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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장 6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8

울림이 있는 판결 :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11

왜 미란다 재판을 알아야 하나? 15

미란다 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미란다 재판과 역사관 19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 행위자 v. 구조 21

무엇을 살펴볼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 미시 v. 문화 24

제1장 대법원의 문은 열리고 28

미란다 사건의 호명 30

연방대법원 청사 31

연방대법원과 상고 36

주대법원에 상고함 38

로버트 코코란 39

상고 허가 신청서 47

제2장 권리 혁명의 주역 : 미란다와 워렌 50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52

워렌의 어린 시절과 성장 54

워렌의 대학 시절과 그 후 56

검사로서 워렌 58

정치인으로 성공 60

캘리포니아 주지사 61

대법원장 워렌 65

제3장 연방대법원과 워렌 법원 70

민권 운동의 등장 72

자유주의 사상 76

법률 구조 운동 78

권리 혁명 78

사법 적극주의 79

워렌 법원 80

제4장 세 개의 사건, 그리고 수사 84

린다 사건 86

패트리샤 사건 87

제인 사건 87

경찰관 쿨리 89

패커드와 미란다 91

인바우 교본 93

3급 수사 95

위커샴 위원회 97

범인 식별 절차 101

미란다의 자백 105

미란다의 반박 106

제5장 미란다 재판-마리코파 법원, 그리고 애리조나 주대법원 110

앨빈 무어(Alvin Moore) 112

기소부터 선고까지 113

강도 사건 116

무어의 정신이상 항변 118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논쟁 121

쿨리의 증언 123

린다의 증언 128

증인 미란다 129

최후 변론 131

강간 사건과 터로프의 전략 133

제인의 증언 135

무어의 반대신문 138

증인 쿨리 140

배심원에 대한 변론 142

주대법원에 상고함 146

제6장 연방대법원의 임의성 검토 150

임의성 검토 152

사정의 전체 고려 154

3급 수사와 자백 156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58

본질적 강제성 160

카미자르의 영향 161

제7장 연방대법원의 재판 166

미란다 사건의 구두 변론 168

존 플린(John J. Flynn) 170

플린의 구두 변론 173

개리 넬슨(Gary K. Nelson) 183

두안 네드러드(Duane R. Nedrud) 187

쟁점의 요약 191

마셜(Thurgood Marshall) 192

법원 내부의 논란 193

법원 내부의 이념 대립 195

구두 변론과 판결 선고 사이 197

제8장 미란다 판결 200

5대4 202

다섯 개의 판결 204

미란다 판결의 요지 210

반대 의견들 212

클라크의 반대 의견 213

할랜의 반대 의견 214

화이트의 반대 의견 215

미란다 법리 216

제9장 미란다 판결 이후 218

미란다 판결의 적용 시기 220

파기 환송 재판 221

가석방 227

미란다의 사망 228

워렌의 은퇴와 사망 234

제10장 미란다 판결에 대한 반향 236

초기의 반응들 238

초기의 연구 242

미란다 판결의 잠식 244

미란다 판결의 영향 246

미란다 판결과 경찰 조사 247

미란다 판결과 법 집행력 250

제11장 미란다 판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56

예외 법리의 부상 258

미란다 원칙 260

예외 법리들 264

미란다 원칙의 재확인 : 디커슨 판결 266

미란다 고지 272

미란다 권리의 포기 276

조사 중지 요구권 279

미란다 판결의 미래 280

후기 286

후주 290

판권기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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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

미란다 판결은 국가와 미란다라는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전역을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파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전 세계로 퍼져 갔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대부분의 나라가 받아들였고, 오늘날에는 이 원칙을 수용했는지가 문명국가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권리 혁명’ 혹은 ‘사법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란다 판결이 이와 같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권리 혁명을 일구었기에 울림이 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판결에는 인간애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표현을 빌려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란다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멕시코계 이민으로 미국 사회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를 향해 걸어 나올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라는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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