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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1
제1장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개요 19
제1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21
제2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개요 26
1. 성과평가 개요 26
2. 성과평가 추진 전략 28
3. 성과평가 추진 일정 31
제2장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절차 및 결과 37
제1절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실적 평가의 절차와 결과 39
1. 2013년 하반기 실적 평가의 개요 39
2. 2013년 하반기 실적 평가의 지표별 산출 절차 40
3. 2013년도 하반기 실적 평가의 결과 49
제2절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계획 평가의 절차와 결과 50
1. 2014년도 상반기 계획 평가의 개요 50
2. 상반기 계획 평가의 지표별 산출 절차 51
3. 2014년도 상반기 계획 평가의 결과 60
제3절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컨설팅 67
1.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컨설팅 개요 67
2. 2014년 시도 컨설팅 내용 69
제4절 2014년 하반기 평가의 절차와 결과 76
1. 2014년 하반기 평가의 개요 76
2. 하반기 평가 지표별 산출 78
3. 하반기 평가 결과 90
4. 현장평가 92
5. 이용자 간담회 115
제5절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121
제3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적 과제 모색 125
제1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장화 쟁점과 과제 127
1) 사회서비스 사업아이템 접근 129
2) 제공기관 및 인력 접근 134
3) 사회서비스 제도 접근 137
4) 사회서비스 시장화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전방위적 접근 140
5)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141
3.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과제 142
제2절 지역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145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다음 단계 방향 모색 145
2.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전략과 성과관리 147
3. 사회서비스 효과적 공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 151
제3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부적정 수급 관련 쟁점과 과제 154
제4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쟁점과 과제 157
1.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통제의 구조적 한계 157
2. 수요·공급 분석의 표준화와 특성화 이슈 161
참고문헌 164
〈표 1-1-1〉 개별보조와 포괄보조 방식의 비교 22
〈표 1-1-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 현황 및 예산액 22
〈표 1-1-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류체계 및 예산 배분 기준안 24
〈표 1-1-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간 예산조정(예시) 26
〈표 1-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연도별 현황(2010-2013년) 28
〈표 1-2-2〉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비전과 추진 방향 31
〈표 1-2-3〉 14년도 성과평가 대상기간 및 평가구분 32
〈표 1-2-4〉 2014년도 성과평가 평가 지표 34
〈표 1-2-5〉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지표 36
〈표 2-1-1〉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하반기 최종 사업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 40
〈표 2-1-2〉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도별 예산현액 대비 실행액 41
〈표 2-1-3〉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도별 예산집행률 평가 결과 41
〈표 2-1-4〉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 비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13.11~2014.1) 43
〈표 2-1-5〉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 비중: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2013.11~2014.1) 44
〈표 2-1-6〉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 비중: 최종합산(2013.11~2014.1) 44
〈표 2-1-7〉 제공인력 1인의 시간당 평균 임금: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2013.11~2014.1) 46
〈표 2-1-8〉 제공인력 1인의 시간당 평균 임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13.11~2014.1) 46
〈표 2-1-9〉 제공인력 1인의 시간당 평균 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2013.11~2014.1) 47
〈표 2-1-10〉 제공인력 1인의 시간당 평균 임금: 최종합산(2013.11~2014.1) 47
〈표 2-1-11〉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 49
〈표 2-1-12〉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최종 실적평가 결과 49
〈표 2-2-1〉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계획 평가지표 및 배점 50
〈표 2-2-2〉 지역사회 진단과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 영역의 평가 결과 52
〈표 2-2-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계획 평가의 점수 54
〈표 2-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업 광역화 비율의 평가 점수 56
〈표 2-2-5〉 가격규제 완화 적용 여부, 사업군별 투자방향 준수율 평가 점수 57
〈표 2-2-6〉 구조조정 권고사항 이행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 지자체 선정여부 57
〈표 2-2-7〉 사업 기획 내용의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최종 점수 57
〈표 2-2-8〉 환류영역 최종 점수 60
〈표 2-2-9〉 2014년도 상반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계획 평가의 주요 쟁점 61
〈표 2-2-10〉 2014년도 상반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상반기 계획평가 최종 평가 결과 66
〈표 2-3-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컨설팅 권역의 구성 68
〈표 2-3-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컨설팅 추진 일정 68
〈표 2-4-1〉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하반기 실적평가의 지표 및 배점 77
〈표 2-4-2〉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부문의 집행영역 평가 결과 79
〈표 2-4-3〉 사업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영역 81
〈표 2-4-4〉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도별 예산현액 대비 실행액 (2014.7.31. 기준) 82
〈표 2-4-5〉 2014년 시도별 예산집행률 및 평가결과(2014. 07. 31. 기준) 82
〈표 2-4-6〉 성과관리 방안 수립,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원발굴 노력 85
〈표 2-4-7〉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 비중: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2014.2~2014.7) 86
〈표 2-4-8〉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 비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14.2~2014.7) 87
〈표 2-4-9〉 60시간 이상 근무한 담당인력 비중: 최종합산(2014.2~2014.7) 87
〈표 2-4-10〉 제공인력 1인의 시간당 평균 임금(2014.2~2014.7) 88
〈표 2-4-11〉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담 시행 조직 및 인력 배치 여부(wild card) 90
〈표 2-4-12〉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하반기 평가 최종 결과 91
〈표 2-4-13〉 간담회 참석자 현황 116
〈표 2-5-1〉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적평가 최종 결과 122
〈표 2-5-2〉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상반기 계획평가 최종 결과 123
〈표 2-5-3〉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하반기 평가 최종 결과 123
〈표 2-5-4〉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평가 최종 결과 124
〈표 3-1-1〉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사업아이템 접근 방식의 지역별 분포 133
〈표 3-1-2〉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접근 방식의 지역별 분포 137
〈표 3-1-3〉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사례의 지역별 분포 140
〈표 3-1-4〉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지역사회 단위 접근 사례의 지역별 분포 141
〈표 3-1-5〉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서비스 이용자 대상 접근 사례 142
〈표 3-2-1〉 비전 수립의 예 148
〈표 3-2-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점별 과제 148
〈표 3-2-3〉 비전에 따른 관점별 과제 예 149
〈표 3-4-1〉 2014년도 평가항목의 배점 및 실제 획득 점수 분포 160
〔그림 2-1-1〕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평가 추진 일정 33
〔그림 3-1-1〕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접근 129
〔그림 3-2-1〕 관점별 목표에 따른 전략지도 작성의 예 151
〔그림 3-3-1〕 부정과 오류의 유형구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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