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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I장 연금체계의 유형과 특징 / 권문일 13
제1절 서론 13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역사 14
1. 공적연금의 도입 14
2. 공적연금의 성장 18
제3절 공적연금의 목적 22
제4절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26
1. 연금제도의 유형 26
2. 연금체계의 유형 31
제5절 연금체계의 유형별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41
1. 연금체계의 유형구분 41
2. 연금체계 유형별 사회경제적 효과 비교기준 44
3. 연금체계 유형별 사회경제적 효과 비교 50
제II장 공ㆍ사연금 혼합 추세 / 홍백의 59
제1절 서론 59
제2절 공ㆍ사 혼합 개혁의 배경 61
1. 공ㆍ사적 연금의 발달과정 61
2. 공ㆍ사적 연금 혼합 개혁의 배경 65
제3절 공ㆍ사 혼합 개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77
1. 세계은행의 연금개혁안 78
2.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금개혁안 82
3. OECD의 연금개혁안 84
4. 국내의 다층소득보장 체계 논의 86
제4절 공ㆍ사 혼합 개혁의 유형 89
1. 버그만(Berghman, 1992)의 분류 89
2. Devereux(1998)의 분류 90
3. 권문일(1998)의 분류 91
4. 유호선(2013)의 분류 92
제5절 특징과 평가 93
1. 연금체계의 현황 93
2. 연금개혁의 경향 95
3. 개혁의 영향 평가 97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2
제III장 인구고령화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의 대응 : 독일, 일본 사례분석 / 김원섭 103
제1절 독일의 연금개혁 103
1. 인구고령화 추세 103
2.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05
3. 공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11
4. 최근 개혁논의 및 동향 125
제2절 일본의 연금개혁 128
1. 인구고령화 추세 128
2.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31
3.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43
4. 최근 개혁논의 및 동향 155
제IV장 인구고령화와 베버리지형 연금체계의대응 : 스웨덴, 영국 사례분석 / 권혁진 161
제1절 스웨덴의 연금개혁 161
1. 인구고령화 추세 161
2.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64
3.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74
4. 최근 개혁논의 및 동향 191
제2절 영국의 연금개혁 193
1. 인구고령화 추세 193
2.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95
3.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204
4. 최근 개혁논의 및 동향 217
제V장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 이용하 225
제1절 인구고령화 추세 225
제2절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228
1. 도입 및 확충기(1960년대~1990년 전반) 228
2. 제도정비기(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230
3. 제도재편기(2000년대 후반~) 232
제3절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236
1. 연금체계 236
2. 특수직역종사자와 노후보장 238
3. 민간부문 종사자와 노후보장 240
4. 기타 전국민 공통의 보완제도 242
제4절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 244
1. 노후보장의 양극화 및 불완전한 중층보장 244
2. 공적노후보장제도의 사각지대 247
3. 현 노인세대의 열악한 삶의 질 254
4. 장기 재정불안정 문제 261
제5절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의 발전 및 개선방향 263
1. 장기 재정지속성 확보 263
2. 연금의 사각지대 완화 264
3.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분담 조정 266
4. 노후보장의 형평성 제고 267
참고문헌 270
판권기 283
〈표 Ⅰ-1〉 국가별 공적연금의 최초 도입년도 18
〈표 Ⅰ-2〉 노후소득원천에 대한 국제비교 23
〈표 Ⅰ-3〉 노인들의 빈곤율 국제비교 24
〈표 Ⅰ-4〉 연금체계의 유형화 41
〈표 Ⅰ-5〉 노인인구의 빈곤율 국제비교 50
〈표 Ⅰ-6〉 연금체계 유형별 공ㆍ사연금의 소득대체율 52
〈표 Ⅰ-7〉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상대적 소득수준 53
〈표 Ⅰ-8〉 연금급여의 누진성 54
〈표 Ⅰ-9〉 공적연금 기여율 및 지출(2007) 56
〈표 Ⅰ-10〉 2010~2060년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장기전망 57
〈표 Ⅱ-1〉 2005년 세계은행의 노후소득보장의 다주구조 81
〈표 Ⅱ-2〉 국제노동기구(ILO)의 다층구조 83
〈표 Ⅱ-3〉 국내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연구 88
〈표 Ⅱ-4〉 지난 20년간 지역별 연금체계 변화 96
〈표 Ⅲ-1〉 노후소득보장에서 연금제도의 비중 114
〈표 Ⅲ-2〉 독일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115
〈표 Ⅲ-3〉 민간 기업에서 퇴직연금의 확대. 전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적용사업장의 비중과 전체 사회보험 당연가입대상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비중 117
〈표 Ⅲ-4〉 리스터 연금 가입계약수의 추이 117
〈표 Ⅲ-5〉 사회보험당연가입자 중에서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중 118
〈표 Ⅲ-6〉 연금수급자수와 평균연금액(2012년 7월 1일) 120
〈표 Ⅲ-7〉 방식별 퇴직연금수급자 수(유족연금 포함) 121
〈표 Ⅲ-8〉 국민연금과 리스터연금의 총 연금 보장수준의 예상 추이 122
〈표 Ⅲ-9〉 독일 국민연금 재원(광부연금 제외) 123
〈표 Ⅲ-10〉 퇴직연금 재원방식별 비중의 추이 124
〈표 Ⅲ-11〉 리스터 연금에서 보조금비율(2009년) 125
〈표 Ⅲ-12〉 리스터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가입자 비율의 추이 127
〈표 Ⅲ-13〉 일본의 기대수명과 출산율의 변화 129
〈표 Ⅲ-14〉 최근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수(2010~2013) 133
〈표 Ⅲ-15〉 1985년 제도개편 전 각 제도의 기본구조 135
〈표 Ⅲ-16〉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인소득원(복수응답) 146
〈표 Ⅲ-17〉 보험료 면제제도의 보험료 및 노령기초연금급여액 151
〈표 Ⅳ-1〉 스웨덴의 인구변화(2009~2060) 162
〈표 Ⅳ-2〉 스웨덴 공적연금의 개혁전후 비교 176
〈표 Ⅳ-3〉 연금액의 연동방식(예시) 183
〈표 Ⅳ-4〉 1938년과 1954년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기여적립률 187
〈표 Ⅳ-5〉 최저보증연금의 급여수준 189
〈표 Ⅳ-6〉 노인 빈곤율 비교 190
〈표 Ⅳ-7〉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 추이 191
〈표 Ⅳ-8〉 공적연금(IP + PP)의 소득대체율(65세 퇴직기준) 192
〈표 Ⅳ-9〉 영국의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부담수준 209
〈표 Ⅳ-10〉 소득계층별 국가 2층 연금 가입자 현황 (2001년) 213
〈표 Ⅴ-1〉 우리나라 공적 노후보장제도 비교(2012년말) 240
〈표 Ⅴ-2〉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주요 현황 243
〈표 Ⅴ-3〉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액의 추이 246
〈표 Ⅴ-4〉 국민연금 실가입율의 국제비교 249
〈표 Ⅴ-5〉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자 규모(2010년 말 기준) 251
〈표 Ⅴ-6〉 제2차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율 전망 252
〈표 Ⅴ-7〉 국민연금의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 및 급여수준 추이 253
〈표 Ⅴ-8〉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연령과 최종 은퇴연령 258
〈표 Ⅴ-9〉 연령대별 자살률의 추이 260
[그림 Ⅱ-1] 지역별 추정 출산율 67
[그림 Ⅱ-2] 소득 수준별 추정 출산율 68
[그림 Ⅱ-3] 지역별 추정 기대수명 69
[그림 Ⅱ-4] 소득 수준별 추정 기대수명 70
[그림 Ⅱ-5] 지역별 추정 노인부양비 71
[그림 Ⅱ-6] 소득 수준별 추정 노인부양비 72
[그림 Ⅱ-7] 지역별 노동시장 참가율 변화 73
[그림 Ⅱ-8]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시장 참가율 변화 74
[그림 Ⅱ-9]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장기 전망 77
[그림 Ⅱ-10] 세계은행의 다층노후보장체계 모델 79
[그림 Ⅱ-11] 김원섭 외(2006)의 다층체계 방안 89
[그림 Ⅲ-1] 독일의 다층연금제도 체계 현황표(2010년) 113
[그림 Ⅲ-2] 70세 이상 인구와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수 추이(1960~1969) 133
[그림 Ⅲ-3] 일본 기초연금 도입(1985) 전후 비교 136
[그림 Ⅲ-4] 일본의 공적연금체계 및 가입자 규모(2012년 3월말) 144
[그림 Ⅲ-5] 일본 연금관리체계의 변화 154
[그림 Ⅳ-1] 현행 스웨덴의 연금체계 174
[그림 Ⅳ-2] 스웨덴의 신 공적연금 운영형태 181
[그림 Ⅳ-3] 스웨덴 연금관리체계의 변화(2010) 185
[그림 Ⅳ-4] 영국의 연금체계 205
[그림 Ⅴ-1] 노인부양비의 국제비교(2000~2050) 226
[그림 Ⅴ-2]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226
[그림 Ⅴ-3] 노인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추이 227
[그림 Ⅴ-4] 우리나라의 현행 노후보장체계(2012년) 237
[그림 Ⅴ-5] 소득수준별 은퇴소득 중 연금비중 추정 247
[그림 Ⅴ-6] 노인빈곤율의 국제비교 255
[그림 Ⅴ-7] 개인의 연령별 상대적 빈곤의 위험도 256
[그림 Ⅴ-8] 성ㆍ연령별 비정규직의 비중(2011년 8월) 258
[그림 Ⅴ-9] 임금 근로자의 연령별 월평균임금(2011년 8월)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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