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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2

Ⅱ. 이론적 배경 45

1. 고령근로에 관한 이론적 고찰 45

2. 고령자 고용정책의 중요성 47

가. 공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한계 및 노인빈곤의 문제 47

나. 인구고령화 및 장기적 재정부담 50

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와 가족부양의 한계 53

라. 고령자들의 근로욕구 55

Ⅲ.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 정책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60

1. 고령자의 근로 현황 60

가. 분석 자료와 분석대상 60

나. 분석대상의 기초통계 63

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68

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의 일자리의 질 75

마. 고령자의 구직활동 경험 양태 80

바. 고령자의 노후소득 준비 관련 현황 85

사. 소결 88

2. 공적연금 고령근로 유인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89

가. 국민연금 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90

나. 조기노령연금 및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92

3.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95

가. 보건복지부의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98

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100세 누리 시니어 사회활동 포탈 103

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종합센터의 장년 일자리 희망넷 105

라. 고용노동부의 장년취업인턴제 110

마. 서울시의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12

바.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본부 115

4.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116

가.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116

나.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 120

Ⅳ. 해외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 정책과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 검토 124

1. 독일 124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124

나. 인구 사회적 상황 129

다. 노동시장 상황 130

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132

마.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 정책 135

바.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141

2. 프랑스 150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150

나. 인구 사회적 상황 156

다. 노동시장 상황 158

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161

마.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정책 165

바.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173

3. 호주 177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177

나. 인구 사회적 상황 182

다. 노동시장 상황 187

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188

마.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정책 193

바.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197

4. 시사점 202

가. 공적연금의 근로유인 정책 관련 시사점 202

나.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시사점 204

Ⅴ.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연계 방안 211

1.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정책 발전방안 213

가.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 213

나. 조기연금의 수급요건 강화 및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에 대한 검토 216

다. 부분연금의 도입 검토 218

라. 부가연금 도입의 필요성 검토 221

2. 고령자 고용정책의 발전방안 222

가. 고령자 고용정책의 발전방안 223

나.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발전방안 227

참고문헌 229

판권기 248

표목차

〈표 Ⅱ-1〉 주요국의 공적연금 평균 가입기간 49

〈표 Ⅱ-2〉 고령층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56

〈표 Ⅱ-3〉 평균 실질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2012년) 57

〈표 Ⅱ-4〉 55-64세 고령자 고용률 59

〈표 Ⅲ-1〉 분석대상의 집단 구분 62

〈표 Ⅲ-2〉 분석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64

〈표 Ⅲ-3〉 분석대상의 소득수준 66

〈표 Ⅲ-4〉 고령자의 근로능력 정도와 근로 불가능 사유 69

〈표 Ⅲ-5〉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주된 경제활동 참여양태 72

〈표 Ⅲ-6〉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참여 직종 73

〈표 Ⅲ-7〉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층의 비경제활동 사유 74

〈표 Ⅲ-8〉 일자리의 질 76

〈표 Ⅲ-9〉 근로 지속불가능 사유 77

〈표 Ⅲ-10〉 종사상지위별 연평균 근로기간 및 월평균 소득 78

〈표 Ⅲ-11〉 분석대상의 가구소득만족도와 직업만족도 80

〈표 Ⅲ-12〉 미취업 상태 고령자의 구직활동 경험 여부 81

〈표 Ⅲ-13〉 정부제공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실태 84

〈표 Ⅲ-14〉 고령자의 연금제도별 가입률 86

〈표 Ⅲ-15〉 고령자의 연금제도별 수급률 및 평균 수급액 87

〈표 Ⅲ-16〉 선진국의 공적연금 가입상한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91

〈표 Ⅲ-17〉 3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분류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 97

〈표 Ⅲ-18〉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유형 100

〈표 Ⅲ-19〉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의 취업 통계(취업 실적) 116

〈표 Ⅳ-1〉 독일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추계 129

〈표 Ⅳ-2〉 독일의 노인부양비 추계 130

〈표 Ⅳ-3〉 독일의 노인빈곤율 130

〈표 Ⅳ-4〉 독일의 실업율 추이 131

〈표 Ⅳ-5〉 독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132

〈표 Ⅳ-6〉 Perspective 50plus에 참여한 400여개 직업센터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의 유형(2010년) 148

〈표 Ⅳ-7〉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추계 156

〈표 Ⅳ-8〉 노인부양비 추계 157

〈표 Ⅳ-9〉 프랑스의 노인빈곤율(1) 157

〈표 Ⅳ-10〉 프랑스의 노인빈곤율(2) 158

〈표 Ⅳ-11〉 프랑스의 실업율 추이 159

〈표 Ⅳ-12〉 프랑스의 노인실업율 추이 160

〈표 Ⅳ-13〉 프랑스의 자영자 비율 추이 160

〈표 Ⅳ-14〉 프랑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161

〈표 Ⅳ-15〉 프랑스 고령자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연령 구분 162

〈표 Ⅳ-16〉 55세 이상 고령층 가구 소득 구조 164

〈표 Ⅳ-17〉 프랑스의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수급연령 166

〈표 Ⅳ-18〉 프랑스의 출생연도에 따른 완전노령연금 기여금 납부기간 167

〈표 Ⅳ-19〉 프랑스의 실질은퇴연령 및 연금수급연령(2012년 기준) 168

〈표 Ⅳ-20〉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평균 169

〈표 Ⅳ-21〉 부분연금 수급자 현황(2013년) 171

〈표 Ⅳ-22〉 프랑스 부가연금 현황 172

〈표 Ⅳ-23〉 프랑스의 부가연금 수급자 비율 추세 변화(2004-2014) 173

〈표 Ⅳ-24〉 호주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추계 183

〈표 Ⅳ-25〉 호주의 노인부양비 및 연령별 구성비 추계 184

〈표 Ⅳ-26〉 호주의 노인빈곤율 및 빈곤갭(1) 185

〈표 Ⅳ-27〉 호주의 노인빈곤율 및 빈곤갭(2) 186

〈표 Ⅳ-28〉 호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 189

〈표 Ⅳ-29〉 지난 10년간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참여양태 189

〈표 Ⅳ-30〉 45세 이상 퇴직근로자의 실질퇴직연령 및 45세 이상 고령자의 희망은퇴연령(2010-11) 192

〈표 Ⅳ-31〉 평균 실질은퇴연령 및 정상 연금수급연령 193

〈표 Ⅳ-32〉 고령자 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 194

그림목차

〈그림 Ⅱ-1〉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 51

〈그림 Ⅱ-2〉 고령가구 및 독거노인가구의 비중 52

〈그림 Ⅱ-3〉 고령층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55

〈그림 Ⅲ-1〉 구직 과정에서 경험함 어려움 82

〈그림 Ⅲ-2〉 구직 활동을 지속하지 않은 사유 83

〈그림 Ⅲ-3〉 장년층 재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직종변화(2014년) 106

〈그림 Ⅲ-4〉 장년층 근로생애 단계별 종합 대책 107

〈그림 Ⅳ-1〉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25

〈그림 Ⅳ-2〉 EU 국가의 55-64세 경제활동참여율 133

〈그림 Ⅳ-3〉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연령별 근로자 수 134

〈그림 Ⅳ-4〉 성별에 따른 평균 노령연금 수급연령 변화 추이 135

〈그림 Ⅳ-5〉 독일의 부분연금 수급자의 추가소득 상한액 계산 방식 140

〈그림 Ⅳ-6〉 프랑스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 151

〈그림 Ⅳ-7〉 프랑스의 45세~70세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163

〈그림 Ⅳ-8〉 프랑스의 부분연금 수급자 현황 170

〈그림 Ⅳ-9〉 프랑스의 부분연금 수급자들의 보험료 납부 기간 170

〈그림 Ⅳ-10〉 호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 178

〈그림 Ⅳ-11〉 호주의 실업률과 연간고용성장률 187

〈그림 Ⅳ-12〉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1979년 4월~2011년 12월) 190

〈그림 Ⅳ-13〉 연금의 가상소득대체율(노령연금과 퇴직연금 급여)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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