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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이상돈

목차

제1부 예술형법의 일반이론 9

[1] 예술형법의 개념 12

I. 예술을 규율하는 형법 12

II. 예술형법과 표현형법 17

III. 예술의 형법적 한계와 그 판단의 해석학적 구조 27

IV. 예술작품에서 중심과 주변의 구분 33

[2] 예술성의 의미와 형법의 반성 42

I. 예술성의 세 가지 요소 42

II. 예술의 주관적 보편성과 형법의 아포리아 53

III. 형법과 예술의 반성적 평형 64

[3] 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 70

I. 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적 차원들 70

II. 형법을 통한 예술성의 형성: 숭고미 72

III. 예술성을 통한 형법의 형성: 절제미 81

IV. 비평적 예술성의 차등적 고려와 숭고미의 생성 92

제2부 예술의 음란성과 형법 97

[4] 회화의 음란성과 형법 100

I. 여고생 포르노그라피 전(展)의 형사재판 100

II. 사상적 예술성 103

III. 양식적 예술성 111

IV. 사회적 유해성 122

[5] 누드사진과 형법 124

I. 미술교사 부부 누드사진 사건 124

II. 양식적 예술성 126

III. 사상적 예술성 137

IV. 이미지의 사회유해성 149

[6] 문학의 음란성과 형법 156

I. 『즐거운 사라』의 형사재판과 예술비평 156

II.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음란성과 예술성 179

제3부 예술의 이적성과 형법 211

[7] 회화의 이적성과 형법 214

I. 〈모내기〉 사건과 국가보안법 214

II. 양식적 예술성 218

III. 사상적 예술성 222

IV. 종합적인 비평 229

[8] 소설의 이적성과 형법 231

I. 『분지』 사건의 경과 232

II. 예술성과 이적성의 줄타기 238

III. 『분지』의 정신분석학적 비평 248

IV. 양식적 특성의 기능 257

제4부 예술의 모방성과 형법 261

[9] 응용미술작품의 복제와 형법 264

I. 응용미술저작물의 복제 264

II. 응용미술작품의 저작권 인정요건 267

III. 히딩크 넥타이 도안의 예술성 비평 274

[10] 모델드라마와 형법 278

I. TV 모델드라마의 특성과 명예훼손의 위험 278

II. 드라마의 허구성과 사실적시의 허위성 294

III. 드라마의 역사묘사와 사실의 적시성 306

IV. 종합적인 결론 319

[11] 모델소설과 형법 321

I.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재판 322

II.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예술성 326

III. 모델소설의 형법적 한계 328

[12] 춤과 영화의 모방성과 형법 335

I.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재판 335

II. 무용극의 저작권 침해 여부 340

III. 무용극 저작자의 명예훼손 여부 349

찾아보기 354

판권기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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