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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요 11

1. 지침 13

2. 이용허락 균형(licensing parity)과 공정한 보상 14

3. 음악 이용허락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16

4. 이용허락의 효율성과 투명성 25

5. 현대화된 음악 이용허락 시스템 26

제1장 서론 32

1. 연구의 경위 37

2. 이용허락과 요율설정의 흐름표 38

제2장 음악 이용허락 개관 40

1. 저작권 개관 42

가. 음악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역사 42

나. 음악저작물과 녹음물 44

다. 음악시장의 주요 참가자 44

(1) 작사ㆍ작곡가 45

(2) 음악출판사 45

(3) 공연권 관리단체 46

(4) 기계적 복제권 관리단체 48

(5) 녹음실연자와 프로듀서 49

(6) 음반사 50

(7) 음악서비스업자 52

(8) 소비자 53

2.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54

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54

나. 복제 및 배포권 55

(1) 역사적 배경 55

(2) 기계적 복제권의 이용허락 59

다. 공연권 65

(1) 공연권 관리단체 65

(2) 독점규제 감독 68

(3) 동의명령 심의절차 77

(4) 공공 및 비상업적 방송을 위한 법정허락 79

3. 녹음물의 이용허락 80

가.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80

나. 복제ㆍ배포권 81

다. 공연권 81

(1) 지상파 공연권의 부재 81

(2) 제112조 및 제114조의 이용허락 85

(3) 사적으로 협의되는 이용허락 93

라. 1972년 이전 녹음물 94

4. 싱크로나이제이션권 98

5. 이용허락의 효율성과 투명성 102

가. 데이터 표준 103

나. 공개 데이터 108

다. 비정부 데이터베이스 109

라. 국제적인 노력 112

마. 데이터 공유 시도 113

제3장 현 시스템의 문제점 115

1. 보상과 이용허락 균형 117

가. 시장의 추세가 창작자의 수입에 미치는 효과 117

(1) 물리적 매체에서 다운로드로 다시 스트리밍으로 119

(2) 스트리밍 음악 모델의 파급효과 123

(3) 비실연 작사ㆍ작곡가 129

(4) 추가적인 검토사항 130

나. 유사한 권리와 이용에 대한 상이한 취급 133

(1) 일관되지 못한 요율설정 기준 133

(2) 다양한 요율설정 기관 137

(3) 1972년 이전 녹음물 139

(4) 지상파 라디오에 대한 면제 143

2. 음악 이용허락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 147

가. 공연권 관리단체의 동의명령 147

(1) 이용료 요율 149

(2) 요율법원의 심의절차 151

(3) 잠정 요율 152

(4) 공연권 관리단체에 대한 규제의 비일관성 153

(5) 당사자들의 제안 156

나. 기계적 복제권의 이용허락 167

(1) 이용료 요율과 기준 168

(2) 행정적 부담 170

(3) 확인된 불공정 사례 171

(4) 당사자들의 제안 176

다. 제112조 및 제114조 180

(1) 이용료 요율 180

(2) 인터랙티브와 비인터랙티브 격차 182

(3) 제112조의 세부적인 제한 184

(4) 종결조항의 부재 185

(5) 이용료의 분배절차 185

라. 공공 및 비상업적 방송 186

마. 저작권이용료위원회의 절차와 관련된 우려 188

(1) 비효율성과 비용 188

(2) 화해의 애로 189

(3) 발견 절차 191

3. 이용허락의 효율성과 투명성 193

가. 음악 데이터 193

(1) 신뢰할만한 공개 데이터의 부재 193

(2) 당사자들의 견해 196

나. 이용과 지불의 투명성 200

(1) 선급금과 비금전적 거래 200

(2) 공연권 관리단체의 분배 202

(3) "중개" 이용허락 205

제4장 분석과 건의 207

1. 지침 209

2. 이용허락 균형과 공정한 보상 210

가. 권리와 이용의 공정한 취급 212

(1) 음악저작물과 녹음물 212

(2) 지상파 라디오 215

(3) 1972년 이전 녹음물 218

나. 요율설정 기준의 일관성 220

3. 음악의 이용허락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225

가. 독점규제 관련 고려사항 226

나. 공연권 관리단체와 동의명령 232

(1) 판도라 판례의 분석 234

(2) 공연권 관리단체의 요율결정 절차 240

(3) 권리의 부분적 철회 246

(4) 묶음 이용허락 248

다. 기계적 복제 이용허락과 제115조 251

(1) 자유 시장에서의 협상과 집중관리 252

(2) 포괄적 이용허락으로의 변경 261

(3) 요율설정 264

(4) 감사권 267

(5) 기존 제115조 이용허락의 일몰 269

라. 제112조와 제114조 이용허락 270

(1) 이용허락의 범위 271

(2) 요율설정 276

(3) 프로듀서에 대한 지불 277

(4) 종결규정 278

(5) 공공 및 비상업적 방송 279

4. 이용허락의 효율성과 투명성 281

가. 업계 데이터 281

(1)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 281

(2) 데이터 표준의 채택 283

나. 공정한 보고와 지불 286

(1) 작사ㆍ작곡가와 실연자의 지분 286

(2) 투명성을 위한 모범 사례 290

5. 현대화된 음악 이용허락 시스템 290

가.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292

나. 총괄 관리단체 295

(1) 데이터 관련 역할 295

(2) 기정 이용허락 및 지불 298

(3) 자원 및 재원조달 300

다. 저작권이용료위원회 303

(1) 새로운 요율설정 프로토콜 303

(2) 비인터랙티브 스트리밍에 대한 통합 요율 305

(3) 총괄 관리단체 부가금 306

(4) 절차적 개선 306

라. 행정규정에 의한 집행 309

마. 추가 평가 310

[부록 1] 연방관보 통지 312

[부록 2] 의견 제출 당사자와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342

[부록 3] 약어 353

[부록 4] 이용허락 및 요율설정 과정표 356

판권기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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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음악시장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62845 LM 346.0482 -17-30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중
0002262846 LM 346.0482 -17-3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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