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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안호영

목차

제1장 한·EU FTA 수출업무 6

제1절 원산지 인증수출자 7

1. 개요 7

2. 인증수출자의 종류 8

3.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9

4.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반려사례 10

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 11

1. 개요 11

2. 일반적 기준 12

3. 보충적 기준 15

제3절 원산지 사전심사 20

1. 개요 20

2. 심사절차 20

제4절 원산지 검증 22

제2장 한·EU FTA 수입업무 27

제1절 협정관세 적용신청 29

제2절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37

제3장 기업체 유의사항 39

제1절 서류 보관의무 41

(1) 수입자 41

(2) 수출자 41

(3) 생산자 42

제2절 협정관세 적용제한 및 보류 43

1. 협정관세 적용제한 43

2. 협정관세 적용보류 44

제3절 벌칙규정 및 사례 45

1. 형별 45

2. 양벌규정 46

3. 과태료 46

부록 49

1. 수출(입) 업무 실무절차(요약) 51

2. 주요검색사이트 55

3. 한·EU FTA 관세율 양허 현황 56

4. FTA 용어집 60

판권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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