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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10

1. 국내 금융 산업의 위기 10

2. 금융환경의 변화와 핀테크 부상 13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장 핀테크 산업 및 정책 현황 22

제1절 핀테크 산업 개요 22

1. 핀테크(Fin-Tech) 산업의 개념 22

2.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추이 22

3. 핀테크 시장 활성화 및 경쟁 심화 25

제2절 핀테크 정책 현황 33

1. 국내 정책 현황 33

2. 해외 정책 현황 39

제3장 인터넷 은행 55

제1절 시장현황 및 도입시도 55

1. 시장현황 55

2. 국내 도입 시도 60

제2절 해외의 관련 제도 62

1. 미국 62

2. 유럽연합 65

3. 중국 66

제3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69

1. 은산분리 규제 69

2.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71

제4장 지불결제 73

제1절 시장현황 73

제2절 해외의 관련 제도 77

1. 미국 77

2. 유럽연합 78

제3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79

1. 지급결제 관련 규제 논란 79

2. 지급결제 관련 규제 완화 동향 82

3. 향후 법제의 개선방향 및 남은 과제들 89

제5장 크라우드펀딩 96

제1절 시장현황 96

제2절 해외의 관련 제도 101

1. 미국 101

2. 유럽연합 103

3. 중국 105

제3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07

1.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근거법률 마련 107

2. P2P 대출 109

제6장 자산관리 114

제1절 시장현황 114

제2절 해외의 관련 제도 120

제3절 국내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121

제7장 암호화화폐 124

제1절 시장현황 124

제2절 해외의 관련 제도 127

1. 미국 127

2. 유럽연합 128

3. 중국 129

제3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30

제8장 빅데이터 분석 136

제1절 시장현황 136

제2절 해외의 관련 제도 139

1. 미국 140

2. 유럽연합 141

제3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42

1. 개인정보보호법 142

2. 정보통신망법 147

3. 향후 국내 개인정보 법제의 개선방향 148

제9장 정보보호 거버넌스 151

제1절 개요 151

제2절 해외의 관련 제도 152

1. 미국 152

2. 유럽연합 154

3. 중국 154

제3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55

제10장/제9장 결론 15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5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7

참고문헌 173

[부록]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률 조항 원문 180

판권기 187

표목차

[표 1-1]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법률 20

[표 2-1] 핀테크 사업영역 분류 23

[표 2-2] 2015년 국내 주요 핀테크 투자 현황 26

[표 2-3] 글로벌 IT 기업의 핀테크 사업 현황 27

[표 2-4] 혁신적인 해외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 29

[표 2-5] 국내 주요 핀테크 서비스 제공 현황 30

[표 2-6]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31

[표 2-7] 핀테크 서비스 유형 및 대표 기업 32

[표 2-8]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35

[표 2-9] 핀테크 업무 범위 36

[표 2-10] 핀테크 발전을 위한 영국과학청의 정책제언 41

[표 2-11] 미국 금융 서비스 부문 매출 기준 핀테크 기업 순위(2015년 10월, http://www.americanbanker.com/) 44

[표 2-12] 미국 핀테크 관련 대기업 순위(2015년 10월, http://www.americanbanker.com/) 45

[표 2-13]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침 주요 내용 51

[표 3-1] 국가별 대표 인터넷 은행 사례 59

[표 4-1] 국내 IT 기업의 지불결제 사업 현황 76

[표 4-2]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 중 지급결제 관련 세부과제 85

[표 5-1] 국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100

[표 5-2]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의 면허 및 영업형태 111

[표 6-1] 해외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 현황 118

[표 6-2] 국내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 현황 119

[표 7-1]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차이 134

[표 8-1] 해외 데이터 분석 기업 현황 138

[표 8-2] 국내 데이터 분석 기업 현황 139

그림목차

(그림 1-1) 금융 산업 총생산량과 GDP 대비 비중(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1

(그림 1-2)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2

(그림 1-3)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율 추이(출처: 한국은행(2014. 10)) 12

(그림 1-4) 금융시장 경쟁력 항목별 순위(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4. 9), 오정근(2014)) 13

(그림 1-5) 금융시장 경쟁력 순위 추이(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4. 9), 오정근(2014)) 13

(그림 1-6)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출처: Gartner(2013)) 14

(그림 1-7) 글로벌 모바일 결제 건수(출처: : Capgemini(2014)) 14

(그림 1-8)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출처: 통계청) 14

(그림 1-9) 인터넷뱅킹 가입자수 추이(출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5.2)) 17

(그림 1-10) 소비자전자상거래 규모 추이(출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5.2)) 17

(그림 1-11) 국내 금융정보화 발전 단계(출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5.7)) 17

(그림 2-1)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규모 추이(2008~2014)(출처: Accenture(2015)) 24

(그림 2-2) 글로벌 핀테크 사업영역별 투자 비중(출처: CB Insights(2014)) 24

(그림 2-3)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증가율(2009년~2014년)(출처: Accenture(2015)) 25

(그림 3-1) 미국 전통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이익경비율 및 자기자본이익률 비교(출처: BNP Paribas(2015. 2); 스트라베이스(2015. 7. 20) 재인용) 56

(그림 3-2) 일본 인터넷 은행 총자산, 당기순이익 추이(출처: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5. 2. 11), 이베스트 투자증권(2015. 4. 6) 재인용) 58

(그림 4-1) 중국 온라인 결제 거래량 추이(출처: China Internet Watch(2014. 9); 스트라베이스(2014. 11. 10) 재인용) 75

(그림 4-2) 중국 제3자 모바일 결제 거래량 추이(출처: 스트라베이스(2014. 11. 10)) 75

(그림 4-3)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이(출처: 통계청(2015. 1. 29)) 76

(그림 5-1)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출처: Massolution(2015)) 97

(그림 5-2) 2014년 지역별 크라우드펀딩 성장률 및 시장 규모(출처: Massolution(2015)) 97

(그림 5-3) 전 세계 P2P대출 시장 누적 대출액(출처: Bloomberg(2015. 5. 15)) 98

(그림 5-4) Lending Club 누적 대출액(출처: Bloomberg(2015. 5. 15)) 98

(그림 5-5) 영국 주요 8개 P2P 대출 플랫폼의 분기별 신규 대출액(출처: Peer to Peer Finance Association(2015. 7. 17)) 99

(그림 6-1) 미국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규모 추이(출처: CB Insights(2015. 2. 18)) 116

(그림 6-2) 미국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별 투자규모(출처: CB Insights(2015. 2. 18)) 116

(그림 8-1) 미국의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의 잠재 가치(출처: Mckinsey & Company(2011. 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8. 20) 재인용)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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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 융합 규제개선 연구 = (A)study on the reform of regulations for IT·finance convergenc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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