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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2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3

1) 서울시 노동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13

2) 기존 시설과 자원의 연계ㆍ협력 촉진 필요 14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4

3. 노동환경 이슈 16

1) 제도권 밖 취약근로자 증가와 노동환경 악화 16

2) 임금근로자 노동조합 가입률 저조 16

3)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저조 17

4) 산재 사망률 OECD 3위, '세계노동자권리지수' 최하위 5등급 평가 17

02. 노동복지 행정체계와 문제제기 18

1. 중앙정부 19

1) 우리나라 노동복지 업무는 중앙정부 직접 전달체계 19

2) 직업훈련ㆍ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여성가족부는 여성 특화사업 20

3) 근로감독 및 노동권익보호 업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수행 20

4)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산업안전ㆍ건강지원사업 수행 21

5) 노동ㆍ복지서비스 통합전달 모델사업 추진(고용복지종합센터) 22

2. 서울시 24

1) 노동정책과 신설, 근로자 권리보호ㆍ증진 조례 제정으로 노동정책 제도기반 확보 24

2) 직업훈련은 일자리정책과와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서 수행 24

3) 취업지원은 창업취업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치구에서 수행 24

4) 노동권익보호ㆍ증진을 위한 노동복지기관과 노동옴부즈만 운영 25

3. 문제제기 26

1) 근로자 권익사업 위한 서울시ㆍ지방고용노동(지)청ㆍ민간 노동단체 협력시스템 필요 26

2) 직업훈련ㆍ취업알선ㆍ창업지원기관의 노동교육사업 추진 필요성 31

3) 노동복지센터와 직업훈련기관의 연계 필요성 32

03. 서울시 노동복지기관 현황과 시사점 33

1. 서울시 노동복지기관 34

1) 행정부서별 특화된 직업훈련시설 운영 34

2) 행정부서별 특화된 취업지원기관 운영 34

3) 행정부서별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특화된 노동복지기관 운영 35

2. 민간 노동복지기관 42

1) 지역사회 주민 -노동자 교류공간을 표방하는 민중의집 42

2) 노동자마을복합문화공간 카페 봄봄의 사례 43

3) 비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44

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근로자복지관 45

5) 서울시 노동권익 관련 공모사업 참여 민간단체 47

3. 정책적 시사점 49

1) 서울시 노동복지기관의 성과와 가능성, 한계 49

2) 민간 노동복지기관의 가능성과 한계 54

04. 정책 제언 59

1. 서울시 노동복지사업의 기본 방향 60

1) 행정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노동복지서비스의 외연 확장 60

2) 지역사회 기반 상향식 노동복지사업 발굴과 전달체계 운영 62

3) 노동 관련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62

2. 정책과제 63

1) 노동복지사업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63

2) 서울시 노동복지기관의 기능과 역할분담 65

3)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와 역량강화 사업 68

4) 노동상담과 노동교육 접근성 향상 68

3. 서울시 노동정책과의 역할 69

1) 노동복지시설을 서울시 내ㆍ외부 행정부서와 연계하는 매개 역할 강화 69

2) 노동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정책기획, 조정, 평가 기능 활성화 69

참고문헌 70

Abstract 71

판권기 74

표목차

[표 2-1]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개요 22

[표 2-2]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의 참여기관과 사업내용 23

[표 2-3] 서울시 취업지원기관 현황 25

[표 3-1] 서울시 직업훈련ㆍ취업지원기관 현황 35

[표 3-2]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현황 35

[표 3-3]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 현황 36

[표 3-4]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 현황 37

[표 3-5]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사업 현황 39

[표 3-6]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별 이용 현황(2013) 40

[표 3-7]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사업 현황(2013) 41

[표 3-8] 서울지역 민중의집 현황과 주요 사업 43

[표 3-9]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45

[표 3-10] 민주노총ㆍ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운영 현황(2013) 46

[표 3-11] 서울시 인권담당관 공모사업 노동분야 사업 48

[표 3-1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노동복지분야 사업내용 48

그림목차

[그림 2-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노동복지 유형별 담당 행정부서 19

[그림 3-1] 노동자마을복합문화공간 카페 봄봄의 활동 44

[그림 3-2] 서울지역 노동권익 관련 기관 분포 현황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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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복지기관 역할제고와 운영방안 = (A)study on the operation and roles of labor welfare organizations in Seoul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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