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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A SUMMARY REPORT)

목차

Contents 16

제1장 서론 18

제1절 조사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1

1.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의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21

2. 미호천 유역현황·오염원 조사 및 오염우심구간 선정 21

3. 미호천 유역 우선관리 대상 하천 선정 23

4. 주민참여 하천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도출 25

5. 잠정적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방안의 시범 적용 28

6. 최종적인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방안 도출 29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31

제1절 이론적 배경 31

1. 국내외 선행연구 31

2. 공유자원으로서 미호천의 현황 35

3. 공유자원 관리의 어려움과 극복방안 36

제3장 조사연구수행 내용, 방법 및 범위 44

제1절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 44

제2절 미호천 유역현황 조사 및 우선관리 대상하천 선정 44

제3절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시범 적용 44

제4절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 도출 45

제4장 연구결과 및 고찰 46

제1절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46

1.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의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46

제2절 미호천 유역관리 현황 및 제도 분석 85

1. 우리나라 물환경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85

2. 미호천 유역 현황 조사 86

제3절 미호천 유역 우선관리 대상하천 선정 96

제4절 주민참여 하천모니터링 시범 적용 97

1. 주민참여 하천모니터링 97

2. 주민하천관리단의 구성 97

3. 주민참여 하천모니터링 지침 마련 98

4. 주민참여 하천관리활동 추진 103

5. 주민참여 하천모니터링 결과 시범적용을 위한 실험 105

제5절 주민참여 하천모니터링 결과 분석 108

1. 기록지 결과 분석 108

2. 평가항목별 오염구간 현황 112

3. 오염원 조사 지도 결과 분석 118

4. 하천모니터링 결과 고찰 123

제6절 물환경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도출 124

1. 물환경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도출 개요 124

2. 하천관리활동 내역 및 정책건의 사항 취합 126

3. 미호천 물환경 개선과제 도출 결과 126

4. 물환경 개선과제 대응매뉴얼 132

제7절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 도출 139

1.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유역관리 유형화 작업 139

2. 미호천 유역공동체 주민의 하천오염문제에 대한 인식과 의지 143

3.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 도출 153

제8절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 도출 162

1.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사업의 실행 매뉴얼 개요 162

2.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실행 단계 163

3.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실행 단계별 구성요소와 지침 164

제5장 결론 185

제6장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89

① 지역주민에 의한 '일상적 관리'(day-to-day management)를 통한 미호천 물환경 개선에 활용 189

② 주민참여 하천모니터링의 결과에 기반을 둔 맞춤형 관리방안 구체화 및 실천에 활용 189

③ 미호천 유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로서(가칭) '미호천 유역협의회' 구축 과정에서 활용 190

④ 미호천 유역공동체 상류 및 하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역발전의 비전 수립에 활용 가능 190

제7장 조사연구목표 달성도 192

제1절 연구목표 192

제2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192

1.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의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 192

2. 미호천 유역현황·오염원 조사 및 오염우심구간 선정 192

3. 미호천 유역 우선관리 하천 선정 193

4. 주민참여 하천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도출 193

5.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 시범 적용 195

6.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활성화 방안 제시 196

7. 연구의 파급효과 197

부록 198

1. 하천돌봄이 현장활동 내역 및 정책건의 사항 정리 198

2. 미호천유역 주민참여형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216

3. 무심천 유관기관 간담회 218

4. 조천유역 유관기관 간담회 222

5. 백곡천유역 유관기관 간담회 224

6. 시범적용 활동 227

7. 미호천유역 유관기관 간담회 231

8. 9차 녹색청주포럼 '미호천유역협의회 구축방안' 235

9. 사회적 이슈 제기 효과 246

참고문헌 248

표목차

〈표 1-1〉 우선관리 대상하천 선정과정 23

〈표 1-2〉 미호천 하천현황 24

〈표 1-3〉 주민하천조사활동 지침 25

〈표 1-4〉 하천조사 지표내용 26

〈표 1-5〉 기초자원 조사 27

〈표 1-6〉 연구내용 및 범위 30

〈표 2-1〉 장기간 유지되어온 공유자원 제도의 설계 원칙들(design principles) 41

〈표 4-1〉 유역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46

〈표 4-2〉 정부의 의사결정에 시민참여가 가져오는 이익과 불이익 77

〈표 4-3〉 미국 유역관리의 성공요인들과 사례 80

〈표 4-4〉 미호천 유역 오염원 현황 86

〈표 4-5〉 미호천 유역 발생 및 배출부하량 현황 87

〈표 4-6〉 부착조류를 이용한 건강성 평가 지수 등급 90

〈표 4-7〉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이용한 생물등급의 판정 91

〈표 4-8〉 어류를 이용한 건강성 등급 92

〈표 4-9〉 서식수변환경지수(HRI)를 이용한 건강성 평가 지수 등급 93

〈표 4-10〉 각 지수의 등급범위 및 생물통합지수의 등급값 및 환경상태 94

〈표 4-11〉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94

〈표 4-12〉 시범하천 모니터링 추진방향 설정 101

〈표 4-13〉 시범하천 모니터링 일정 102

〈표 4-14〉 모니터링 기록지 조사항목별 오염구간 물환경관리 연계방안 제시 123

〈표 4-15〉 물환경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도출 개념도 125

〈표 4-16〉 현장활동을 통해 도출한 물환경 개선과제 근거자료 127

〈표 4-17〉 백곡천 물환경 개선과제 127

〈표 4-18〉 무심천 물환경 개선과제 128

〈표 4-19〉 조천 물환경 개선과제 129

〈표 4-20〉 미호천 물환경 개선과제 130

〈표 4-21〉 물환경 개선과제 대응방안(예시) 133

〈표 4-22〉 미호천 유역 주민 인식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44

〈표 4-23〉 수질오염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한 선호도 조사 148

〈표 4-24〉 지역하천 수질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인식 150

〈표 4-25〉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참여 선호 정도 151

〈표 4-26〉 상·하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안) 155

〈표 4-27〉 (가칭) '미호천 유역협의회'의 참여 단체 158

그림목차

〈그림 1-1〉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방안 제시 20

〈그림 1-2〉 미호천 유역도(행정구역별) 24

〈그림 1-3〉 미호천 유역도(하천별) 24

〈그림 3-1〉 연구 수행 내용 및 방법 45

〈그림 4-1〉 아사자프로젝트 74

〈그림 4-2〉 아사자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학생들 자료 75

〈그림 4-3〉 자료: 아사자프로젝트의 100년 계획 76

〈그림 4-4〉 National River Cleanup 78

〈그림 4-5〉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하천보호활동 79

〈그림 4-6〉 시민참여 모니터링(Community-Based Monitoring) 프로그램 79

〈그림 4-7〉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 수립주체별 분류(중앙정부, 도, 시, 군) 85

〈그림 4-8〉 BOD 발생부하량 현황 87

〈그림 4-9〉 BOD 배출부하량 현황 88

〈그림 4-10〉 미호천 유역 내 소하천 BOD 현황(2011~2015) 89

〈그림 4-11〉 미호천 유역 내 소하천 BOD 오염 현황 89

〈그림 4-12〉 오염우심구간 선정을 위한 현황 조사 95

〈그림 4-13〉 우선관리 대상하천 선정 결과 96

〈그림 4-14〉 우선관리 대상하천 선정 96

〈그림 4-15〉 백곡천 조사구간 설정 98

〈그림 4-16〉 무심천 조사구간 설정 99

〈그림 4-17〉 조천 조사구간 설정 99

〈그림 4-18〉 주민하천관리단 하천모니터링 진행 과정 104

〈그림 4-19〉 SNS(밴드) 운영을 통한 소통 104

〈그림 4-20〉 주민하천모니터링 기록지 작성 예시 105

〈그림 4-21〉 조천 하천모니터링 기록지 입력 예시 화면 108

〈그림 4-22〉 백곡천 구간별 하천구조 점수 109

〈그림 4-23〉 백곡천 구간별 수질현황 점수 109

〈그림 4-24〉 백곡천 구간별 생물서식 점수 109

〈그림 4-25〉 백곡천 구간별 총점 109

〈그림 4-26〉 무심천 구간별 하천구조 점수 110

〈그림 4-27〉 무심천 구간별 수질현황 점수 110

〈그림 4-28〉 무심천 구간별 생물서식 점수 110

〈그림 4-29〉 무심천 구간별 총점 110

〈그림 4-30〉 조천 구간별 하천구조 점수 111

〈그림 4-31〉 조천 구간별 수질현황 점수 111

〈그림 4-32〉 조천 구간별 생물서식 점수 111

〈그림 4-33〉 조천 구간별 총점 111

〈그림 4-34〉 백곡천 하천구조 오염우심 구간 현황 113

〈그림 4-35〉 백곡천 수질 오염우심 구간 현황 113

〈그림 4-36〉 백곡천 생물서식 오염우심 구간 현황 114

〈그림 4-37〉 무심천 하천구조 오염우심 구간 현황 114

〈그림 4-38〉 무심천 수질 오염우심 구간 현황 115

〈그림 4-39〉 무심천 생물서식 오염우심 구간 현황 115

〈그림 4-40〉 조천 하천구간 오염우심 구간 현황 116

〈그림 4-41〉 조천 수질 오염우심 구간 현황 117

〈그림 4-42〉 조천 생물서식 오염우심 구간 현황 117

〈그림 4-43〉 미호천 유역 오염원 관리실태 현황 118

〈그림 4-44〉 오염원 조사 지도 작성 예시(무심천 2-13구간) 119

〈그림 4-45〉 백곡천 오염원 지도 120

〈그림 4-46〉 무심천 오염원 지도 121

〈그림 4-47〉 조천 오염원 지도 122

〈그림 4-48〉 유역관리주체에 따른 유역관리방안의 유형화 142

〈그림 4-49〉 국내 유역관리 사례의 유형화 결과 143

〈그림 4-50〉 개인 삶의 중요 정도 145

〈그림 4-51〉 오염에 대한 우려 정도 145

〈그림 4-52〉 수질개선 요구 정도 145

〈그림 4-53〉 수질악화에 대한 주민 책임 정도 146

〈그림 4-54〉 지역하천 오염원으로서 인식 정도 146

〈그림 4-55〉 하천보호 주민들의 노력정도 147

〈그림 4-56〉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 노력정도 147

〈그림 4-57〉 지역하천 수질개선 실천방안에 대한 태도 148

〈그림 4-58〉 수질개선 주민참여프로그램 참여의사 149

〈그림 4-59〉 지역하천 수질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150

〈그림 4-60〉 지역하천 보호를 위한 참여방법에 대한 태도 152

〈그림 4-61〉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의 내용(Contents) 정리 154

〈그림 4-62〉 미호천 유역협의회 160

〈그림 5-1〉 시범 적용 연구 수행 결과 한계점 정리 188

〈그림 7-1〉 하천의 중요성 인식 194

〈그림 7-2〉 하천보호 프로그램 참여의사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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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유역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방안 연구 = (A)study on watershed management plan for the Miho river basin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 최종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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