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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3

1. 연구 필요성 13

2. 연구 목표 14

3.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의료법인 등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미친 공과(功過) 분석 14

2)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15

3) 현 의료법인 제도 개선방안 15

4) 공익의료법인 도입 방안 16

5) 제도개선방안에 근거한 세부 법령 제․개정 검토 17

4. 사업추진 체계 18

5. 기대효과 18

제2장 의료법인제도 현황분석 19

1. 의료법인제도 개요 19

1.1. 국내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목적과 경과(복지부, 2012) 19

1.2. 의료법인의 현황 (2012년 12월 현재, 2012) 20

2. 의료법인 거버넌스 22

1) 현황 22

2) 의료법인의 관리체계 22

3) 의료법인의 실제 이사 및 감사 구성 현황 24

4) 의료법인 거버넌스 문제점 25

3. 의료법인 회계 26

1) 현황 및 문제점 26

2) 해외 사례(일본) 29

4. 의료법인 세제 33

4.1. 의료법인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33

4.2.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43

5. 의료법인 부대사업 48

5.1. 현황 48

5.2. 외국 사례 (미국, 일본) 50

6. 의료법인 관련 주요이슈 51

제3장 외국사례 56

1. 미국 56

1.1. 선행 연구와 구별되는 본 보고서의 추가 연구 내용 56

1.2. 의료서비스의 공급 58

1.3. 미국의 비영리법인 병원 60

1.4. 비영리병원의 자선의료 또는 지역사회편익 64

2. 일본 68

2.1. 선행연구 68

2.2. 일본의 의료서비스공급 69

2.3. 일본의 의료법인 72

2.4. 일본 의료법인 제도의 문제점 86

3. 프랑스 87

3.1. 프랑스 PSPH 제도 도입과 현황 87

3.2. 프랑스 지방보건 행정체제와 병원 조직 개편 92

3.3. 공공이익 참여 민간병원(ESPIC)의 관리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 95

3.4. 소결 100

제4장 의료법인 운영 실태조사 101

1. 보건소 조사결과 101

1.1. 회신 현황 101

1.2. 의료법인 현황 103

1.3. 의료법인 현황 분석 결과 106

2.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 107

2.1. 조사목적 및 조사 설계 107

2.2. 응답자 특성 108

2.3. 의료기관 회계 109

2.4. 의료기관 세제 117

2.5. 부대사업 130

2.6. 공익의료법인 설립 140

제5장 의료법인 공과분석 158

1. 분석 전제 158

1.1. 접근방법 158

2. 분석 결과 161

2.1. 거시적 차원의 의료서비스체계 성과(performance) 161

2.2. 공과분석 1 :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165

2.3. 공과분석 2 : 의료의 공공성 제고 176

2.4. 공과분석 3 : 기타 204

3. 공과평가 (종합) 210

4. 공익의료법인 설립 필요성 및 제도개선 접근방향 213

4.1. 설립 필요성 213

4.2. 제도개선 접근방향 213

제6장 현 의료법인 제도 개선방안 214

1. 의료법인 개설ㆍ운영, 관리감독 개선방안 214

1.1. 의료법인의 개설 214

1.2. 의료법인의 운영 217

1.3. 의료법인의 관리ㆍ감독 219

2. 의료법인 거버넌스(이사회 구성 운영 등) 개선방안 220

2.1. 현 상황 220

2.2. 문제점 221

2.3. 개선방안 221

3. 의무법인 도입방안 226

3.1. 의무법인의 개념 및 특징 226

3.2. 도입 필요성 227

3.3.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예 228

3.4. 도입방안 228

4. 의료법인 세제 개선방안 229

5.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선방안 231

1) 법률적 현황 231

2)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운영 현황 (운영실태조사 결과, 2013) 232

3) 부대사업 관련 일본 현황 236

4) 부대사업 제도개선방안 237

6. 의료법인 회계 개선방안 241

6.1. 의료법인 단위의 회계기준 241

6.2.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제도 도입 241

6.3. 회계자료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 241

7. 의료법인 정보 통합관리 개선방안 242

7.1. 현황 242

7.2. 개선방안 244

8. 소결 245

제7장 공익의료법인 도입방안 246

1. 공익의료법인 개념 및 위치 246

2. 공익의료법인 운영체계 247

2.1. 설립ㆍ지정요건 247

3. 공익적 Test 시행안 251

3.1. 국가간 공익성 기준 비교 251

3.2. 공익성 기준 Simulation 결과 256

3.3. 국내 적용가능한 공익성 기준(안) 개발 309

4. 공익의료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312

4.1. 공익의료법인에 요구되는 공익적 역할과 기능 312

4.2. 공적 기능․역할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315

5. 공익의료법인에 대한 평가 및 감독 방안 317

1) 공익의료법인의 공익의료 수행계획서(activity report) 제출의무 부과 317

2) 공익의료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318

3) 공익의료법인에 대한 평가 318

6. 소결 319

제8장 관련법령 제ㆍ개정 방안 320

1. 현행 의료법인 개선방안 320

1.1. 주요내용 320

1.2. 신ㆍ구조문대비표 321

2. 공익의료법인 도입방안 321

2.1. 주요내용 321

2.2. 신ㆍ구조문대비표 323

제9장 결론 및 제언 330

1. 결론 330

2. 정책제언 332

1) 의료법인 개설 운영 개선 332

2) 의료법인 거버넌스 개선 332

3) 의료법인 세제 제도 개선 332

4)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필요 332

5) 의료법인 회계 제도 개선 333

6) 의료법인 통합관리 필요 333

7) 공익의료법인 설립 검토 필요 334

8) 관련 법률 개정 필요 334

참고문헌 335

판권기 337

표목차

표 2-1. 설립형태별 의료기관 현황 21

표 2-2.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 21

표 2-3. 의료법인의 이사 감사 구성현황 24

표 2-4.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분포('12년말 기준) 27

표 2-5. 일본의 의료법인 구분체계 30

표 2-6. 적용세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분류 33

표 2-7. 개설주체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35

표 2-8. 규모별ㆍ소재지별 감면비율 39

표 2-9. 설립주체별 지방세 감면 현황 41

표 2-10.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및 내용 49

표 2-11. 미국, 일본 의료기관 부대사업 50

표 2-12. 의료법인 관련 주요이슈 요약 51

표 3-1. 설립형태에 따른 병원현황(2011년 기준) 60

표 3-2. 미국 비영리법인병원의 거버넌스 61

표 3-3. 의료기관의 영리성에 따른 비교 64

표 3-4. 병원의 총 지출에서 자선활동과 지역사회편익이 차지하는 비율 65

표 3-5. 병원유형에 따른 지역사회편익제공 정도 65

표 3-6. 자선의료 기타 사회적 혜택 66

표 3-7. PSPH 병원사례 89

표 3-8. 설립형태별 병원수 추이(1998-2010) 91

표 3-9. 공공병원(ESPIC 포함)과 민간영리병원의 GHM 수가에 포함되는 비용 99

표 4-1. 응답자 특성 108

표 4-2. 의료기관회계기준 시행 110

표 4-3. 회계처리방법 112

표 4-4. 회계자료 감사여부 114

표 4-5. 세무업무 자체수행 여부 116

표 4-6. 2012년 또는 2013년에 납부하였던 조세 항목 118

표 4-7. 병원이 받고 있는 조세혜택 120

표 4-8.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122

표 4-9. 병원의 2012년 법인세 유효세율 124

표 4-10.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상 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야 126

표 4-11.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상 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야_1+2 순위 127

표 4-12. 세제혜택 중 가장 필요한 것 129

표 4-13.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대사업 131

표 4-14. 임대/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대사업 133

표 4-15. 부대사업 종류 향후 확대방식 135

표 4-16.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부대사업_1 순위 137

표 4-17.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부대사업_1+2순위 138

표 4-18.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부대사업_1+2+3순위 139

표 4-19. 공익의료법인 지정방안 찬반여부 141

표 4-20. 공익의료법인의 정부 지원혜택의 필요성 143

표 4-21. 정부 지원혜택 방안 1순위 145

표 4-22. 정부 지원혜택 방안 1+2순위 146

표 4-23. 정부 지원혜택 방안 1+2+3순위 147

표 4-24. 공익의료법인 전환의향 149

표 4-25. 공익의료법인으로 전환 후 서비스 종류선택 1순위 151

표 4-26. 공익의료법인으로 전환 후 서비스 종류선택 1+2순위 152

표 4-27. 공익의료법인으로 전환 후 서비스 종류선택 1+2+3순위 153

표 4-28. 공익의료법인 전환 후 정부의 지원방안 1순위 155

표 4-29. 공익의료법인 전환 후 정부의 지원방안 1+2순위 156

표 4-30. 공익의료법인 전환 후 정부의 지원방안 1+2+3순위 157

표 5-1. 의료법인 공과 평가를 위한 지표 정의 160

표 5-2. 주요국의 인구천명당 병상수 현황 161

표 5-3. 주요국의 인구천명당 급성병상수 현황 162

표 5-4. 의료서비스체계 성과 결정요인과 측정변수 163

표 5-5. 영역별 의료서비스체계 성과결과 (50점 만점) 164

표 5-6. 연도별 성과지수의 변화추이 (50점 만점) 165

표 5-7. 의료기관의 연도별 추이 (1991~2012) 167

표 5-8. 의료기관 설립형태에 따른 지역별 병상수 분포 (2000) 172

표 5-9. 의료기관 설립형태에 따른 지역별 병상수 분포 (2010) 173

표 5-10. 의료기관 설립형태에 따른 지역별 인력수 분포 (2000) 174

표 5-11. 의료기관 설립형태에 따른 지역별 인력수 분포 (2010) 174

표 5-12. 필수공익의료서비스를 제공현황 177

표 5-13. 제공하고 있는 필수공익의료서비스 현황 179

표 5-14. 응급실 운영현황 181

표 5-15. 응급실 병상현황 183

표 5-16. 전체병상 중 응급병상수 비율 185

표 5-17. 입원 자선진료 비율 187

표 5-18. 외래자선진료비율 189

표 5-19. 입원의료급여환자 비율 191

표 5-20. 외래 의료급여환자 비율 193

표 5-21.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 195

표 5-22.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감면액 비율 197

표 5-23.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정도 199

표 5-24.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출비중 201

표 5-25.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 건수 203

표 5-26. 의료기관당 조정환자수 204

표 5-27. 설립형태별 의료기관 의료수익의료이익률(2006년-2012년) 205

표 5-28. 설립형태별 의료기관 의료수익순이익률(2006년-2012년) 206

표 5-29. 설립형태별 의료기관 인건비 현황(2006년-2012년) 207

표 5-30. 설립형태별 의료기관 재료비 현황(2006년-2012년) 208

표 5-31. 설립형태별 의료기관 관리비 현황(2006년-2012년) 209

표 5-32. 의료법인 공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 210

표 6-1. 법인 간 비교 224

표 6-2. 의료법인과 의무법인 비교 226

표 6-3.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예 228

표 6-4. 일본 의료법인 및 사회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수익사업 종류 236

표 6-5.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장단점 비교 237

표 6-6. 부대사업 확대 방안별 장단점 비교 239

표 6-7. 의료법인 및 공익의료법인의 부대수익사업 확대 항목 240

표 6-8. 새얼 프로그램상의 의료기관 정보 243

표 6-9. 의료법인제도 개선방안 내용(요약) 245

표 7-1. 우리나라 공익의료법인 제도와 외국유사사례 비교 247

표 7-2. 비영리법인 조직 및 운영 기준 비교(미국․한국) 253

표 7-3. 국가별 비교-공익성 기준 255

표 7-4.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한 외국의 공익성 기준 257

표 7-5. 퍼블릭서포트테스트 결과 258

표 7-6. 회계자료 감사여부 260

표 7-7. 기부활동 여부 263

표 7-8. 기부활동 횟수 265

표 7-9. 기부활동 분야 267

표 7-10. 기부활동 회계처리방법 269

표 7-11. 기부활동 내부규정 271

표 7-12. 기부활동 규정사항 273

표 7-13. 정기적 기부단체 현황 275

표 7-14. 기부단체 종류 277

표 7-15. 기부금관리 규정여부 279

표 7-16. 서류공개관련 항목 281

표 7-17. 서류공개대상 283

표 7-18. 서류공개 방식 285

표 7-19. 의사 및 의료진 현황 공개여부 287

표 7-20. 응급실을 운영현황 289

표 7-21. 응급실 병상현황 291

표 7-22. 응급실 운영형태 293

표 7-23. 응급환자관련 협약여부 295

표 7-24. 응급서비스 치료비 납부방법 297

표 7-25. 환자에 따른 치료비 요구현황 299

표 7-26. 의료인 양성프로그램 여부 301

표 7-27. 의학 및 기타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규정 303

표 7-28. 자선활동 범위 및 활동비 규정 305

표 7-29. 자선활동 현황 307

표 7-30. 국내 적용가능한 공익성 기준 및 주요 내용 311

표 7-31. 미국 주별 지역사회 편익 법률 비교 313

표 7-32. 공익의료법인이 수행해야 할 공익적 역할과 기능 314

표 7-33. 공익의료법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315

표 7-34. 공익의료법인 세부내용 (요약) 319

그림목차

그림 1-1. 사업추진체계 18

그림 3-1. 프랑스 의료기관의 종류 90

그림 3-2. 프랑스 지방보건청의 거버넌스 93

그림 3-3. 프랑스 국립병원의 거버넌스 구조 94

그림 4-1. 의료기관회계기준 시행 109

그림 4-2. 회계처리방법 111

그림 4-3. 회계자료 감사여부 113

그림 4-4. 세무업무 자체수행 여부 115

그림 4-5. 2012년 또는 2013년에 납부하였던 조세 항목 117

그림 4-6. 병원이 받고 있는 조세혜택 119

그림 4-7.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121

그림 4-8. 병원의 2012년 법인세 유효세율 123

그림 4-9.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상 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야 125

그림 4-10. 세제혜택 중 가장 필요한 것 128

그림 4-11.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대사업 130

그림 4-12. 임대/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대사업 132

그림 4-13. 부대사업 종류 향후 확대방식 134

그림 4-14.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부대사업 136

그림 4-15. 공익의료법인 지정방안 찬반여부 140

그림 4-16. 공익의료법인의 정부 지원혜택의 필요성 142

그림 4-17. 정부 지원혜택 방안 144

그림 4-18. 공익의료법인 전환의향 148

그림 4-19. 공익의료법인으로 전환 후 서비스 종류선택 150

그림 4-20. 공익의료법인 전환 후 정부의 지원방안 154

그림 5-1. 주요국의 인구천명당 총병상수 현황(2009년) 161

그림 5-2. 주요국의 인구천명당 급성병상수 현황(2010년) 162

그림 5-3. 전체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병원수 추이 165

그림 5-4. 전체의료기관 중 의료법인의 구성비율 166

그림 5-5. 의료법인의 지역별 구성비율 167

그림 5-6. 의료법인의 수도권/비수도권 구성비율 168

그림 5-7. 설립형태별 수도권/비수도권 구성비율 비교(1991년 : 2012년) 169

그림 5-8. 의료법인의 광역시/비광역시 구성비율 170

그림 5-9. 설립형태별 광역시/비광역시 구성비율 비교(1991년 : 2012년) 171

그림 5-10. 설립형태별 허가병상수 추이 172

그림 5-11. 설립형태별 총인력수 추이 173

그림 5-12. 설립형태별 의사수 변화추이 175

그림 5-13. 설립형태별 간호사수 변화추이 175

그림 5-14. 필수공익의료서비스 제공여부 176

그림 5-15. 제공하고 있는 필수공익의료서비스 현황 178

그림 5-16. 응급실 운영현황 180

그림 5-17. 응급실 병상현황 182

그림 5-18. 전체병상 중 응급병상수 비율 184

그림 5-19. 입원 자선진료 비율 186

그림 5-20. 외래자선진료비율 188

그림 5-21. 입원의료급여환자 비율 190

그림 5-22. 외래 의료급여환자 비율 192

그림 5-23.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중 194

그림 5-24.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감면액 비중 196

그림 5-25.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정도 198

그림 5-26.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출비중 200

그림 5-27.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 건수 202

그림 5-28. 설립형태별 의료기관당 조정환자수 204

그림 5-29. 설립형태별 의료수익의료이익률 변화추이 205

그림 5-30. 설립형태별 의료수익순이익률 변화추이 206

그림 5-31. 설립형태별 인건비 비중 변화추이 207

그림 5-32. 설립형태별 재료비 비중 변화추이 208

그림 5-33. 설립형태별 관리운영비 비중 변화추이 209

그림 5-34. 전체의료기관 대비 의료법인 기관수 비율 및 요양병원 제외비율 212

그림 6-1.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대사업 232

그림 6-2. 임대/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대사업 233

그림 6-3. 부대사업 종류 향후 확대방식 234

그림 6-4. 향후 추가확대가 필요한 부대사업 235

그림 6-5. 의료기관 정보통합 관리 244

그림 7-1. 회계자료 감사여부 259

그림 7-2. 기부활동여부 262

그림 7-3. 기부 활동 횟수 264

그림 7-4. 기부활동분야 266

그림 7-5. 기부활동회계처리방법 268

그림 7-6. 기부활동 내부규정 270

그림 7-7. 기부활동 규정사항 272

그림 7-8. 정기적 기부단체 현황 274

그림 7-9. 기부단체 종류 276

그림 7-10. 기부금관리 규정 여부 278

그림 7-11. 서류공개관련 항목 280

그림 7-12. 서류공개대상 282

그림 7-13. 서류공개 방식 284

그림 7-14. 의사 및 의료진 현황 공개여부 286

그림 7-15. 응급실 운영현황 288

그림 7-16. 응급실 병상현황 290

그림 7-17. 응급실 운영형태 292

그림 7-18. 응급환자관련 협약여부 294

그림 7-19. 응급서비스 치료비 납부방법 296

그림 7-20. 환자에 따른 치료비 요구현황 298

그림 7-21. 의료인 양성프로그램 여부 300

그림 7-22. 의학 및 기타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규정 302

그림 7-23. 자선활동 범위 및 활동비 규정 304

그림 7-24. 자선활동 현황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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