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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5∼2016)한국의 안보와 국방 / 이창형, 강한태, 김두승, 김성걸, 김진무, 김학민, 박부성, 부형욱, 서주석, 설인효 [외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KIDA Press, 2015
청구기호
355.033051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74 p. : 삽화, 표 ; 23 cm
총서사항
(2016)strategic report on ROK's security and defense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781232
제어번호
MONO1201601085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한국국방연구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안보·국방 이슈에 대한 2015년 분석과 2016년 전망
부록: 박근혜 정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중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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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문 8

Ⅱ. 동북아 지역 안보와 국방전략 분석 및 전망 14

1. 오바마 행정부 말기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 엄태암 15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평가와 함의 / 이상국 55

3. 중국 신실크로드(一帶一路) 구상의 안보군사적 함의 / 이창형;박부성 81

4.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한국의 안보 / 김두승 105

5.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 관계의 진전 분석 및 평가 / 유영철 125

Ⅲ.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북한 군사위협 평가 143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평가 및 전망: 불안정 경로 탐색 / 김진무 144

2.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및 핵 운용 전략 평가 / 이상민 172

3. 김정은 정권의 경제 및 군비증강 능력 평가와 전망 / 성채기 203

4.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과 남북관계 / 서주석 225

Ⅳ. 한국 국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정책 247

1.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따르는 대비태세 발전 방향 / 김학민 248

2. 주요국 국방 사이버 안보 추진 동향과 한국군 발전 방향 / 최인수 276

3. 전장에서 무인기 사용 급증의 의미와 대응 방향 / 김성걸 297

4. 주변국 우주 경쟁과 한국군의 우주력 발전 방향 / 강한태 323

5. 지역 내 해양분쟁 및 영토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 장진오 344

6. 출산율 변화를 고려한 국방인력 운영 혁신 방안 / 이현지 366

7. 대군 신뢰 회복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향 / 이동윤 386

8. 방위사업 관리의 신뢰성 제고 / 이호중 407

[부록] 박근혜 정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중점 / 부형욱;이창형;설인효;최수온 425

저자 소개 457

판권기 466

4.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한국의 안보 / 김두승 114

표 1. 미일 가이드라인 2015의 핵심 내용 114

2.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및 핵 운용 전략 평가 / 이상민 177

표 1. 중국 핵 전력화 과정 177

표 2. 콕스 보고서의 주요 내용 181

표 3. 은하3호 잔해에 사용된 부품 일람 185

표 4. 김정은의 승계 시점 분석 187

표 5. 북한 핵 운용 전략의 외부적ㆍ내부적 요인 199

3. 김정은 정권의 경제 및 군비증강 능력 평가와 전망 / 성채기 209

표 1. 북한의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2009~2014) 209

1.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따르는 대비태세 발전 방향 / 김학민 251

표 1. 핵무기 효과와 히로시마/나가사키 희생자 현황 251

표 2. 핵무기 효과 반경(구조물 파괴 효과) 252

표 3/표 4. Shelter Classification & Shelter Capacity according to Civil Defense Basic Law 270

표 4/표 5. 물질별 방호 정도 271

5. 지역 내 해양분쟁 및 영토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 장진오 355

표 1. 이어도 인근 해역 중국 국가 세력 출현 현황 355

표 2. 독도 인근 해역 일본 국가 세력 출현 현황 355

표 3. 한ㆍ중ㆍ일의 해경 관련 현황 356

표 4.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 분쟁 시 대응 주관기관 구분 359

표 5. 위기 발생 요인 360

표 6. 위기 상황 전개 양상 360

표 7. 위기 상황 경보 단계에 따른 주요 조치 사항 361

7. 대군 신뢰 회복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향 / 이동윤 390

표 1. 2006년 선진 병영문화 비전 병영문화 개선 과제 390

표 2. 2011년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10대 과제 392

표 3.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 과제 393

표 4. 2015년 병영문화혁신 추진 과제 396

8. 방위사업 관리의 신뢰성 제고 / 이호중 408

표 1. 국제투명성기구(TI) 국방 부문 평가 결과 요약(2013) 408

표 2. 기획/계획 문서 제공 현황 420

1. 오바마 행정부 말기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 엄태암 32

그림 1.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장기 전망 32

3. 중국 신실크로드(一帶一路) 구상의 안보군사적 함의 / 이창형;박부성 90

그림 1.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 90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평가 및 전망: 불안정 경로 탐색 / 김진무 155

그림 1. 북한 체제의 불안정 경로 155

2.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및 핵 운용 전략 평가 / 이상민 173

그림 1. 핵 전략 태세 운용 전략의 상호 관계 173

그림 2. 핵 전략의 도약 이론 178

그림 3. 북한 KN-08용 TEL과 전용된 중국제 벌목 차량 183

그림 4. 북한의 핵 개발 과정 186

그림 5. 북한의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 197

그림 6. 기술적 도약과 핵 전략, 핵 태세, 운용 전략의 상관관계 200

3. 김정은 정권의 경제 및 군비증강 능력 평가와 전망 / 성채기 208

그림 1. 북한 GDP 및 총재정 규모 추세 208

그림 2. NMP의 각 지출 구성비 추이 213

2. 주요국 국방 사이버 안보 추진 동향과 한국군 발전 방향 / 최인수 286

그림 1. 미 사이버사령부 조직 및 임무 수행 체계(2015) 286

5. 지역 내 해양분쟁 및 영토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 장진오 346

그림 1. 유엔해양법협약상 각 수역의 개념도 346

그림 2. 서해 2광구 해저 지질 탐사 시 중국 관공선 방해 사건 349

그림 3. 이어도 좌초 선박 오리엔탈호프호 인양 관련 중국의 관할권 주장 351

그림 4. 독도 인근 해역 해양 과학 조사 시 일본 순시선 방해 사건 상황도 353

6. 출산율 변화를 고려한 국방인력 운영 혁신 방안 / 이현지 368

그림 1. 출생 연도별 출생아 인원 변화 실적 및 추정치 368

8. 방위사업 관리의 신뢰성 제고 / 이호중 409

그림 1. 방위사업 비리 발생의 구조 409

표 1. 최근 10여 년간 방산 수출 현황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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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2015~2016 한국의 안보와 국방

    2015년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지역 안보질서의 불확실성과 각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북한의 핵개발 및 국지도발 지속, 대내적으로 다양한 안보 요구에 의해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해양영유권 분쟁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지역질서의 대결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았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에서는 최측근에 대한 공포정치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안착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체제의 불안정성을 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국은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초유의 군사적 긴장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도발과 위협, 협상이라는 전통적 전략을 언제든지 다시 채택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전략의 완비,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적정국방비의 확보, 국방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단행본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한국의 안보와 국방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도전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현황과 기존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구체적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및 국방전략에 대해 분석ㆍ전망하고, 3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안보 및 국방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다. 부록에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중점을 실어 관련 분야 정책 입안자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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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2015∼2016)한국의 안보와 국방 / 이창형, 강한태, 김두승, 김성걸, 김진무, 김학민, 박부성, 부형욱, 서주석, 설인효 [외저] (2015∼2016)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 KIDA Press
(2015∼2016)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 KIDA
與敵의 장군들 : 필자의 무고인가, 저들의 여적인가? : 서울을 점령한 남침땅굴 對국민 긴급신고서 / 한성주 지음 與敵의 장군들 : 필자의 무고인가, 저들의 여적인가? : 서울을 점령한 남침땅굴 對국민 긴급신고서 J.F. : 예수님 포럼(Jesus Forum)
(2016∼2017) 한국의 안보와 국방 / 박창권, 김기주, 김진무, 김진아, 김창수, 류지윤, 부형욱, 설인효, 송화섭, 신범철 [외저] (2016∼2017)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 조현호 지음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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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포도주 / 박성규 지음 피와 포도주 준평
피와 포도주 / 박성규 지음 피와 포도주 준평
위기의 한국안보 / 책임연구관: 허남성 ; 공동연구관: 김열수, 이춘근, 윤덕민, 홍관희 위기의 한국안보 한국국방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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