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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6

[시행 2004. 9. 6.] [법률 제7174호, 2004. 3. 5., 제정] 6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13

[시행 2007. 3. 23.] [법률 제8311호, 2007. 3. 23., 일부개정] 20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8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타법폐지] 3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7

[시행 2004. 9. 11.] [대통령령 제18544호, 2004. 9. 11., 제정] 37

[시행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43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타법개정] 48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5호, 2007. 8. 17., 일부개정] 54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5호, 2008. 2. 22., 일부개정] 60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6호, 2008. 2. 29., 일부개정] 66

[시행 2008. 6. 11.] [대통령령 제20808호, 2008. 6. 10., 일부개정] 73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타법개정] 79

[시행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타법폐지] 8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 86

[시행 2004. 9. 6.] [대법원규칙 제1895호, 2004. 6. 29., 제정] 8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88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21호, 2007. 11. 28., 전부개정] 88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9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90

[시행 2008. 6. 11.] [법률 제8669호, 2007. 12. 10., 제정] 90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타법폐지] 95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 2008. 6. 11.] [대통령령 제20807호, 2008. 6. 10., 제정] 96

[시행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타법폐지] 12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12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5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제정] 125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27호, 2011. 5. 30., 일부개정] 135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86호, 2011. 8. 4., 일부개정] 145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155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32호, 2013. 12. 30., 일부개정] 166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177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6호, 2014. 12. 30., 일부개정] 18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9

[시행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제정] 199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232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242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86호, 2013. 12. 11., 일부개정] 252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262

[시행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1호, 2015. 6. 1., 일부개정] 27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82

[시행 2010. 6. 3.] [대법원규칙 제2289호, 2010. 6. 3., 일부개정] 28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284

[시행 2010. 5. 28] [위원회규칙 제1호, 2010. 5. 28, 제정] 28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286

[시행 2010. 5. 28] [원위원회규칙 제2호, 2010. 5. 28, 제정] 28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288

[시행 2010. 5. 28.] [위원회규정 제1호, 2010. 5. 28., 제정] 288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294

[시행 2010. 5. 28.] [위원회규정 제2호, 2010. 5. 28., 제정] 29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조사관의 채용규정 300

[시행 2010. 5. 28.] [위원회규정 제3호, 2010. 5. 28., 제정] 3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303

[시행 2010. 5. 28.] [위원회규정 제4호, 2010. 5. 28., 제정] 303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304

[시행 2010. 5. 28.] [위원회규정 제5호, 2010. 5. 28., 제정] 304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정 307

[시행 2010. 5. 28.] [위원회규정 제6호, 2010. 5. 28., 제정] 30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의 위임·전결규정 310

[시행 2010. 5. 28.] [위원회규정 제7호, 2010. 5. 28., 제정] 3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312

[시행 2010. 5. 28] [위원회규정 제8호, 2010. 5. 28, 제정] 312

[시행 2014. 8. 18] [위원회규정 제10호, 2014. 8. 18, 일부개정] 316

[시행 2014. 11. 20.] [위원회규정 제11호, 2014. 11. 20., 일부개정] 32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등지원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326

[시행 2010. 8. 27] [위원회규정 제9호, 2010. 8. 27, 제정] 326

판권기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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