성 243

나. 사회후생손실로서의 '확장피해' 254

4. 형벌대상의 필요조건과 범죄유형: 법경제학적 시각의 종합 261

가. P1: 형벌대상에 대한 기본원칙 262

나. P2: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범죄 262

다. P3: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범죄 271

라. P4: 자산불충분성과 범죄화 273

마. P1~P4 논의의 종합 276

5. 결론 및 과잉범죄화 현상에 주는 함의 280

제IV장 과잉범죄화의 문제 287

1. 과잉범죄화 : 일반론 289

가. 과잉범죄화 문제의 개념과 심각성 289

나. 과잉범죄화의 주요 원인들 295

2. 과잉범죄화 유형의 구분 316

가. 유형(Type) I : 엄격책임범죄의 확장 316

나. 유형(Type) II :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들로의 형벌확장 322

다. 유형(Type) III : 피해가 낮은 위해행위들로의 형벌 확장 325

3. 과잉범죄화의 폐해 331

가. 일반론 331

나. 한국의 법집행 양태 및 전과자 양산 현황 343

4. 한국에서의 전과자 양산과 국제비교 351

가. 한국의 전과자 양산 추세 351

나. 국제비교 및 전과자 양산의 주요 원인 355

5. 행정범죄의 급증과 기소 쏠림현상에 따른 상충작용 373

가. 연구의 배경 373

나. 일반범죄 공급곡선의 추정 384

다. 상충관계의 추정 398

라. 소결 및 함의 409

제V장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처벌 413

1.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및 주요 법제 415

가.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415

나. 외국의 공정거래법: 미국 417

다. 외국의 공정거래법: 유럽연합 425

라. 형사벌칙부과에 관한 법경제학적 관점: 개요 431

2. 공정거래법의 운영현황 및 집행현황 436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운영현황 436

나. 집행현황 440

3. 공정거래법위반과 형사처벌 : 법경제학적 평가 450

가.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칙의 분포 450

나. 규제위반유형별 기존문헌 및 법경제학적 평가 454

제VI장 한국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 실증분석 469

1. 공정거래법상 피해규모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 471

가.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 471

나. 한국 473

다. OECD 486

라. 미국 494

마. 소결 503

2.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에 관한 실증분석 506

가. 실증분석의 기초 506

나. 형사벌칙 부과의 정당성 판단 531

다. 형사벌칙 관련 법제의 평가 및 재구성 541

3. 실증분석의 결론 및 함의 556

제VII장 결론 563

1. 요약과 주요 분석결과 565

문제제기 565

연구의 목적과 내용 572

2. 비범죄화를 위한 정책함의 583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과잉범죄화 해결방안 585

참고문헌 597

Abstract 632

감사의 글 636

표목차

〈표 IV-1〉 유형별 형사범의 처리와 기소숫자, 및 기소율 추이 345

〈표 IV-2〉 전체범죄 총기소인원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원(2008년) 365

〈표 IV-3〉 한국 검찰의 전체기소인원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원 중... 372

〈표 IV-4〉 변수의 정의 및 기술통계량 390

〈표 IV-5〉 일반범죄 공급곡선의 기본 실증방정식 및 상충효과의 추정 395

〈표 IV-6〉 '행정범죄 기소 대 일반범죄 증가'의 상충효과: 종합 408

〈표 V-1〉 미국 공정거래분야의 주요 법조항, 규제위반행위, 민사 및 형사제재 419

〈표 V-2〉 미국 독점금지국 형사기소 현황(2000~2010년) 424

〈표 V-3〉 EU경쟁법상 주요조항 및 제재금의 산정근거 427

〈표 V-4〉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유형, 형사벌칙조항·내용 및... 438

〈표 V-5〉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2003~2012년) 442

〈표 V-6〉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유형별 심결수, 고발수 및 고발비중(2003~2012년) 446

〈표 VI-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관련 주요변수들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512

〈표 VI-2〉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별 과징금산정근거 및 형사고발기준점수 515

〈표 VI-3〉 다섯 가지 위반행위별 과징금 관련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 및 순위 523

〈표 VI-4〉 위반행위별 법정부과율 및 실제부과율 525

〈표 VI-5〉 위반행위별 피해규모 및 고의성의 대리변수 539

그림목차

〈그림 I-1〉 지난 40년간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 54

〈그림 I-2〉 2000년대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 55

〈그림 III-1〉 불법행위법의 부적절성 및 불충분성 254

〈그림 III-2〉 각종 행위들의 특성에 따른 죄책성수준 및 범죄경계 272

〈그림 IV-1〉 주요 과잉범죄화 현상: 세 가지 유형 330

〈그림 IV-2〉 우리나라 전과자 숫자 및 인구대비 비중 : 1996~2010 354

〈그림 IV-3〉 한국의 전체범죄유형에 대한 기소자 집합들과 UN-CTS 통계치들 361

〈그림 IV-4〉 한국의 PC와 전과자 증가숫자의 비교(2003~2008) 367

〈그림 IV-5〉 전체범죄에 대한 기소인원 중 1심 유죄판결인원 추세(5개국) 368

〈그림 IV-6〉 2000년대 일반범죄와 행정범죄의 기소율 378

〈그림 V-1〉 미국 공정거래법상 부과벌금총액의 추세 422

〈그림 V-2〉 미국 공정거래법상 평균징역형량의 추세 424

〈그림 V-3〉 EU경쟁법상 제재금의 추세 430

〈그림 V-4〉 공정거래법상 과장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2003~2012년) 443

〈그림 V-5〉 한국 공정거래법상 형사고발의 추세(2003~2012년) 447

〈그림 V-6〉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칙 여부 453

〈그림 VI-1〉 2004년 관련매출액 기준 도입 전후 과징금 부과단계 비교 480

〈그림 VI-2〉 과징금 분석대상의 5가지 위반유형 518

〈그림 VI-3〉 위반유형별 관련매출액 기준에 따른 피해규모 및 고의성 수준 542

〈그림 VI-4〉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 조항들과 범죄의 실제 속성 547

〈그림 VI-5〉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법제의 재구성: 범죄경계선의 이동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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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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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행정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 입법이 존재하고, 이로써 규제범죄자를 양산하는 과잉범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공권력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높은 행위에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들에 대해서까지도 형벌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10년 한국의 전과자 수는 1,100만 명에 육박하고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약 22%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범죄화 경향은 자원의 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 법 집행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 및 각종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관료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재량권 수준을 높여 금전적, 비금전적 편익을 수반한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력 집중억제 행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일괄적 형법 규정 적용의 문제점과 과잉범죄화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피해규모는 적더라도 고의성이 높은 가격 결정행위 제외)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비형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위해행위를 사회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제를 찾아내려는 법경제학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권의 적정한 행사’와 애매모호한 조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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