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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편 북한 핵문제의 이해
제1장 북한 핵문제 이해를 위한 예비지식
Ⅰ. 핵무기에 관한 기초지식
Ⅱ.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핵보유국
Ⅲ. NPT 체제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
제2장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Ⅰ. 핵무기의 개발
Ⅱ. 탄도미사일 개
Ⅲ. 북한 핵무기 개발의 동기와 배경
제3장 북한의 핵능력 평가
Ⅰ. 플루토늄의 추출량
Ⅱ.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Ⅲ. 핵무기 보유량
Ⅳ.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
제4장 북한의 핵위기
Ⅰ. 제1차 북한 핵위기
Ⅱ. 제2차 북한 핵위기
제2편 북한 핵문제의 해법
제5장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
Ⅰ.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
Ⅱ.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Ⅲ. 북한 핵문제 해결의 방향 설정
제6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 검토
Ⅰ. 북한의 핵전략과 핵위협에 대한 인식
Ⅱ.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제7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방향
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Ⅲ.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략
Ⅳ.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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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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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979660 | 통일 327.1747 -14-16 |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통일 대박’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주변을 압박해 대내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곤 한다.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핵보유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이제 한국,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국제정세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 화해의 몸짓을 하고 있다. 《핵보유국 북한》은 이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과정은 물론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본 책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성향을 떠나 북한 핵문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한 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족통합이라는 역사적 소명 완수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확실히 대박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통일 논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외에 다른 통일의 길이 있을 수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북한 핵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물론이고,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북한 핵 제대로 알고 있나
북한의 핵무력은 나날이 증강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심 무대인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높여왔다. 2006년 10월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5월과 2013년 2월에 2차,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도 열중하여 2012년 12월에 장거리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장거리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이동식 장거리로켓을 개발하여 현재 시험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4차 핵실험과 KN－08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016년경에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 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1편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장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지식으로 핵무기에 관한 기초지식,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핵보유국, NPT 체제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 과정과 동기, 배경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핵무기 보유량, 핵보유국 지위 문제 등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고, 제4장에서는 제1차 북한 핵위기와 제2차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북한 핵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북한 핵문제의 핵심을 꿰뚫은 저자의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이 책은 제2편에서 저자 나름대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상황 전망을 토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해결방향을 모색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핵 억지력을 소개하였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7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향, 과제, 전략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우며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외면해온 오바마 정부보다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담판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무기의 증강 속도를 고려하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의 차기 정부는 오바마 정부처럼 북한 핵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북한은 자신들이 모델로 설정해온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과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미국 차기 정부의 몫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주변을 압박해 대내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곤 한다.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핵보유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이제 한국,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국제정세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 화해의 몸짓을 하고 있다. 《핵보유국 북한》은 이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과정은 물론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본 책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성향을 떠나 북한 핵문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한 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족통합이라는 역사적 소명 완수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확실히 대박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통일 논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외에 다른 통일의 길이 있을 수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북한 핵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물론이고,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북한 핵 제대로 알고 있나
북한의 핵무력은 나날이 증강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심 무대인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높여왔다. 2006년 10월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5월과 2013년 2월에 2차,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도 열중하여 2012년 12월에 장거리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장거리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이동식 장거리로켓을 개발하여 현재 시험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4차 핵실험과 KN－08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016년경에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 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1편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장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지식으로 핵무기에 관한 기초지식,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핵보유국, NPT 체제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 과정과 동기, 배경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핵무기 보유량, 핵보유국 지위 문제 등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고, 제4장에서는 제1차 북한 핵위기와 제2차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북한 핵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북한 핵문제의 핵심을 꿰뚫은 저자의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이 책은 제2편에서 저자 나름대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상황 전망을 토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해결방향을 모색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핵 억지력을 소개하였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7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향, 과제, 전략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우며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외면해온 오바마 정부보다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담판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무기의 증강 속도를 고려하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의 차기 정부는 오바마 정부처럼 북한 핵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북한은 자신들이 모델로 설정해온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과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미국 차기 정부의 몫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책속에서
[P.41] 핵실험은 기폭장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고폭장약의 내폭을 이용하여 핵물질의 밀도를 증가시킨 뒤 압축해 임계에 도달케 하는 내폭형은 구조가 복잡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여 핵실험으로 신뢰도를 검증해야 한다. 두 개의 미임계 핵물질 조각을 추진제의 기폭으로 결합하여 임계로 전환시키는 포신형은 핵실험이 필요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추진제를 포함한 비핵 부품에 대한 실험은 필요하다. 고폭실험(High Explosive Test)은 핵실험 전에 점화되는 추진제나 기폭되는 장약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폭실험은 기폭장치의 개발실험으로 기폭실험이라고도 하는데, 핵물질의 삽입 없이 순수한 고폭장약의 내폭성과 충격파의 형성과 전파, 물질의 유체역학적 상태 등을 고속카메라나 핀돔(Pindome) 등의 장비를 이용해 분석하는 실험이다.
[P. 73] 김정일 체제는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강성대국(强盛大國)’은 고난의 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김정일 체제의 국정 목표이자 국가 비전이다.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한 나라,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나라’로 규정된다. 그리고 강성대국이 되려면 ‘군사강국, 정치강국, 사상강국, 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67 2000년 1월 1일 공동사설에서는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이 강성대국의 3대 기둥이라며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이라고 했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핵무기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없는 강성대국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은 강성대국의 상징이 되었다. [P. 84] 북한은 2013년 4월 초 불능화했던 영변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11일 38노스는 8월 하순경부터 이 원자로가 재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재가동되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38노스의 발표대로 5MWe 원자로 재가동은 확실해보인다. 이 원자로는 몇 달 간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정상가동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5MWe 원자로가 정상 가동되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시기는 2015년부터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해마다 6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2016년 이후에는 5MWe 원자로와 새로 건설한 25~30MWe 경수로에서 매년 26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P. 73] 김정일 체제는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강성대국(强盛大國)’은 고난의 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김정일 체제의 국정 목표이자 국가 비전이다.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한 나라,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나라’로 규정된다. 그리고 강성대국이 되려면 ‘군사강국, 정치강국, 사상강국, 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67 2000년 1월 1일 공동사설에서는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이 강성대국의 3대 기둥이라며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이라고 했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핵무기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없는 강성대국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은 강성대국의 상징이 되었다. [P. 84] 북한은 2013년 4월 초 불능화했던 영변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11일 38노스는 8월 하순경부터 이 원자로가 재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재가동되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38노스의 발표대로 5MWe 원자로 재가동은 확실해보인다. 이 원자로는 몇 달 간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정상가동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5MWe 원자로가 정상 가동되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시기는 2015년부터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해마다 6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2016년 이후에는 5MWe 원자로와 새로 건설한 25~30MWe 경수로에서 매년 26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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