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가. 연구의 필요성 15

나. 연구 목적 17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8

가. 문헌 연구 18

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전문가 협의회 19

다. 델파이 조사(Delphi Technique) 19

라. 면담조사 19

마. 설문조사 20

사. 공청회 20

II. 이론적 고찰 21

1. 교원평가 현황 및 실태 분석 23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현황 및 실태 24

나. 교원근무성적평정의 현황 및 실태 32

다. 교원성과상여금평가의 현황 및 실태 39

다. 국내교원평가제도의 비교 46

2. 교원평가 선행연구 분석 49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현황 49

나. 교원근무성적평정 52

다. 교원성과상여금 53

라. 교원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55

3. 교원평가 동향 분석 58

가. 미국 58

나. 일본 60

다. 영국 62

라. 기타 주요국 64

마. 외국의 교원평가 비교 분석 67

III.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분석 69

1. 연구학교 면담조사 결과 분석 71

가. 면담조사 내용 71

나. 면담조사 분석 결과 74

2. 연구학교 설문조사 결과 분석 80

가. 설문조사 개요 80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 82

3. 요약 및 논의 121

가. 요약 121

나. 논의 125

IV. 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127

1. 2015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 129

가. 2014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 일반 129

나.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 132

다. 수석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 136

라. (일반학교)특수교사 및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 137

마. 교장 및 교감에 대한 평가 결과 140

2. 2010-2015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비교 144

가. 동료교원평가(일반교사 및 교장·교감) 144

나. 학생 만족도조사(일반교사) 결과 비교 148

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일반교사 및 교장·교감) 결과 비교 149

라. (일반학교)특수교사 및 비교과교사의 평가 결과 비교 152

3. 교원능력개발평가 인식조사 155

가. 설문조사의 개요 155

나. 교원 설문조사 결과:일반학교 및 연구학교 161

다. 학생 설문조사 196

라. 학부모 설문조사 207

4.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응답 분석 결과 226

가. 자료분석방법 226

나. 자료분석결과 226

5. 요약 및 논의 233

가. 2015년 교원능력개발 시행 결과 233

나. 2010~2015년 교원능력개발 결과 비교 233

다. 2015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인식조사 결과 234

라. 연구학교 서술형 응답 분석 결과 235

마. 제언 236

V.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239

1. 추진 배경 및 경과 241

2. 제도 개선 준거 242

3. 교원평가 제도 개선 방안 242

가. 교원평가체제 간소화 244

나. 평가용어 및 지표 개선 247

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250

4. 향후 계획 252

가.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15. 9.~) 252

나. 개선방안 연수·홍보('15. 9.~) 252

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16.1.~) 253

VI. 결론 및 제언 255

1. 결론 257

2. 정책 제언 261

3. 중장기 과제 265

가. 일반 기업의 평가 폐지 운동 및 실시간 피드백 도입 노력 배우기 265

나. '평가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고려 필요 266

다. 부적격 교사 처리 267

라. 협동성 저하 문제 완화책 마련 267

마. 미래형 교사평가제도 확립을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 268

바.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교사업무 및 역량에 부응하는 평가 기준과 체제 마련 269

참고문헌 270

부록 275

[부록 1] 교원업적평가 문항 예시안 277

[부록 2] 교감업적평가 예시안 279

[부록 3] 장학사·교육연구사 업적평가 예시안 280

[부록 4]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281

[부록 5] 교육공무원 승진 개정안 489

[부록 6] 교원능력개발평가 훈령 520

[부록 7]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531

[부록 8] 교원평가 연구학교 설문지 535

[부록 9] 인식조사 설문문항 542

[부록 10] 부록표 549

판권기 612

〈표 II-1〉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영역 및 요소에 따른 세부 평가지표 25

〈표 II-2〉 수석교사에 대한 평가영역 및 요소에 따른 세부 평가지표 26

〈표 II-3〉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영역 및 요소에 따른 세부 평가지표 26

〈표 II-4〉 특수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세부 평가요소 및 지표 27

〈표 II-5〉 2011년~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주요내용 비교 28

〈표 II-6〉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구성원 인식조사 중요 평가 항목 30

〈표 II-7〉 교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표 33

〈표 II-8〉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 34

〈표 II-9〉 교원근무성적평정의 주요내용 36

〈표 II-10〉 교원근무성적평정의 주요내용 40

〈표 II-11〉 교원 성과 평가기준(예시) 43

〈표 II-12〉 학교급별 공통지표의 적용사항 44

〈표 II-13〉 교원평가제도의 비교 47

〈표 II-14〉 외국 교원평가 비교 67

〈표 III-1〉 연구 참여 학교 현황 71

〈표 III-2〉 면담조사 내용 73

〈표 III-3〉 설문조사 문항 81

〈표 III-4〉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82

〈표 III-5〉 학교급별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간소화·효율화 응답 분포 및 평균 84

〈표 III-6〉 교직경력별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간소화·효율화 응답 분포 및 평균 85

〈표 III-7〉 학교급별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응답 분포 및 평균 86

〈표 III-8〉 교직경력별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응답 분포 및 평균 86

〈표 III-9〉 학교급별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중심으로 개선 응답 분포 및 평균 87

〈표 III-10〉 교직경력별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중심으로 개선 응답 분포 및 평균 88

〈표 III-11〉 학교급별 평가용어 정비 응답 분포 및 평균 89

〈표 III-12〉 교직경력별 평가용어 정비 응답 분포 및 평균 89

〈표 III-13〉 학교급별 교원평가 영역 일원화 응답 분포 및 평균 90

〈표 III-14〉 교직경력별 교원평가 영역 일원화 응답 분포 및 평균 91

〈표 III-15〉 학교급별 반영 비율 조정 응답 분포 및 평균 92

〈표 III-16〉 교직경력별 반영 비율 조정 응답 분포 및 평균 92

〈표 III-17〉 학교급별 승진에 활용되는 교사평가 비율 조정 응답 분포 및 평균 93

〈표 III-18〉 교직경력별 승진에 활용되는 교사평가 비율 조정 응답 분포 및 평균 94

〈표 III-19〉 학교급별 평가 학년도 단위 변경 응답 분포 및 평균 95

〈표 III-20〉 교직경력별 평가 학년도 단위 변경 응답 분포 및 평균 95

〈표 III-21〉 학교급별 평정 합산 비율 1:1:1로 변경 응답 분포 및 평균 96

〈표 III-22〉 교직경력별 평정 합산 비율 1:1:1로 변경 응답 분포 및 평균 97

〈표 III-23〉 학교급별 생활지도 및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 비율 조정 응답 분포 및 평균 98

〈표 III-24〉 교직경력별 생활지도 및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 비율 조정 응답 분포 및 평균 98

〈표 III-25〉 학교급별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활용 응답 분포 및 평균 99

〈표 III-26〉 교직경력별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활용 응답 분포 및 평균 100

〈표 III-27〉 학교급별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제외 응답 분포 및 평균 101

〈표 III-28〉 교직경력별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제외 응답 분포 및 평균 101

〈표 III-29〉 학교급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값과 최소값 제외 응답 분포 및 평균 102

〈표 III-30〉 교직경력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값과 최소값 제외 응답 분포 및 평균 103

〈표 III-31〉 학교급별 시·도교육청 중심 자율 시행 응답 분포 및 평균 104

〈표 III-32〉 교직경력별 시·도교육청 중심 자율 시행 응답 분포 및 평균 104

〈표 III-33〉 학교급별 장기심화 능력향상연수 표준교육과정 제공 응답 분포 및 평균 105

〈표 III-34〉 교직경력별 장기심화 능력향상연수 표준교육과정 제공 응답 분포 및 평균 106

〈표 III-35〉 학교급별 학교성과급 폐지 응답 분포 및 평균 107

〈표 III-36〉 교직경력별 학교성과급 폐지 응답 분포 및 평균 107

〈표 III-37〉 학교급별 교사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응답 분포 및 평균 108

〈표 III-38〉 교직경력별 교사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응답 분포 및 평균 109

〈표 III-39〉 학교급별 교원성과상여금평가 정량평가 비율 조정 응답 분포 및 평균 110

〈표 III-40〉 교직경력별 교원성과상여금평가 정량평가 비율 조정 응답 분포 및 평균 110

〈표 III-41〉 학교급별 교사평가 결과 활용 응답 분포 및 평균 111

〈표 III-42〉 교직경력별 교사평가 결과 활용 응답 분포 및 평균 112

〈표 III-43〉 학교급별 정량평가 지표 구성 응답 분포 및 평균 113

〈표 III-44〉 교직경력별 정량평가 지표 구성 응답 분포 및 평균 113

〈표 III-45〉 학교급별 중복 평가 비효율성 개선 응답 분포 및 평균 114

〈표 III-46〉 교직경력별 중복 평가 비효율성 개선 응답 분포 및 평균 115

〈표 III-47〉 학교급별 교원 평가 피로감·부담감 개선 응답 분포 및 평균 116

〈표 III-48〉 교직경력별 교원 평가 피로감·부담감 개선 응답 분포 및 평균 116

〈표 III-49〉 학교급별 신뢰도 제고 응답 분포 및 평균 117

〈표 III-50〉 교직경력별 신뢰도 제고 응답 분포 및 평균 118

〈표 III-51〉 학교급별 수업과 생활지도 우대 교직풍토 조성 응답 분포 및 평균 119

〈표 III-52〉 교직경력별 수업과 생활지도 우대 교직풍토 조성 응답 분포 및 평균 119

〈표 III-53〉 학교급별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 응답 분포 및 평균 120

〈표 III-54〉 교직경력별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 응답 분포 및 평균 121

〈표 III-55〉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 122

〈표 III-56〉 교원업적평가 방안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 123

〈표 III-57〉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 124

〈표 III-58〉 교원성과상여금평가제도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 124

〈표 III-59〉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효과성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 125

〈표 IV-1〉 2015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학교 현황(전국) 129

〈표 IV-2〉 2015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국 참여율 129

〈표 IV-3〉 2010~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비교 131

〈표 IV-4〉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영역·요소별 결과 133

〈표 IV-5〉 일반교사에 대한 학교급별 평가 결과 133

〈표 IV-6〉 수석교사에 대한 평가 요소별 결과 136

〈표 IV-7〉 수석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학교급 전체) 136

〈표 IV-8〉 수석교사에 대한 학교급별 평가 결과 136

〈표 IV-9〉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141

〈표 IV-10〉 교장·교감에 대한 학교급별 평가 결과 141

〈표 IV-11〉 일반교사 평가에 대한 동료교원평가 결과 비교 145

〈표 IV-12〉 교장에 대한 동료교원평가 결과 비교 146

〈표 IV-13〉 교감에 대한 동료교원평가 결과 비교 147

〈표 IV-14〉 일반교사에 대한 학생만족도조사 결과 148

〈표 IV-15〉 일반교사에 대한 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 149

〈표 IV-16〉 교장에 대한 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 비교 150

〈표 IV-17〉 교감에 대한 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 비교 151

〈표 IV-18〉 설문조사 대상별 표집 인원수 156

〈표 IV-19〉 설문조사 대상별 응답률 157

〈표 IV-20〉 교원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현황 157

〈표 IV-21〉 학생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현황 159

〈표 IV-22〉 학부모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현황 160

〈표 IV-23〉 교원용 설문지 문항 구성 162

〈표 IV-24〉 문항1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69

〈표 IV-25〉 문항2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0

〈표 IV-26〉 문항3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1

〈표 IV-27〉 문항4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2

〈표 IV-28〉 문항5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3

〈표 IV-29〉 문항6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4

〈표 IV-30〉 문항7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5

〈표 IV-31〉 문항8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6

〈표 IV-32〉 문항9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7

〈표 IV-33〉 문항10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8

〈표 IV-34〉 문항11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79

〈표 IV-35〉 문항12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80

〈표 IV-36〉 문항13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81

〈표 IV-37〉 문항14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82

〈표 IV-38〉 문항15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83

〈표 IV-39〉 문항16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84

〈표 IV-40〉 문항17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85

〈표 IV-41〉 문항18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86

〈표 IV-42〉 문항19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87

〈표 IV-43〉 문항20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88

〈표 IV-44〉 동료교원평가반영비율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91

〈표 IV-45〉 학생만족도결과반영비율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92

〈표 IV-46〉 학부모만족도결과반영비율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193

〈표 IV-47〉 문항22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 차이 194

〈표 IV-48〉 문항23에 대한 교원 및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 차이 195

〈표 IV-49〉 학생용 설문지 문항구성 196

〈표 IV-50〉 문항1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0

〈표 IV-51〉 문항2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0

〈표 IV-52〉 문항3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1

〈표 IV-53〉 문항4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2

〈표 IV-54〉 문항5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3

〈표 IV-55〉 문항6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3

〈표 IV-56〉 문항7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4

〈표 IV-57〉 문항8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5

〈표 IV-58〉 문항9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6

〈표 IV-59〉 문항10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06

〈표 IV-60〉 학부모용 설문지 문항구성 208

〈표 IV-61〉 만족도조사 대상에 따른 학부모 응답 참여 209

〈표 IV-62〉 문항1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13

〈표 IV-63〉 문항2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14

〈표 IV-64〉 문항3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14

〈표 IV-65〉 문항4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15

〈표 IV-66〉 문항5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서 216

〈표 IV-67〉 문항6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17

〈표 IV-68〉 문항7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18

〈표 IV-69〉 문항8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19

〈표 IV-70〉 문항9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20

〈표 IV-71〉 문항10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21

〈표 IV-72〉 문항11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22

〈표 IV-73〉 문항12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23

〈표 IV-74〉 문항13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24

〈표 IV-75〉 문항14에 대한 자녀가 속한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차이 225

〈표 IV-76〉 교원들의 서술형 응답 227

〈표 IV-77〉 동료교원들의 서술형 응답 범주 228

〈표 IV-78〉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 229

〈표 IV-79〉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 범주 230

〈표 IV-80〉 학부모들의 서술형 응답 231

〈표 IV-81〉 학부모들의 서술형 응답 범주 232

〈표 V-1〉 교원평가 제도개선 추진 경과 241

〈표 V-2〉 교원평가제도 개선 준거 242

〈표 V-3〉 근무성적평정과 교원성과상여금평가 연계 개선방안 244

〈표 V-4〉 2015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평가 기본모델 245

〈표 V-5〉 교원업적평가의 평가영역 246

〈표 V-6〉 교원평가 체제 간소화 세부내용 246

〈표 V-7〉 최초 시행 학년도 3.1.자 임용 인원을 그 전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포함 247

〈표 V-8〉 평가용어 및 지표 개선 247

〈표 V-9〉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요소 및 지표 개선안 249

〈표 V-10〉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250

〈표 V-11〉 장기심화 능력향상연수 표준 교육과정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