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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제도의 통합과 평가 10

제1장 독일통일에서의 사회통합 과정 개관: 연금보험과 연금정책 중심으로 11

제2장 독일통일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21

제1절 1980년대 말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21

제2절 1990년의 개혁시도와 서독 모델에의 접근 25

제3절 헌법개정과 국가조약 33

제4절 신연방주에서의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37

제5절 사회보장제도와 급여지급 이행(보장내역 및 범위): 급여이전과 제도적응을 중심으로 41

제3장 독일 통합과정에서 연금통합 사례: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 중심으로 47

제1절 통일 이전 독일의 연금제도 47

1. 동서독 분단 전후의 상황 47

2. 분단 이후 서독의 연금제도 48

3. 분단 이후 동독의 연금제도 50

제2절 동서독 연금제도의 통합과정 53

1. 개관 53

2. 제1차 국가조약에 따른 연금통합 과정 55

3. 제2차 국가조약(통일조약)에 의거한 연금통합 과정 61

제4장 독일통일 직후 연금제도 정착과정 69

제5장 통일 이후 독일 연금제도 현황 79

제1절 독일 공적연금체계 개관 79

제2절 통일 이후 독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과 변화 83

1. 독일 공적연금의 개혁과 변화 86

2. 독일 사적연금의 개혁과 변화 92

제6장 독일 연금통합 사례에 대한 내용요약과 평가 97

제1절 독일 연금제도 통합과정과 주요내용 요약 97

제2절 독일 연금제도 통합에 대해 독일 전문가가 강조하였던 내용 요약 100

제3절 독일 연금제도 통합에 대한 평가 103

참고문헌 108

[부록 1] 독일 연금보험공단의 원칙 문제 처리부서 담당직원인 쥘케 글라처(Sylke Glatzer)와의 면담록 112

[부록 2] 동서독 통일 직후 연금 관련 참고 자료 118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회정책(연금) 125

들어가며 126

제1장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정 129

제2장 동독의 사회복지체계 141

제3장 서독 사회복지제도의 동독지역으로의 이전 145

제1절 1차 국가조약에 의한 결정 145

제2절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구축 147

1. 사회복지 행정기구와 보험기구의 설립 149

2. 연금이관 및 사회복지 급부의 조정 155

사회복지ㆍ연금 분야 관련 정책문서 164

문서 목록 165

문서 요약 - 문서 요약(문서번호 1~102) 181

판권기 3

표목차

〈표 1-1〉 동독의 재정수입 및 지출 현황(1988) 25

〈표 1-2〉 통일 이전 동서독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 53

〈표 1-3〉 제1차, 제2차 국가조약의 비교 54

〈표 1-4〉 제1차 국가조약에 의한 동서독의 입법조치 59

〈표 1-5〉 제2차 국가조약의 연금통합 관련 주요내용 62

〈표 1-6〉 연금단일화법에 의한 연금통합과 경과조치 65

〈표 1-7〉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69

〈표 1-8〉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70

〈표 1-9〉 국민연금의 부과소득상한 70

〈표 1-10〉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 70

〈표 1-11〉 동서독지역의 연금수준 비교 73

〈표 1-12〉 국민연금 평균수급액(노령+장애) 74

〈표 1-13〉 국민연금 재정 수지차 추이 74

〈표 1-14〉 취업자 중 사회보험 가입자 75

〈표 1-15〉 통일 이후 국민연금 사회보험료율 추이 76

〈표 1-16〉 동독지역에 대한 공공재정이전 77

〈표 1-17〉 동독으로 이전 지출된 금액 77

〈표 1-18〉 GDP와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78

〈표 1-19〉 노후소득 3층 구조의 국제비교 86

〈표 1-20〉 서독지역 연금수준의 변화(1957-2004) 88

〈표 1-21〉 독일 공적연금 보험료율 변화추이 88

〈표 1-22〉 소득ㆍ가족 상황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험료 구성 94

〈표 1-23〉 통일독일 연금제도의 주요 변화와 내용 99

〈표 1-24〉 독일 통일비용(공공부문) 지출 내역(1991-2003) 104

〈표 1-25〉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 인구와 연금가입률 추이 118

〈표 1-26〉 통독 이후 연금제도별 총 가입자 수 변화 추이 119

〈표 1-27〉 통독 이후의 동서독지역별 연금수급률 추이 119

〈표 1-28〉 1990년 이후 연금실질가치유지액 및 조정률 추이 120

〈표 1-29〉 평균연금액(average pension)과 〈표준연금액(standard pension) 변화 추이 120

〈표 1-30〉 동서독지역 연금수급자의 가계별 총소득수준 121

〈표 1-31〉 1990년 이후 독일 사회보험의 보험료율 변화추이 122

〈표 1-32〉 1990년 이후 연금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 변화추이 122

〈표 1-33〉 1990년 이후 공적연금 수입 및 지출현황 123

〈표 2-1〉 연금가치 157

그림목차

〈그림 1-1〉 동서독 임금수준 비교 15

〈그림 1-2〉 1인당 GDP 동서독지역 간 비교 15

〈그림 1-3〉 동독표준연금과 서독표준연금의 편차(1992-2013) 42

〈그림 1-4〉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에서의 총연금 조정(1990-2013) 43

〈그림 1-5〉 독일 실업률 동향(1991-2008) 44

〈그림 1-6〉 동서독지역 간 실업률 비교 44

〈그림 1-7〉 2005-2011년 사이의 독일 빈곤위기율(독일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국민의 %) 45

〈그림 1-8〉 동서독지역 간 소득불평등 비교 45

〈그림 1-9〉 동서독지역의 지니계수와 빈곤률 비교 46

〈그림 1-10〉 통일 이전 서독의 공적연금보험체계 49

〈그림 1-11〉 동독의 연금체계 51

〈그림 1-12〉 서독과 동독의 근로자당 연평균 임금과 월급(유로 기준) 71

〈그림 1-13〉 연금수준(2009년 12월 31일 월평균 연금 부담금) 72

〈그림 1-14〉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재정 재분배(1995-1999) 76

〈그림 1-15〉 독일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80

〈그림 1-16〉 독일 소득보장체계도(재정방식 관점) 81

〈그림 1-17〉 독일 소득보장체계도(공공부문 제도 적용 대상 관점) 82

〈그림 1-18〉 독일의 60세 기대여명 변화(1901-2060) 84

〈그림 1-19〉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1960-2060) 85

〈그림 1-20〉 독일의 부양비율 변화(1960-2060) 85

〈그림 1-21〉 독일 공적연금의 연금산식 89

〈그림 1-22〉 평균가입자(standard pension)의 순소득대체율 변화(1985-2025) 92

〈그림 1-23〉 리스터연금의 주요 인증기준 93

〈그림 1-24〉 리스터연금 가입자 추이 96

〈그림 1-25〉 동서독지역 간 생활만족도 비교 102

〈그림 1-26〉 동서독지역의 경제성장률 비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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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18801 통일 943.0878 -16-1 v.13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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